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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친환경 자재 사용 확대 및 폐기물 대집행 낮은 징수률 개선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11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합동단속 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해 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부실한 건축자재 사용을 단속하는 동시에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의 대집행의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불법폐기물 대집행 징수율이 1%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38건 중 2건을 징수해 징수율이 5.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70만 톤의 불법폐기물을 대집행했는데, 징수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하자 박성남 환경국장은 “불법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대집행 밖에 없어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비용을 확보해야 하나 적절한 방법이 없어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불법폐기물 징수율 문제는 명확한 답이 없으므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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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의원, “지역개발기금, 설치목적에 맞게 적극적 활용 노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미정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개발기금 운용 상황과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원미정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운영의 목적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인데, 시·군 융자사업이나 도내 개발사업 관련해 융자 건수가 많지 않은 점을 질문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의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4월 제정됐다.
원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 제한이 엄격해서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다.
에도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융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17년도 2.5%에서 21년도 현재 1.5%까지 내렸는데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융자이자율을 더 낮추어야 될 필요성을 말하며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은 5년 후에 다시 상환해야 되므로 적극적 운영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자비용의 부담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시·군들이 부담없이 저리에 지역개발기금을 사업들에 조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적정 채권 발행에 대한 기준들을 다시 고민해 보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통합 채용 시스템에 질의도 이어졌다.
원미정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대해 얘기하며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채용을 하고 있지만, 기관별 특성에 따라 긴급 채용이나 전문성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스템이 효율성이 높다고 하지만 현장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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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의원, ‘서울시 강동구 소각장 입지계획’ 경기도 100만명 주민들의 입장은 고려했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6년 목표로 추진중인 서울시 고덕동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남시 하루평균 소각 처리량은 48톤으로 하루 1천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서울시 고덕동에 설치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소각장 영향반경이 5㎞에서 2㎞로 감소했는데, 5㎞반경을 기준으로 하남시 20만명, 남양주시 15만명, 구리시 15만명으로 총 경기도민 100만명이 소각장 설치로 인한 오염배출물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협의나 의견청취를 요청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하남시 또한 최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도 차원에서도 이런 광역자원회수시설로 인해 파괴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서울시는 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발생량의 40%를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으로 영향 반경기준이 5㎞에서 최근 300m로 변경됐다”며 “서울시에 확인해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코로나로 답답한 시기에 자전거 타는 즐거움 또한 잃어선 되겠냐”며 “주민들의 쾌적하고 행복한 생활공간이 혐오시설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 표명과 함께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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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한경에너지진흥원’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내 에코센터에 입지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열악한 사무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에코센터는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가건물로 건축된 것”이었다며 “사무실의 구조·벽체·지붕·샤시·난방·전기·통신 등 제반 시스템이 사무공간으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원장실은 층고가 너무 낮은 반면, 직원 사무실은 층고가 너무 높아 열효율이 떨어진다”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를 총괄하게 될 진흥원으로서 에너지 비효율적인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 1월경 조직이 완비되면 50명 이상의 직원들이 신재생에너지 발굴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환경산업 기술개발, 기업 지원, 환경기업 육성 생활환경 안전 지원 대기환경정책 수립 도민 환경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성 등 경기도 환경정책의 중요한 업무 용도로 사용할 사무실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으로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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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경기관광공사, 과도한 기관홍보비 책정 및 집행에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과도한 기관 홍보비 책정의 우려와 더불어 공기관대행사업과 출연사업과의 적정한 비율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기관홍보비가 20년에 비해 21년도 5억이 증액되어 총 14억으로 측정됐고 10억 정도 집행되었는데 이러한 기관 홍보비에 과도한 집행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발언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경기관공공사의 각 개별 사업비 안에 사업에 대한 홍보비가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년 기관홍보비를 별도로 책정해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것에 매우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또한 손 의원은 “경기관광공사의 출연사업과 공기관대행사업을 비교해보면 출연사업은 44억, 공기관대행사업은 시군위탁사업까지 포함하면 170억 정도로 출연사업과 4배 정도 차이가 나고 19년부터 21년까지 지속적으로 그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은 21년도 기준 약 16억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했으며 이는 출연금으로 사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도민의 혈세며 따라서 공기관대행사업과 출연사업과의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출연사업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관광공사만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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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업무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성수석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이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학교밖청소년들과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당일 센터장은 만9세~24세 학교를 그만둔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자립지원, 복지지원, 멘토링, 정신건강 서비스, 문화활동 지원 등 꿈을 갖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주요사업과 도내 31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소개했다.
덧붙여 “초중고생, 대학생으로 제한된 장학금 지원을 학교밖청소년도 포함해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수석 의원은 “도내 학교밖청소년 수에 비해 센터 프로그램 참여율이 낮아 아쉽다 앞으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도내 31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들의 그림 작품과 활동 사진들이 이천시청 1층 로비에서 11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시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e꿈울림진로페스티벌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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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요소수 물량 부족으로 인한 소각장 가동 차질 및 환경문제 우려, 신속한 대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11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에 따른 쓰레기 소각장 대란 및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내 쓰레기 소각장은 23개 시·군에 총 26개가 있으며 쓰레기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거나 경유 차량 사용 시 요소수가 필요한데,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현 재고량 소진 시까지 추가 물량이 수급되지 못하면 쓰레기 소각장 운영 중단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최 의원은 “대체제로 거론되고 있는 암모니아의 악취 문제를 해결해 대체재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요소수를 신속하게 수급해 쓰레기 소각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승원 의원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자체별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대도시 집중형과 산업발전 특화형의 배출원을 동시에 지닌 복합형이어서 탄소중립 실현이 타 지자체에 비해 어려우므로 환경국에서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강화해 중앙-지방 간 협치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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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주 의원, 최근 3년간 자동차·오토바이 소음 단속 결과 과태료 21건.현실적인 단속 이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광주 의원은 11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차·이륜차 소음단속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주 의원은 “자동차·이륜차의 불법개조와 배달 이륜차의 증가로 주택가의 차량 소음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최근 3년간 단속건 수 636건 중 행정지도가 615건에 비해 과태료 부과는 고작 21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지역 소음기준이 주간 68dB, 야간에는 58dB인데 반해, 자동차·이륜차의 소음기준은 승용차가 100dB, 이륜차 105dB로 높아 실제 단속까지 이어지기 어려워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의 정서에 맞게 단속기준을 조정하도록 정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심야에 굉음 및 폭주로 인한 수면장애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경찰청, 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해 소음 관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단속기준의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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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도자재단. 연구·개발 투자 안하나? 못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 도자시장의 70%를 외국 제품이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도자산업은 침체 일로를 격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자재단의 역할과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채 부위원장은 도자재단의 설립 목적과 현재의 모습은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외국 유명제품과 같은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제품을 만들도록 도자재단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소비자의 트렌드에 민감하고 한류와 같이 유행을 선도하는 특성을 반영해 세련되고 한국의식문화를 반영한 실용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임차료 지원사업에 일부 중복지원 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행정적 처리에 있어 꼼꼼하게 살펴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채 부위원장은 “관광공사 사장의 장기적 부재 상황 가운데 업무 외적 요인들로 언론 등에 부정적 모습이 비추어져 염려가 된다”고 말하며 “직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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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더딘 道 도시가스 공급배관망 지급 사업 “에너지복지 확대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은 11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세대는 주로 시내 외곽이나 농촌에 많다”며 “LPG나 도시가스가 없어 적은 사용량으로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효율적이지 못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시행중인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19년도엔 80개소가 추진됐지만, 20-21년도엔 각각 60개소로 그쳤다”며 “22년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21년과 동일하게 6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안 의원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는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필요한 수요만큼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며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성남 환경국장은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낙후지역엔 LNG배관망 뿐만 아니라 저렴한 청정연료 보급이 목표다”고 밝히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시가스의 단계·지역별 공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지원계획에 수요조사를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며 “LNG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자부담률을 확보하는 등 31개시·군 모든 곳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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