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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GTX-D·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환영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은 25일 김포에서 용산·서울역 직결 서부권광역급행철도에 이어 김포에서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해 “강남으로 직결하는 GTX-D가 실현된다며 더불어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며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김포시민 모두의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 14년 동안 제1차~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단 한 개의 김포 광역철도 노선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2량짜리 김포골드라인 건설이라는 정책 실패로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태였다”며 임기 전 김포의 교통소외를 지적했다.
이어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반드시 김포 광역철도망 획기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했기에, 삭발을 불사하며 사활을 걸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인천2호선 김포 연장·서울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을 반영시켰다”, “국토부·기재부 등 정부기관과 경기도·서울시 등 관계 지자체들에게 필요성을 역설하고 청와대와 당을 설득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공감과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삭발을 한 상태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기 신도시 교통소외를 해결하라’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던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간의 노력을 밝혔다.
GTX-D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 여야 후보 공약에 모두 반영됐다.
박상혁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김포~부천종합운동장까지 선로를 우선 건설하며 GTX-D의 조속한 진행의 토대가 될 것이며 GTX-B와의 선로공용을 통해 용산·서울역에 직결된다”며 “이로서 김포시민들은 여의도·용산·서울역 등 서울도심과 강남권에 30~40분 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GTX-D의 사업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국토부에게 GTX-D·E·F 사전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진행해 통상 철도망계획 반영 이후에 진행되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대체하도록 촉구했으며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이후 진행될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의 절차에서 김포시민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운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김포 북부권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대책에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도 포함됐으며 평일 아침 6~8시 출근시간 대에 김포→서울 방향에 설치되며 2024년 상반기에 1단계로 김포~가양, 하반기에 가양~당산역 구간이 시행·김포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높이기 위해 광역버스 공급 확대도 함께 진행된다”며 “지난 12월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도입 등 획기적인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이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통상 10년이 소요되는 광역철도 건설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촉구했던 것을 강조하며 “그 결과, 이제는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며 승용차 이용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화기 위해 병목 구간인 개화IC 부근의 차로 확장을 추진하고 확장 공사 기간 동안 승용차 임시통행 또는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은 “시민 불편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통근길 교통 편의를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며 “김포 광역교통 3040시대를 위해 언제나 김포시민과 함께 하겠으며 앞으로 구축될 광역교통망이 시민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거듭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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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들과 지정타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현장점검 진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식정보타운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율목초중통합학교 통학로 만들기에 나섰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 및 LH 담당자들과 함께 율목초중학교 통학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 단지 별 주민들이 모여 율목초중학교 정문에서 단독주택 부지, 갈현초등학교, S1·S3 부지 앞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보도블럭 상태를 비롯해 신호등·CCTV·안전펜스 등 안전시설 미설치 구간 등을 직접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학로 주변 점검을 통해 제기된 주민 우려사항을 현장에 나온 LH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조속한 보완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번 이 의원이 주최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의 후속조치로 당시 제기되었던 ‘올해 3월 개교가 임박한 율목초중학교의 통학로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주민 민원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과 통학로 구간을 함께 걸으며 직접 점검해보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리였고 현장에서 LH 측의 개선 약속도 받았다”며 “3월 개교 전까지 전반적인 통학로 문제점들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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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별내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김한정 의원은 24일 출마 기자회견 후 별내 화접중학교를 방문해 3월 4일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1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찾아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으로 기존 중학교 증축보다는 신설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중학교 신설이 확정된 후에 열린 학교로 만들어 달라, 즉 체육관 등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청하고 협의해 왔다.
그 결과 화접중학교는 약 30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22년 11월 착공되어 4층 규모로 지어졌다.
3월 4일 개교와 함께 전체 11개 학급 258명, 1학년 8학급 235명, 2학년 1학급 10명, 3학년 1학급 10명, 특수 1학급 3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다목적 강당, 중간 정원 등도 설치되어 학생의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화접중학교 체육관은 학교 수업 시설과 분리되도록 설계됐고 방과 후 주민들에게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주민 실내 행사 등에 개방을 검토중이다.
개교 준비 점검 과정에서 김 의원은 학교 위치가 남쪽에 치우친 관계로 학생들 배정 시 별내 북부 거주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예상되므로 학교 배치에 세심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신입생 배정 담당 과장은 1지망은 원하는 대로 배정하고 2~3지망 배정자 중 통학 불편 호소자 등을 대비해 남양주시와 버스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별내동 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당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을 여러 차례 만나 중학교 신설을 건의한 결과인 화접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며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지역주민은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해 건강을 증진하는 별내 대표 중학교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의 화접중학교 개교 준비 상황 점검에는 남양주을 원팀인 별내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 진접 조미자, 오남 김동영 도의원이 함께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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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경기도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23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자연재난과, 연천군 안전총괄과 관계자 및 지역구 자율방재단 대표들과 합동으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연천군 자율방재단과 면담을 통해 나온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윤종영의원이 정담회 자리를 마련 했으며 뜨거운 논의 시간으로 추가적인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임무수행을 위한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현장중심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훈련, 방재단의 사기진작 대책 등 여러 가지 의견과 함께 발전적인 많은 제언들이 나온 자리였다고 한다.
특히 박희수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장은 “각 지역과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과 교육, 예산반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획일적인 지원과 평가로 여러 가지 취약한 연천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남부와 북부 분리 운영 필요성을 강조 했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인 자연재난예방팀장은 “평상시에 잘 알 수 없었던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다양한 활성화 방안과 지원 대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담회를 주관한 윤종영의원은 “지난 정담회 이후 오늘은 더 한층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으며 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조례 제·개정, 추가 예산반영 등을 통해 경기도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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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대표발의, ‘리츠 배당확대법’ 국토위 통과
[한국Q뉴스] 리츠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4일 부동산투자회사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겨있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리츠는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발전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 정보 접근성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배당가능금액에서 평가손실이 제외돼 법인세 감면을 더 많이 받게 되고 공시항목도 확대되면, 결국 리츠의 배당액이 증가하고 정보공개의 투명성도 확대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의 금융소득이 더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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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GTX-C 동두천 시대’ 화려한 개막
[한국Q뉴스] GTX-C 동두천 연장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25일 국토교통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 결과 GTX-C 동두천 연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결과 연장 확정된 GTX-C 동두천 노선은 차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사업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성 통과 역시 불투명하다.
이에 김 의원은 동두천시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도 추진 가능한 원인자부담 방식을 미리 준비해왔다.
원인자부담으로 추진할 경우 GTX-C 동두천 노선은 GTX-C 본선과 동시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GTX-C노선이 동두천까지 연장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두천 시민의 서울 접근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인구유입 및 기업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TX-C 동두천 연장을 처음 공론화시킨 것은 김성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동두천 1호 공약으로 GTX-C 동두천 연장을 내걸었다.
이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빠르고 능숙하게 움직이며 총력전을 펼쳐왔다.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수시로 만나 GTX-C 동두천 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고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회 내 여론을 결집했다.
2021년에는 이헌승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동두천시로 초청해 현장을 점검하며 동두천 시민의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GTX-C 동두천 연장을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이후 GTX-C 동두천 연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께 약속드린 동두천 제1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돼 감격스럽다”며 “사업성 검토, 협약체결 등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빈틈없이 준비해 빠른 개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GTX-C 동두천 연장은 다가오는 동두천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GTX-C 개통에 발맞춰 국가산업단지 준공, 제생병원 개원 및 공공의료원 건립, 예술의 전당 건립도 속도를 내겠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일꾼으로서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의정활동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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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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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24년도 광진구 학교 환경 개선 예산 120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희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2024년도 광진구 교육 예산으로 1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전병주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결정과 서울시의 소극적인 교육경비보조금 전출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진의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용곡초, 용마초, 중광초, 중마초, 대원고 대원여고를 비롯해 광진구에 위치한 29개 학교에 120억원의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히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전자칠판 설치, 노후 승강기 교체, 강당 및 급식실 개선 등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전병주 의원이 확보한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곡초 수배전시설개선 1억9천만원 ▲용마초 전자칠판설치 2억9천만원 ▲중광초 시청각실 흡음 및 안전시설개선 1억원 ▲중광초 교사동 기계실 소방설비, 옥내 소화전, 자동화재 탐지설비 개선 2억5천만원 ▲중마초 학생휴게시설 개선 6천만원 ▲대원고 강당 운동시설 등 개선 1억5천만원 ▲대원여고 전자칠판설치 1억 6천 ▲대원여고 창의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3억 1천만원 등이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진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지역과 학교간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울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소통하며 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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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로 인정 받아 평생교육 유공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평소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바탕으로 그간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 및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시스템 구축·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장애인 교원 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도약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저 또한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의원으로서 장애인의 평생교육 증진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렇게 감사패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어떠한 차별도 없는 건강한 사회, 그런 사회의 시작은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이 오롯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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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이재명 대표와 김포 해병2사단 격려방문 및 부대 내 어린이집 교육현장 점검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설을 맞이해 김포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아 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부대현황과 군 간부·장병 의견을 청취했다.
박 의원과 이 대표는 장병들의 생활관을 둘러본 뒤 점심을 같이하고 부대 내 청룡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등 ‘장병 처우개선 대책’ ▲군인 당직 근무비 인상 ▲예비군 동원훈련기간 단축 및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초급간부 주거선택권 확대 ▲간부 종합검진비 지원 ▲사병 통신요금 할인 50% 이상 ▲사병 e-러닝 수강료 100% 지원 ▲군무원 국방부 근무 추진 등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2024년 국회본예산 의결에 ▲김포시 해병대 2사단 어린이집 신축 증액 등 김포 관련 예산 약 5,895억원의 성과가 있었다.
을 강조하며 “국군 장병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해병대 어린이집이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상응하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역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체적으로 군장병 처우 개선이 크게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정책적 결단을 내릴 일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들인 것 같다”며 “좀 더 관심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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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노무사 2명 도의회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현안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무사 2명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정책지원관 등 대폭 확대된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가 아닌 타직종 종사자를 법률고문에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 의장은 2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노무법인 다산 소속 이경섭 노무사, 노무법인 율천 소속 김재훈 노무사를 도의회 법률고문에 신규 임명했다.
이 자리에는 의회사무처 김종석 처장,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급격한 확대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인사, 복무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 의회 최초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두 노무사께서 법률고문으로서 각종 노사 현안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를 넘어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되도록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경섭 노무사는 “조직 내 직급, 나이에 따른 갈등은 어디에서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노무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노무사는 “의회사무처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근거해 변호사, 대학교수,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 범위에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운영 중이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의회에는 이날 임명된 법률고문 외에도 입법고문 1명, 법률고문 17명 등 총 18명이 활동 중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58건의 자문이 진행됐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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