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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지원에서에서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 등 도의원 및 관련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양주 구간 7호선 연장 구간이 양쪽 뱡항 열차가 궤도 하나를 사용하는 단선으로 건설되는 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단선화에 따른 열차시각 지연, 차량 설비 문제 발생시 충돌·통제 위험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연장 구간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은 “서울교통공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복선화로 인한 토지보상 예산 문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인해 연장 구간 복선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도 “복선화에 대한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를 위한 경기도민 청원에 5,500여명의 도민들이 서명했다”며 “한번 단선으로 건설된 철도를 다시 복선화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7호선 연장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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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첫회의에 참여했고 18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공모전 참여 및 홍보 목적으로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은 2024. 1. 18 ~ 4. 26 100일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계획을 홍보하고 참여하기 위해 윤종영의원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미래를 아우를 새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 갈 사람을 2명이상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윤의원이 생각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은 ‘자주성장행복도’ 로 명명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김경식 위원을 지목했다.
윤종영의원은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가 하루빨리 발전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해 특별자치도로 독립시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 가치, 비전과 미래를 아우를 새이름짓기 릴레이 캠페인으로 전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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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IT 산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IT 산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옥재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했다.
평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옥 의원은 지난 22년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옥 의원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IT분야 스타트업의 성장 및 지원 등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SBA 김현우 대표이사의 환영사와 함께 옥재은 의원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컨퍼런스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특히 3부 ‘민관 협력 사례 공유’에서는 서울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소개했다.
옥 의원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그 능력으로 경제적 활동을 왕성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민·관 그리고 창업기업이 조화롭게 협력해 성장하는 도시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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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박정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 현정선 지부장, 신은경 지부장, 박성수 지부장을 비롯한 11명이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검토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비 지원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자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질 향상 이외에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보수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참석자들의 요구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보수기관의 소재지, 커리큘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교육의 목적이 사회복지사 역량을 강화해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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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삼죽면 의소대 사무소 시설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지난 17일 안성 지역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 사무소 시설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는 안성시 삼죽면 면장, 민원팀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대장과 부대장이 참석했다.
이날 먼저 삼죽면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측은 안성 삼죽면 의소대 사무소 시설 개선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곧 사무소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안성소방서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사항에 대해 살펴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정비 및 개선을 하고자 열정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이런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니 뿌듯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황 의원은 참석자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소방 안전 등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에 삼죽면 의용소방대로부터 삼죽면 의소대 대원들이 불편 없이 개선된 사무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소 시설을 개선하는데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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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고유 역할 부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수석전문위원 등 각 직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배속되며 조례 개정과 같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명목으로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근태·복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 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는 의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의원의 요청 없이도 수석전문위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정책지원과는 무관한 연찬회 준비나 표창장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원이 아닌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요청해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사전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의원별 특색보다는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질의서가 나온다는 불만이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정책지원팀장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체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실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한다는 불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조언하고 지원하는 일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다면 정책지원관 도입 이전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아닌 전문위원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실상 기존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밝혔다.
모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유호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균일하지 않고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관도 있기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들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문직 임기제인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사람을 선발한 사무처의 잘못이고 사무처의 인사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일 아니겠냐?”며 반문한 뒤 “오히려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속되며 전문위원실 별로 지원하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각각 달라 의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이 상임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에 배속될 이유가 전혀 없고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정책지원관의 교육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의원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보고 과정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조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석전문위원의 사전 조정을 거친 의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독립된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의정지원팀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의정지원팀장이 아닌 다른 팀 팀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 체제에 대해 “몇몇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입법 기능을 돕는 사람’이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달리 의회 사무처에서 각종 보직을 순환하며 과연 ‘전문지식’이 있는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애초부터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직위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며 수석전문위원들이 담당관과 여러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오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 직위를 두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조사관들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속해 상임위로부터 독립된 검토보고서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담당관실에 배속해 전문성과 업무의 통일성을 높인 뒤 각 정책지원팀장을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으로 두어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조사관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정책지원팀장의 본연의 전문성을 살리는 조직개편을 제안한 뒤, “이를 통해 현재의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운영과 행정지원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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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위원회,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연구’ 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교육행정연구회 김미리 회장을 비롯해 안광률 회원,경기도교육청 박만영 재무관리과장, 김창호 관재담당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 단국대 남기연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현재까지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한 최종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보고에서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김대희 교수는 “중간보고회 때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고 학교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회장인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이번 우리 위원회 연구단체의 연구가 단순히 연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개방을 어렵게 만드는 법제도적 한계와 학교현장에서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시설의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 인력 및 예산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원 연구단체로 2023년 10월 ‘학교시설물의 도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수행기관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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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반도체 투자 불씨 살린다' K칩스법 일몰 연장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반도체 투자 불씨를 살리기 위해 ‘K칩스법’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도록 추진된다.
김학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4년 새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라는 일몰기한을 두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선정된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2029~2030년 준공이 예정된 만큼, 반도체 기업들의 산단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K칩스법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여해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에 대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우리 안성이 지난해 7월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유치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안성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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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의원, 협동조합의 존재 의미와 가치 제고 필요한 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6일 파주상담소에서 서영대 조헌진 교수와 파주시협동조합협회 임원과의 정담회를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가치와 기능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협동조합협회 김유미 회장과 임현주 부회장은 “ 사회적경제 범주 안에서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협동조합이 소외되고 있어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기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성과 평가 기준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함께 일하는 자체로 행복을 느끼며 활동하는 협동조합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책임연구원을 맡고 있는 서영대 산학협력단 조헌진 교수는 “정부의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지원 축소 기조에 따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되는 만큼 협동조합의 생존력을 높이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통합조례로 묶여있어 사회적 경제조직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개별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쓰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제대로 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제도 발굴과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온 이용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기도의회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회’ 회장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조례 제·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2월 말 최종보고 예정이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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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추진법 대표발의 ”
[한국Q뉴스]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해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됐다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23년 일반항로는 74개로 3년 전인 2020년 77개에 비해 3개가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발표했음에도, 절박한 섬 주민의 상황을 고려치 않고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며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및 행복추구권을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신속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해운법’외에도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은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한편 입국절차를 전산으로도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개정안은 섬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운항 및 선박건조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은 섬 및 농어촌지역과 도시와의 보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유아의 체험학습 숙박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은 해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고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신설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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