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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지난해 교육행정위원회는 진로·직업 탐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채용박람회 개최 예산 5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당초 계획의 1/3 수준인 10곳 미만의 기업만 참여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며 “직업계고 학과 체험과 홍보 또한 코로나19를 사유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홍보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칭 문제 등을 해소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박람회와 학과 체험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 위드코로나 체제를 맞이한 만큼, 현장감 있는 입시와 취업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정부형 도제학교보다 9~10% 이상 취업률이 높다는 성과가 입증됐다에도 이에 대한 사회 인식 부족으로 기업 현장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일학습병행제도와 교육과정의 일환인 도제교육의 차이를 모른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성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황대호 의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취업지원전담 교사 운영, 취업지원센터 인력 확충, 홍보예산 증액 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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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공기정화장치 추첨은 비합리적, 기능성 우선으로 선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공기정화장치 계약방식은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진행하면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소음이며 KS 통과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별 소음 측정결과는 다를 수 있다”며 “따라서 소음이 가장 적은 제품 위주로 선정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각 제품의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첨을 통해 제품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석종 행정국장은 “공기정화장치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다”며 “다만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제품 중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전자기기나 가전제품들은 발전속도가 빨라 처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기 시작한 2019년도에 비해 현재 더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기정화장치 선정을 공정성을 핑계로 추첨하는 것보다는 각 제품의 기능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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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저조한 석면교체 공사 진행률… 분리발주 실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석면교체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가 현재 진척률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석면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다는 하석종 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방학 등을 활용해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예산 전출 시에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해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행정실의 불만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와 같이 분리발주를 검토해 행정실과의 마찰 최소화는 물론, 전문적이며 신속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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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운영의 내실화 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이 11일 열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 각 병원의 특성화 전략 추구 등을 당부했다.
최종현 의원은 “2018년부터 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경영평가 등급은 그 이후부터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경영평가 등급은 아직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경영평가 등급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의료원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초에는 수원병원은 감염병 특화병원, 의정부 병원은 정신과 특화병원 등 각 병원이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책임 의료기관,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각 지역에서 역할을 해줄거라 기대했는데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종현 의원은 “TF 구성,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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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의료 불균형은 불평등의 관점으로 다루어야’
[한국Q뉴스] 유광혁 경기도의원은 ‘지체장애인의 날’ 11월 11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했다.
먼저, 유광혁 의원은 집행부에서 경기북부 의료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최종 마무리까지 했으나, 실질적인 신설 의료원 설치계획과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추진하기 힘든 이유가 명확히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경기북부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의료 서비스는 불균형이 아닌 '불평등'의 관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분배가 평등하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끝으로 감염병에 취약한 지역은 질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열악한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는 보건학적 개념을 덧붙여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유광혁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부서 대기환경팀, 토양분석, 수질환경, 먹는물 검사팀의 업무보고를 살펴보며 동두천시의 악취와 미군기지 토양오염 실태 조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근거로 차후 업무 방향을 지시했다.
또한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삶의 근간이 되는 수질 향상을 위해 먹는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확충과 연구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광혁의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내년 2022년 4월, '동두천시 악취 저감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남은 과제'라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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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료원에 위드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적극적인 대처 주문
[한국Q뉴스] “위드 코로나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을 대비해, 경기도의료원 보건의료인력 충원 및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료원에 편성된 정원보다 너무 적은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너무 우려가 된다면서 이러한 보건의료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채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대답했다.
이에 문경희 부의장은 영국의 경우를 보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한 보건의료인력 충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길 주문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투입되는 인적·물적 자원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등에 대한 코로나 방역에 구멍이 생기면 이는 코로나의 대확산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에,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공공보건의료를 위해 더 많은 인적·물적 자원 확보하고 투입해야 해야만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문경희 부의장은 경기북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북부에 새로운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연구 이후의 후속 조치로 무엇이 있었는지 질의했다.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에 새로운 공공병원 충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연구 이후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은 코로나와의 지리멸렬한 전쟁의 지속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며 “경기도의료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보건의료인력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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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도의원, 옥정~포천선 공구 분리해 예정대로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포천선 관련한 특정 정당의 거짓정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 그리고 도내 환승주차장의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선 박태희 의원은 “도봉산~포천선의 고읍-옥정 구간 4km 예산이 마련되었는데도 경기도와 양주시가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제시하며 도봉산~포천의 잘못된 표현을 지적했다.
“도봉산~옥정, 옥정~포천으로 2개 사업을 1개 사업인 듯 사업명도 잘못 알고 있다”고 정정하며 사업추진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악의적이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분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안 끝난 사업을 마치 포기한 듯 오도하는 것은 사업 진행 절차를 아예 모르는 것이다”며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일정대로 진행해 갈 것이며 설계비 20년 70억원, 21년 36억, 22년 29억원 총 126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고 답했다.
박태희 의원은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국장은 “옥정~포천선은 공구를 분리해 추진하는데, 고읍~옥정 구간은 우선적으로 분리 발주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러 매체 및 지역주민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박태희 의원은 도내 환승주차장의 수지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환승주차장 9곳은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크다”고 지적하고 “안산시 중앙역의 경우 수입의 2.7배 이상, 파주시 운정역 환승주차장은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환승주차장의 운영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실시설계 중인 양주시 환승주차장의 수입과 운영비에 대한 예상 수지 분석을 시행해 줄 것”도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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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GTX-D노선 하남선 및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GTX-D 하남선 유치 불발에 따른 추후 대책 마련과 화물차 차로이탈장치 부착의 의무이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하남선 유치의 GTX-D 노선 불발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인 동시에 강남권 출퇴근 시민에게 희망 고문으로 각인되는 등 논란의 불씨도 남은 셈이다”고 말했다.
또한, 5호선 하남선에 대한 적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자체가 아닌 국가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추 의원은 “하남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GTX-D노선 유치가 이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이대로 끝난 GTX-D 사업의 추가적인 구조변경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추후라도 정부와 상의해 좋은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GTX-D노선 하남 유치 불발의 대안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하남선 불발은 아쉬운 면이 많고 현재 하남선 적자 운영도 국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추 의원은 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착 현황을 설명하면서 “추진 실적을 확인해보면 13,694대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부탁을 완료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 18,069대의 차량 중 13,753대가 장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미지한 부착 실적을 질타하며 “1년 동안 겨우 59대 밖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이 추진된 경로와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위해 그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년도 이후부터는 출고부터 설치가 거의 완료되어 있기에 설치 지원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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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철도차량 통일된 정비기준 마련을 위한 철도항만물류국 적극 행정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경전철 안전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엄 의원은 최근 3년 도내 의정부 경전철 및 용인 경전철 안전사고 현황을 비교하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 모든 원인이 급제동으로 인한 사항이다”며 의정부 경전철의 급제동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철도항만물류국 담당자는 “차량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안전감지시스템이 작동해서 발생한 부분이다”고 답했다.
엄 의원은 “관리·운영 계약자는 노선의 모든 구간에서의 열차의 정상적인 주행 방해, 영업 중인 노선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응할 책임이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차원의 사업추진 및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의 향후계획을 물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엄 의원은 도내 도시철도 검수 주기가 제각각인 점을 강조하며 “각 도시철도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에 따른 각각의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연구중이기에 해당 사항과 관련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엄 의원은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주기 등이 설정된 부품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자료 또는 신뢰성 프로그램 결과 분석을 하고 있는지, 도차원에서 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며 철도운영자의 정비주기 단축 등의 조치 이해 여부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현재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사항과 관련해 방안 마련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도차량 정비 통일된 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 건의 등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동시에, 경강선, 상동∼남사노선이 국가철도망에 고시될 수 있도록 철도항만물류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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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만 경기도의원, “환경오염 문제 개선 위해 신고포상금 증액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과 함께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올해 9월까지 악취민원이 4,000건을 넘어섰다는 것은 소음·대기오염 배출 등 다른 민원도 많다는 것이다”며 “환경이 좋아지려면 도민의 관심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고·포상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나 현재 최대 300만원에 불과한 ‘환경 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남 환경국장은 “환경 민원별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다고 답변했다.
또한 송 의원은 “환경국 예산 중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된 자체예산이 1.2%로 매우 작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미세먼지 관리를 포기한 것인가”고 질타했다.
박성남 환경국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국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해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하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에너지센터, 경기도환경기술 지원센터, 물산업지원센터, 환경교육센터, 기후변화교육센터, 업사이클플라자 6개 도 산하 환경기관이 통합되어 신설되는 기관”이라며 “6개 기관이 통합되는 것인 만큼 해당 기관에서 비상임이사 추천을 받았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여러 기관이 문제없이 유기적으로 잘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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