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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한 다섯째 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올 상반기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경기도의회, 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언급하며 체결한 내용에는 협약기관의 부서장급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 현황, 인원, 자료 및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학교설립과의 주도로 진행 하고 있는 실무협의에 함께 참여한다”고 답하며 “부서장이 공식적으로 참여한 회의는 1회이고 실무자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회의는 3회이나 실무자들은 수시로 협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국·공립의 경우 1년에 한 번 임용 시험을 실시하는데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후 처음 실시되는 시험인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사립학교에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본 의원도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사립교원 채용 시 도교육청에 위탁 선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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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대입앞둔 경기체고. 소통없이 일방적인 합동·전지훈련 금지 조치에 학부모 눈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학부모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시달한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금지, 합동훈련·전지훈련·연습경기 금지 등을 담은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 공문관련 사항과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해 질의했다.
임채철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의 특성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한 채 코로나-19 4단계 돌입 후 학교운동부 기숙사 운영 금지, 합동훈련·전지훈련·연습경기 금지 등 학교운동부 관리 방안을 담은 공문을 모든 학교에 시달했다”며 “유수한 선수들을 배출하고 있는 경기체중, 경기체고 학생선수들이 융통성있게 훈련을 시행한 다른 학교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조치였다”고 도교육청 해당부서를 질타했다.
또한, “경기체고와 달리 서울체고는 지난 2년간 전지훈련이나 시합참여, 기숙사 이용 모두가 허용됐다”며 “전국 단위 모집학교인 경기체고야말로 기숙사 운영이 학사운영에 필수적인데 이러한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사고발생을 우려해 있는 운동부를 해체하고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고 체육관을 건립하라고 예산을 세워주어도 오히려 공사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행정을 많이 봐왔다”며 “학생, 학부모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학생에 중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경기체고 학부모회장과 학교장이 참석해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또한, 임채철 의원은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논쟁이 발생하면서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혁신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공감해서 지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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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의원, 늘어나는 기간제교사 근무여건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진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부족한 교원의 현 실태를 지적하며 늘어나는 기간제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요청했다.
이진 의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17.2%인 반면 경기도는 20%, 중학교의 경우 전국 16.6%인 반면 경기도는 18.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계속 늘어나는 기간제교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경기도는 학생 대비 교원 수가 훨씬 적어 전국 대비 학생 수가 약 30%, 교원 수는 약 24% 밖에 되지 않아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적정 교원의 정원 확보를 위해 끊임 없이 교육부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교원은 국가직으로 경기도에만 배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기간제교사를 많이 채용해서라도 교원 수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증가추이를 보면 2019년 11,998명, 2020년 12,501명, 2021년 13,421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담임도 맡고 부장까지 맡는 등 학교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다”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들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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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코로나-19 대응위한 교육지원청 보건직 장학사 배치 강력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교육정책국,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지원청 보건직 장학사 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경자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학교 현장을 잘 알고 감염병의 전문가인 교육과 의료를 병행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의 보건직 직원은 보건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업무만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WHO는 21세기는 ‘감염병의 시대’라고 선언했다.
감염병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보건직 장학사를 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폭력 사건은 골든타임 확보와 전문성이 관건인데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가 없는 교육지원청에서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만큼 학교폭력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임기제 장학사 인력지원의 필요성과 격무에 시달리는 장학사에게 평화교육연수원 ‘교직원힐링센터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과와 협업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창의적인 진로교육 관련 혁신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해 질타하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혁신교육 안에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제안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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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복 부의장,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이 11일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가 주최하고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가 주관했으며 백군기 용인시장, 권병인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 이의도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장과 관내 조합장 및 농업인 단체 임원 등이 함께 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농촌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농업인분들이 계셔서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진 부의장은 “우리가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농업의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이루어 우리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표창, 청년농업인 감사 드림 낭독 등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특히 진 부의장은 김민기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농업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전수하기도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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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행감에서 외국인 중 근로자 외 백신 접종 문제점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재훈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로비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 문제를 지적했다.
조재훈의원은 “현재 경기도의료원에서는 외국인 중 근로자만 백신접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 비자가 아닌 여행, 비즈니스 비자로 잠깐 방문한 외국인들은 출국도 못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 가장 마지막에 본인의 나이대에 맞는 시기에 백신을 맞는다” 며 “외국인 중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것인지? 실제로 오산, 화성시만 해도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5%가 넘었는데, 찾아가는 백신버스로는 턱도 없다 근로 비자가 아닌 외국인들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갔을 때 접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맨 마지막에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고 말했다.
조재훈의원은 “본 위원의 아는 지인이 외국인인데, 백신 접종 관련해서 보건건강국, 보건소로 대여섯통 전화했었는데 매우 불편했다 이런 비상상황에서는 보다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앞으로 팬데믹이 오면, 외국인들의 백신 접종을 보다 확실히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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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의 핵심적 역할 수행에 대한 홍보 촉구
[한국Q뉴스]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의 핵심적 역할 수행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지적했다.
장대석 의원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코로나 감염이 염려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여름철에도 보호복을 입고 환자를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방문의료서비스와 중증장애인치과진료를 중단 없이 진행해준 노고에 박수를 드리고 싶다”고 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장대석 의원은 “이에 더해서 경기도 의료원 및 산하 병원이 경영평가에서 양질의 의료, 공공의료 평가 부문 관련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쇄 등과 같이 공공의료원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원의 잘하고 있는 부분, 핵심적인 역할 수행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공의료원의 폐쇄는 지역보건문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의료원 확대 주장과 함께 현재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 홍보를 바란다”며 공공의료원의 인식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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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행감에서 의료인력수급과 처우 개선 촉구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1일 2021년 경기도의료원 행감에서 의료진의 처우 개선을 요청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계속 늘어나는 수탁사업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규모의 의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 ‘경기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 인력이 제대로 충원 되지 않고 있다 근로 환경 개선도 미흡해서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며 “의료 인력 수급 문제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타 시도와는 다른 경기도만의 특별한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어 “이천, 포천, 안성병원의 직장 내 성 비위와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공공의료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등급 하락과 환자 진료 관련 평가가 낮아진 부분을 지적하고 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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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왕성옥의원 “경기도의료원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Q뉴스] 왕성옥 경기도의원는 11월 11일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 복무 관리 및 실질적인 성희롱 및 갑질예방 교육이 필요” 하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왕성옥의원은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출퇴근 리더기를 설치 해 직원 복무를 점검하는 사항은 노사협의 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인데도 지금까지 보건건강국과 의료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희롱, 갑질문제가 의료원 산하 6개병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성희롱예방교육이 아니라 병원 원장들부터 직원들까지 전부 참여해 실질적으로 조직을 변화시킬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발생시 여성가족부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지침을 정확하게 준수해 피해자와 조력자들이 조직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의료원 원장이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내부 징계를 감경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며 의료원 규정안에 이에 대한 견제기능 개정을 요청했다.
이어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의 위원 성비가 50:50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 70:30으로 한쪽 성별이 주도적으로 구성된 부분은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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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경기관광공사, 자본금 1,113억원 중 누적 결손금 44억원… 부실경영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립경영을 위한 자체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촉구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대비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설립의 기본 조건이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사업의 경상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조례로 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0여 년간 이 조건을 단 한 번도 충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광공사의 자본금 약 1,113억원 중 누적 결손금이 약 44억원에 이른다”며 “기업의 자본금은 기업의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을 위해 마련된 출자금인데 자본금이 결손 됐다는 것은 심각한 경영위기, 부실경영을 나타내는 지표”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관광공사는 지난 20여 년간 도에서 주는 출연금이나 위탁사업으로만 버텨왔다고 볼 수 있는데 1천억이 넘는 출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며 자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22년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 국제행사를 활용해 경기도를 홍보한다면 그 효과가 훨씬 크게 나올 것”이라며 “외래 관광객에게 경기도를 알리고 방문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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