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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동 650번지 일대 난곡1구역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가 신림동 650번지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함에 따라 환영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1.11., ’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난곡1구역 등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노후도 및 반지하주택 비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며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거의 없는 등 주민들의 추진의지가 높아 선정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난곡1구역은 노후화가 심하고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협소한 도로와 급경사, 열악한 기반시설 및 불편한 교통 문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지역이다.
더구나 반지하 비율이 높고 대다수 주택 건물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속통합기획 수립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재선 시의원이자 도시계획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
임 의원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관내 신림7구역, 신림5구역과 이번에 난곡1구역까지 3곳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이끌어내며 관악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서 임만균 의원은 “주민들과 관계자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으로 얻어낸 뜻깊은 성과”라 말하며 “속도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재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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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부의장,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관련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 중인 남경순 부의장이 18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에 위치한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남경순 부의장을 비롯해 양자정보연구지원센터 센터장 정연욱 교수, 한국나노기술연구원 광소자개발실 김신근 실장, 경기도 반도체산업과 송은실 과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국 지자체별 양자 관련 기반 시설 및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 양자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성안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실효성을 검토하는 열띤 토의와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남 부의장은 “양자과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원하는 산업 육성 지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담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또한,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님의 고견에 고마움을 전하며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서도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 부의장은 이번 현장 방문의 목적은 경기도 양자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위해 산학연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2일부터 입법 예고된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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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장애인 예술활동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Q뉴스] “장애인 예술 활동 활성화는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장애 인식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발달장애인예술단 ‘JL 한꿈예술단’ 김영식 대표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들과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등 장애인 예술 활동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JL 한꿈예술단은 청소년과 성인들로 구성된 장애인예술단으로 합창, 오케스트라, 국악, 미술 분야에서 지역사회 공연 참여, 전시회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일자리와도 연결되어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자신의 장점과 특기를 개발해 예술 분야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희망과 꿈을 키우며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예술단의 그동안 활동과 경험이 ‘경기도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연결되는 등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예술 활동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예술 활동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의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예술 활동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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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기회마을 조성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해야”
[한국Q뉴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주거와 일자리, 비장애인과의 교류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장애인복지분야 관계자,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등과 ‘경기장애인기회마을’ 조성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장애인 맞춤형 주거복지시설 제공, 지역 사회 교류, 사회참여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공동체 ‘경기장애인기회마을’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주거, 맞춤형 서비스, 교육, 사회통합 및 일자리, 근린시설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다양한 기능과 시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종현 위원장은 “장애인이 인권을 존중받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교류, 소통 등이 같은 공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경기도형 장애인 복합 공동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며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공동체 공간 조성과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장애인기회마을은 주거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장애인 자립 지원,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지역 사회 교류를 통한 사회참여 증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며 “기회 수도 경기도가 모두를 위한 장애인기회마을 조성을 통해 장애인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장애인 복지 증진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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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경기도의원,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지원에서에서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병선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 등 도의원 및 관련 실무자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양주 구간 7호선 연장 구간이 양쪽 뱡항 열차가 궤도 하나를 사용하는 단선으로 건설되는 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단선화에 따른 열차시각 지연, 차량 설비 문제 발생시 충돌·통제 위험 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연장 구간 복선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청 최용근 철도건설3팀장은 “서울교통공사,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복선화로 인한 토지보상 예산 문제,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인해 연장 구간 복선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며도 “복선화에 대한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잘 알고 있기에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를 위한 경기도민 청원에 5,500여명의 도민들이 서명했다”며 “한번 단선으로 건설된 철도를 다시 복선화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만큼, 7호선 연장이 첫 단추부터 잘 꿰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연장 구간 복선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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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대국민 공모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첫회의에 참여했고 18일부터 시작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공모전 참여 및 홍보 목적으로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은 2024. 1. 18 ~ 4. 26 100일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계획을 홍보하고 참여하기 위해 윤종영의원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미래를 아우를 새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캠페인을 이어 갈 사람을 2명이상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윤의원이 생각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은 ‘자주성장행복도’ 로 명명하고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경기도의회 염종현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의원, 전곡읍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김경식 위원을 지목했다.
윤종영의원은 “낙후되고 소외된 경기북부가 하루빨리 발전되기 위해서는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해 특별자치도로 독립시켜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으로 한반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 가치, 비전과 미래를 아우를 새이름짓기 릴레이 캠페인으로 전국민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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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IT 산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개최된 ‘IT 산업 생태계 활성화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옥재은 의원은 지역 경제의 진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했다.
평소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옥 의원은 지난 22년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바 있다.
옥 의원의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IT분야 스타트업의 성장 및 지원 등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SBA 김현우 대표이사의 환영사와 함께 옥재은 의원과 안철수 국회의원의 격려사로 시작됐다.
컨퍼런스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특히 3부 ‘민관 협력 사례 공유’에서는 서울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을 소개했다.
옥 의원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치고 그 능력으로 경제적 활동을 왕성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심의 환경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컨퍼런스를 통해 민·관 그리고 창업기업이 조화롭게 협력해 성장하는 도시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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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18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함께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주관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박정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수석부회장, 현정선 지부장, 신은경 지부장, 박성수 지부장을 비롯한 11명이 참석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정책 제안에 대한 검토, 검토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지부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8시간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비 지원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수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의 일반적인 자질을 향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시설들은 이러한 일반적인 자질 향상 이외에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도 장기요양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질 높은 보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보수교육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참석자들의 요구에 대해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의 보수교육비 지원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보수기관의 소재지, 커리큘럼,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교육의 목적이 사회복지사 역량을 강화해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데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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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삼죽면 의소대 사무소 시설 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지난 17일 안성 지역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 사무소 시설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에는 안성시 삼죽면 면장, 민원팀장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대장과 부대장이 참석했다.
이날 먼저 삼죽면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측은 안성 삼죽면 의소대 사무소 시설 개선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곧 사무소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안성소방서 삼죽면 전담 의용소방대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지난해 안성 지역의 소방 현안사항에 대해 살펴보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정비 및 개선을 하고자 열정을 갖고 노력한 결과가 이런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니 뿌듯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황 의원은 참석자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소방 안전 등 다양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에 삼죽면 의용소방대로부터 삼죽면 의소대 대원들이 불편 없이 개선된 사무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소 시설을 개선하는데 기회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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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고유 역할 부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문을 내어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수석전문위원 등 각 직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배속되며 조례 개정과 같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명목으로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근태·복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 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는 의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의원의 요청 없이도 수석전문위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정책지원과는 무관한 연찬회 준비나 표창장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원이 아닌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요청해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사전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의원별 특색보다는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질의서가 나온다는 불만이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정책지원팀장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체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실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한다는 불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조언하고 지원하는 일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다면 정책지원관 도입 이전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아닌 전문위원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실상 기존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밝혔다.
모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유호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균일하지 않고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관도 있기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들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문직 임기제인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사람을 선발한 사무처의 잘못이고 사무처의 인사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일 아니겠냐?”며 반문한 뒤 “오히려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속되며 전문위원실 별로 지원하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각각 달라 의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이 상임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에 배속될 이유가 전혀 없고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정책지원관의 교육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의원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보고 과정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조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수석전문위원의 사전 조정을 거친 의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독립된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의정지원팀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의정지원팀장이 아닌 다른 팀 팀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 체제에 대해 “몇몇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입법 기능을 돕는 사람’이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달리 의회 사무처에서 각종 보직을 순환하며 과연 ‘전문지식’이 있는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애초부터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직위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며 수석전문위원들이 담당관과 여러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오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 직위를 두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조사관들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속해 상임위로부터 독립된 검토보고서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담당관실에 배속해 전문성과 업무의 통일성을 높인 뒤 각 정책지원팀장을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으로 두어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조사관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정책지원팀장의 본연의 전문성을 살리는 조직개편을 제안한 뒤, “이를 통해 현재의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운영과 행정지원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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