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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실학의 실사구시 정신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최선”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도의회 실학연구회는 경기 실학문화를 +경기도정과 도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접목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5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최만식 회장을 비롯해 회원인 김선영 의원, 김철진 의원 등 회원과 농정해양전문위원실, 경기도 문화정책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다산연구소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다산연구소는 ‘경기도 문화정체성으로서 경기 실학문화 확립방안 연구’ 최종 연구용역 보고를 통해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을 중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실학정신을 경기도 문화 정체성으로 확산시킬 방안 실학연구센터의 사업과 역할 구체화 경기도 실학연구 및 진흥을 위해 개정 조례에 명시할 사업 등을 논의했다.
최만식 회장은 “실학연구회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실학정신을 경기도 행정 및 의정과 도민의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연구용역이 최종 완료되면 경기실학 문화자원을 실사구시적으로 활용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달 하순에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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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9일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4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난해 강남구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기관장, 직능단체장과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등 약 1,000명이 모인 가운데,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환영 연주로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이후 주요 참석자의 소개 및 환영 인사, ‘강남을 빛내는 사람들의 새해 소망 영상’ 및 ‘2023년 구민 10대 굿 뉴스’ 영상 상영과 국내·외 친선도시의 축하 영상이 이어졌다.
강남구의 10대 굿 뉴스 중 학교 통학로 설치는 이 의원의 핵심 추진 사안으로서 언북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강남구 소재 10개 초등학교의 보행로와 보도 약 2,500m 조성과 노후화된 보도 정비를 완료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했다.
강남구의 5대 비전으로는 로봇거점도시 조성과 재건축·재개발 등 미래 강남 준비, CCTV 영상분석 고도화 및 침수 예방시설 설치 등 안전도시 강남,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누구나 행복한 맞춤 복지, 도심속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등이 제시됐다.
이 의원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학교 통학로 실태점검과 개선조치, 안전캠페인 전개, 안전협의체 구성 및 회의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과 용기, 화합을 상징하는 신비롭고 상징적인 용의 해에 더욱 큰 용기로 강남구의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강남구민께서 뜻하는 바를 모두 이루고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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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위원장, 오염된 관리천 추가 피해 막기위해 동분서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4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해 파랗게 변한 평택 관리천을 방문해 수질오염 현황 및 방제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화성시 소재 위험물 저장시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에틸렌다이아민 등 화학물질이 유출되어 평택시에 있는 관리천에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미 물고기가 떼로 죽고 하천이 푸른색으로 변해 생태계 파괴가 일어난 상태이다.
특히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에틸렌다이아민은 표백제, 섬유처리제, 합성수지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체내 흡입시 알레르기·천식·호흡곤란·피부염증 등을 유발하고 부식성이 있어 화상과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다.
이날 현장방문에서 경기도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진위천 합류부 수문을 폐쇄하고 관리천에 방제둑을 설치해 폐수처리차량을 이용해 오염수를 처리하고 있다”고 피해 수습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오염물질이 확실히 제거해 주민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수질오염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모두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한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5일 비상회의를 소집해 하천 오염수 피해실태 및 방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16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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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유영일 문형근, 김성수, 이채명, 김철현, 장민수 도의원과 함께 안양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2일 안양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 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안양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안양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공동주택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설립 시립치매센터 건립 공립 키즈카페·돌봄센터 건립 교통 소음문제 해결방안 마련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은 “근로환경 변화와 보육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로 지역 수요 및 특성 맞춤형 공립 키즈카페와 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보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문형근 안행위부위원장은 “고령인구 증가 및 재가노인서비스 욕구 증대로 노인복지관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수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추진 및 공공시설 부분 관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채명 의원은 “신도시 교통 소음 지역민원 해결 및 교통소음 저감 실현을 위한 소음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공동주택 물류 관련 주민 생활안전과 지역의 사회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장민수 의원은 “가족의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립치매센터 조속한 건립 추진이 절실하다”고 제안했다.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28개의 현안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지역현안의 해결방안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함께 논의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김옥순 위원, 문형근, 김성수, 이채명, 장민수, 유영일 김철현 안양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장영근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등 4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2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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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 만원 이상 사교육 , 일반고 재학생보다 영재학교 6.1 배 , 과학고 5.4 배 , 자사고 4 배 , 외고 / 국제고 3 배 지출
[한국Q뉴스] 월 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중 3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 15.7% 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5 일 오전 9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2023 년 희망 고교 유형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을 개최했다.
설문조사는 2023 년 12 월 4 일부터 12 월 15 일까지 전국 17 개 시 · 도 내 413 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중 3 및 고 1 학생들이 5,594 명 , 해당 학교의 중 · 고교 교사 1,742 명이 응답했다.
중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월평균 얼마큼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를 물은 결과 , 희망하는 고교 유형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평균 150 만원이 넘는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의 경우 ,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7.2% 에 불과했지만 , 과학고는 42.9%, 영재학교 25%, 외고 / 국제고 19.5%, 자사고는 15.7% 로 크게 높아졌다.
그 차이가 크게는 5.9 배에서 작게는 2.1 배에 달했다.
고 1 학생들이 고액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도 고교유형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다.
일반고에서는 7.1% 에 불과했던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이 영재학교에서는 무려 6.1 배에 달하는 43.8% 비율로 치솟았다.
그리고 과학고는 5.4 배 , 자사고는 4 배 , 외고 / 국제고는 3 배에 달하는 결과를 보였다.
중 3 학생들의 사교육 종료 시간도 조사했다.
밤 10 시가 넘는 시간까지 사교육을 받은 중학생은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20.5% 에 불과했지만 과학고는 57.1%, 영재학교 50%, 자사고 41.4%, 외고 / 국제고는 17.1% 로 나타났다.
고 1 학생들에게 중 3 당시 고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 일반고 재학생의 경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응답률이 34.1% 였다.
하지만 영재학교 학생의 경우 60.3%, 과학고 51.2%, 외고 / 국제고 47.4%, 자사고 학생의 경우 43.7% 로 크게 상승했다.
또한 , 전국 17 개 시 · 도교육청 소속 중 3, 고 1 담당 교사 1,742 명에게 고교서열화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했다.
전체 응답 교사의 65.7% 가 ‘ 서열화된 현 고교체제에 문제가 있다 ’ 라고 답했으며 , 구체적 응답률은 일반고 교사 73.5%, 중학교 교사 69.3%, 영재학교 / 과학고 교사 58%, 외고 / 국제고 교사 50.6%, 자사고 교사 38.5% 순이었다.
‘ 사교육 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 경제 부담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 문제있음 ’ 을 지적한 교사는 95.7% 에 이르렀고 , ‘ 고교 서열에 따른 대입 결과 격차 ’ 에 대해서는 응답 교사의 95.5%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 우수 학생의 특정학교 쏠림으로 현상으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문제 ’ 가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 교사의 94.8% 가 문제 있다고 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 설문조사 결과 현재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중 · 고등학생들의 고액 사교육비 , 심야 및 주말 사교육 , 소속 학교에 따른 위화감 , 일반고의 황폐화 등 수많은 문제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며 , “ 교육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특단의 교육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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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경기도 전의경회 사회활동 지원사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12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경기도 전의경회 회장과 함께 지역사회발전 지원사업 관련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대한민국 전의경 재향경우회 경기도 전의경회 회장 양호연과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의견을 협의 진행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는 경기도 전의경회 육성 및 지원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경찰서 민원 안내, 지구대 치안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활동 지원 사업 개선 진행 상황을 상호 교환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전의경회 회원들의 협력사업과 지원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 경기도 전의경회 육성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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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경제평론가협회 창립식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기념식과 세미나는 세종대학교와 인포스탁데일리가 주관한다.
이번에 창립되는 경제평론가협회는 초대회장 신세돈, 부회장 권대중, 김대호, 최양오, 이진우, 김광석, 김대종 평론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방송과 언론에 출연하고 있는 경제전문가와 교수들이다.
경제평론가협회는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평론을 하자는 취지로 협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창립식과 기념식에서는 1부 신세돈 평론가의 ‘경제평론 어떻게 가야하나’, 2부 권대중 평론가의 ‘부동산시장 과거-현재-미래’, 김광석 평론가의 ‘피크 코리아는 ‘정해진 미래’인가? ‘두번째 한국’으로’, 김대종 평론가의 ‘한국경제 선진국 진입전략’ 발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세돈 회장은 “경제평론은 경제에 관해 정확하고 올바르게 자기가 판단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라며 “첫째, 정확한 통계와 사실을 바탕으로 둘째, 이론에 대한 충분하고 해박한 이해를 갖추며 셋째, 추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넷째, 정치적 프레임, 이념의 프레임, 선입견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경제 정론으로 국가와 국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협회 설립의 취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국가경제도 민생도 너무 어렵다”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제평론가의 역할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경제지식, 경제정책을 알기 쉬운 언어로 국민과 언론에 설명해주는 것이고 무엇보다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평론가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국민에게 경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잘 해달라”고 강조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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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16일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원 연찬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는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에서 4월 국민의힘 총선승리를 위한 역량 강화를 꾀하고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원 연찬회’를 개최한다.
‘힘나는 2024년, 함께 가면 총선승리 길이 된다’라는 슬로건으로 행사를 주제하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75명 의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울 전 지역 승리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다향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지방자치의 꽃인 의회에서 정당은 정책결정 과정의 핵심 주체이며 의회 운영의 중심축이 되어왔다.
그동안, 정당 교섭단체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주요 의제를 결정하는 정치적 중추기능 수행과 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조정과 협의를 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의원연찬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다섯 번째 워크샵으로 총선 아젠다 발굴을 위한 정강·정책 개발과 명사 특강 그리고 無장애 문화공간 탐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강자로 나서 ‘국민에 힘이되는 국민의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총선에 임하는 광역의회의 역할과 소임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임지영 예술 칼럼니스트가 ‘예술로 소통하기. 감성도 역량이다’ 라는 주제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소통 능력에 대해 말해준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2024년 국민의힘 첫 번째 활동으로 의원연찬회를 기획했다.
연찬회는 4월 총선에 대비해 의원들의 소명의식을 높이고 전 지역 승리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에서 바람을 일으켜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한 다수 여당 구성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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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인 시의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요건 삭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기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정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행 도정조례에는 공공지원 대상사업의 경우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공자 선정기준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후보 건설사가 득표해야 하는 표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등 조례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정비시장에 혼란이 생겼었다.
만일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석할 경우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2개사 이상의 후보가 상정되는 경우 과반 득표하는 시공사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단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절반 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유정인 의원은 “현재 시공자 선정기준에 대한 조례 해석에 논란이 있으며 기준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사실상 시공자 선정에 여러 차례의 총회 의결을 거쳐야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긴 의미가 없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이에 조합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삭제해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건을 제거해 시공자 선정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와 방식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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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 “ 차별없는 무장애 · 포용정책을 더 두텁게 추진하겠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 은 12 일 오후 지역 사무실에서 장애인단체 ,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를 이어갔다.
이날 광산구장애인협회는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 휴게시간 보장을 비롯한 개선방안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고용률 제고와 취업수당 지원 ,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미옥 구의원 주재로 열린 ‘ 약자와의 동행 ’ 간담회는 장애인단체에 이어 , 한국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여성들과의 대화로 채워졌다.
이 자리에서 결혼 이민 비자에 ᄄᆞ른 비자 발급 문제 , 이주자 대상 임금 문제 , 문화적 교류 , 한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일군 이주자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포용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상호주의를 빌미삼아 외국인 투표권조항 개편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인 투표권 폐지를 공공연히 주장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때 법무부가 발표한 제 4 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표권 제한과 난민심사 조치가 강화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참여자들의 모국은 우즈베키스탄 · 캄보디아 · 베트남 · 태국 · 러시아 · 인도 등 다양하나 , 엄연히 한국 국적을 가진 ‘ 한국인 ’ 이다.
그러나 현 제도상 외국인 투표권을 허용하는 범위가 영주권을 획득하고 3 년 이상 거주한 19 세 이상의 외국인만 속한다.
결혼 이민 비자 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용빈 의원은 “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고충을 덜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휴게시간 보장 등 현실적 개선에 앞장서겠다” 며 “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기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이 의원은 “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포용도시 광산으로 이끌어가겠다” 며 “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참정권을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 인권도시 광주로서 , 갈수록 퇴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이주자정책에 맞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65 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일명 ‘ 무장애지도법 ’ 과 성인지예산처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고려인 등 무국적 재외동포를 포용하는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끝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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