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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의원,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 제공하는 불공평배식, 더 이상 발생해선 안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권순선 의원은 지난 8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은 제외하고 교직원에게만 추가반찬을 제공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2021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따르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급식에서 제공하는 식단은 교직원과 학생의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봉구에 위치한 C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추가반찬을 교직원에게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권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서울특별시 북부지원청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섰다.
확인 결과, 올해 총 3회에 걸쳐서 교직원에게 추가반찬을 제공했으며 이후 담당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학교보건진흥원측은 1,300여개 되는 서울시 초중고에 학교급식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준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권 의원은, “동일한 식단을 제공하라는 교육청의 지침은 식중독예방차원에서 내린 지침이다”며 “동시에 교직원과 학생 간 차별을 금지하고 급식운영 인력의 추가 노동 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일로 끝으로 서울시 초중고 내에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마무리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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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최초, 서울시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 발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은‘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앞서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서울특별시 승강편의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포함해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에 있는 승강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조치에 미흡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동 토론회 등을 비롯해 이어져 왔다.
서울시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강기 및 승강기 유지관리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며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또한 서울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정의 및 인증을 규정하고 승강기의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실태점검단 운영사항을 규정하며 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서울시 내의 승강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승강기들까지 포함해 보다 넓은 범위의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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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 후보자 “부적격”의견으로 경과보고서 의결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김헌동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소견 발표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책임 있는 정책 수행 능력, 경영 능력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같은 결과에 이르렀다며 ‘부적격’ 사유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시했다.
첫째,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 반값아파트 공급확대 등 주택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위 정책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반값아파트의 공급규모와 공급시기,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향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 셋째, 과거 정부 및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적으로 주장만 일관하는 점 넷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낮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진단 능력과 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특별위원회 장상기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검증한 결과, 김헌동 사장 후보자는 공사의 사장이 갖추어야 할 주택 및 부동산정책에 대한 전문적 대안 제시와 설득력 있는 정책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갖춰야 함에도 주택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재무·인사 조직 및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주장하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장 후보자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 경영 중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장상기 위원장은 김헌동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 결과를 서울시장은 존중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에 보다 적합한 인재를 고민해주기를 주문했다.
참고로 특별위원회는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한 후 서울시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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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드롭존 설치 시 수요자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행정국·안전교육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 설치계획 수립 시 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역교육청이 학부모 의견을 전달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주문하고 도내 많은 학생들이 학생체험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체험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드롭존 설치계획 수립은 지차체와 경찰서가 주관하지만 5단계 설치 단계 중 1단계 의견수렴, 2단계 현장점검, 3단계 승하차 구역 선정에서 교육지원청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특히 승·하차 구역을 선정할 때에는 학부모, 학교 등 수요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어린이 안전과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지역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을 주문했다.
하석종 행정국장은 답변에서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회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스쿨존 안전시설물이나 학교 밖의 보행로 부분을 점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에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다.
교육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하자, 고 의원은 “필요하면 지역 도의원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전방위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은정 의원은 학생중심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운영, 찾아가는 가상안전 체험 운영을 높이 평가하며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신청 순인지, 지역을 안배해 배정하는지, 소외된 지역을 고려하는지 질의했다.
최길남 안전교육관장은 답변에서 “올해 649개교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수업일수를 고려해 연간 140일 내외로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이 있었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교에서 취소했다 지역 및 학교 규모를 안배해 남부지역은 96개교가 선정됐고 북부지역에서도 36개교는 가평, 포천 등 원거리 학교를 고려해 선정됐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소규모학교, 소외지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운영해주시길 바란다”며 가뜩이나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고 의원은 “현재 1대로 운영되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차차’는 필요 요구도 많고 학생·교사 만족도도 높은 사업이므로 경기도 관내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차량 추가 배치를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외부 위탁용역을 활용하고 있는 가상장비는 구매와 임대 방식의 장·단점과 효율성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며 동북부 쪽에 치우쳐있는 안전체험관을 서남·북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내 학생,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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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 있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11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 선정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조성환 의원은 “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수원지역 기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었는데, 아동분야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가 아닌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선정과정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위 사업은 놀이활동가 모집과 놀이프로그램 개발을 세부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선정된 기관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하고 있어 수원 인근 지역 이외 경기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의 아이들은 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 시 남부와 북부 또는 동북부, 서북부 등 권역별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남부와 북부 또는 권역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해 도내 모든 아이들이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해 달라”고 제안했으며 이에 경기도 여성가족국 이순늠 국장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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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공공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 우려와 특별조정교부금 장기미집행 사업 재검토 필요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균의원은 1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장 공석에 따른 업무공백과 특별조정교부금의 장기미집행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기관장 궐위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업무공백과 리더십 부재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원장 퇴임 이후 9개월만에 원장 선임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면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복지부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임원의 임금수준이 비공개라 도민들이 업무 평가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도민들의 알권리 등을 위해 가급적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시급성이 높은 사업인데 장기미집행 사업이 7개나 있다면서 재원을 교부한 기간 대비 집행률이 낮은 교부금 사업에 대해 감독과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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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모든 철도사업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과 민자사업을 혼용해 추진 중인 GTX-A와 아직 협의 중인 GTX-B, C 노선에 대해 언급하며 “GTX-A 삼성~동탄 구간은 100% 재정사업으로 하는데, 파주~삼성 구간은 재정과 민자가 각각 50%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은 비싼 요금으로 인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만큼 요금책정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GTX-B와 C는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조광희 의원은 철도사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철도사업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요금 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며 건설과 운영비 부담도 국가와 지자체가 동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철도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경기도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용인경전철 183억, 하남선 118억, 의정부경전철 62억원 등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비 적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자료를 제시하며 “국가주도 도시개발에 따른 철도 건설시 광역철도의 운영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며 경기도 또한 시군의 광역·도시철도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올해 5월 공식출범한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팀을 확대 보강해 도내 광역·도시철도의 운영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신도시 개발로 시작된 광역철도 건설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답하며 “서울시에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으로 도시철도의 운영 부담에서 대해서도 고민해 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인동선, 월판선, GTX-C노선, 인천2호선, 서부선 연장 등 안양시와 관련된 철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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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근 도의원, 평택항만공사 화물유치 인센티브 확대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의원은 “타 항만별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현황 자료를 확인해보면 21년도 여수광양항은 60억원, 인천항은 28.3억원, 군산항은 27.7억원인데 비해 평택항은 10억원 뿐이다”며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고려하였을 때, 화물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해상운송으로의 운송수단 전환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평택항만공사에서 항만구역내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항만구축을 위해 노력중인 바, 평택항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친환경 전환교통을 적극 장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평택항만공사는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평택항을 친환경 물류 중심기지로 육성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 의원은 포승∼평택간 단선전철 설치사업과 평택∼부발간 단설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포승∼평택간 단선전철 사업의 경우 예상했던 시기보다 지연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라도 원활한 사업진행에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준공시기에 맞추어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평택∼안중 무궁화 편도 노선 일 24회 운영의 필요성과 원활한 추진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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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구축시 연계 및 시설 등 포괄적인 사항 반영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철도의 경우 주민들의 교통수요, 부동산, 정치적인 관점 등이 섞여 있는 만큼, 도민들이 철도 구축에 대한 관심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특히 철도망 구축시 교통 및 시설확충 등으로 철도 주변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만, 그 밖에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도망 구축 시 단순하게 B/C 값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연계, 시설 유치 등 포괄적인 사항과 개념을 고려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기존 철도기본계획을 추진에 있어 철도 노선의 선과 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차원에서 도민들의 숙원인 경기도 자체 순환철도망 구축에 대해 적극 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홍보비 지출 내역을 설명하면서 “현재 평택항 홍보는 지역경제활성화가 주된 목적을 이루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평택항의 주된 홍보목적은 무엇보다도 물동량 증가가 되어야한다”고 평택항 홍보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평택항 항만안내선 운영의 경우 계속해서 수의계약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아예 계약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항만안내선 수의계약 사유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평택항만공사 담당자는 “항만안내선 운영의 경우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2번 유찰되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항만안내선 계약이 추진되지 못했으나, 이후 기간조정 등을 통해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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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도의원, 민간주차장 공유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도의원은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화물차 공영주차장의 건설 확대와 밤샘주차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국에 9곳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0시부터 4시까지만 밤샘주차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밤샘주차구역 지정을 통한 화물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의 확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주차 관련 적발건수 자료를 제시하며 “가장 많이 단속한 시군이 시흥시로 조례가 지원이 아닌 단속에만 목적을 둔다면 조례 제정의 의미가 퇴색된다” 지적하고 화물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단속 보다는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 및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 민간주차장을 활용한 ‘화물차 준공영주차장’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화물차 준공영주차장은 민간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 구역을 일정 시간동안 화물차가 공용주차장 요금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에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유일한 솔루션을 제안해 주신 것 같다”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화물차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 시군에 대해 가산점을 주거나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마무리 당부를 했다.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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