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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등 道-교육청 소통 부족 유감 표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2월 28일 열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외국 국적 아동에게 월 15만원과 35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효숙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형평성 있는 보육료 지원’이라는 취지로 부대의견을 달고 지원되어 왔다”며 “2024년의 경우 부대의견도 없이 유치원 재원 아동에 한해 100% 지원을 결정하다보니 현장에서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전제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동시에 돌봄강화와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도청과 교육청 간 행정적·재정적 업무에 대한 소통을 이루어야 하는데,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현장의 지원 격차를 더 벌려놓았으며 현장의 혼란마저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에 대한 문제를 추경 반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영유아 유보통합은 단순히 보육 및 교육기관의 일원화가 아닌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 체계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극심한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할 수단”이라며 “경기도 자체 특성을 살린 유보통합 활동이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약 기능을 보안하고 학부모 이용 불편을 해소하며 특히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며 추후 유보통합 대비 예산 설계와 집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운영해 줄 것”을 도청과 도교육청에 당부했다.
한편 유보통합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구성되어 차후 1년간 운영하며 총 14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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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군포시 공립초등학교인 군포초는 1997년 급식실 준공과 함께 최초 급식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급식실 면적 협소 및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 해썹 적용이 어려운 상태라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 그린스마트 공사와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의왕시 내손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학령아동수 증가로 교실 및 식당 등 증축이 필요한 상태이고 또한 의왕정음학교는 특수학교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 간 균형 있는 특수교육 기회 제공 및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증축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최효숙 의원은 “군포초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또한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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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윤재영, 김선희, 강웅철,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이성호, 전자영 도의원과 함께 용인특례시 정책과제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4일 용인특례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용인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용인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도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근린공원 조성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지역기반형 문화시설 건립 지원 ▲도로 신설 및 확포장 지원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 개선 ▲하천시설 정비 확충 ▲노후 상수도관의 정비로 안전한 물 공급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윤재영 의원은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숲속마을 문화의 거리 지정을 위해 주차장 해소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고 김선희 의원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정비로 도민편의 제공을 위해 우기철 상습침수 구간 하천 수변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작업과 수변 정비 예산 대폭 확충”을 제안했다.
강웅철 의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숲속 쉼터, 숲속 산책로 커뮤니티 마당 등이 조성된 근린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제안했고 이영희 의원은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최적의 환경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김영민 의원은 “도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생태탐방로 조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조성”을 제안했고 정하용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학교 앞 인공지능 안전시설인 보행자 교통방지시스템 의무 설치”를 제안했다.
이성호 의원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적인 건설추진과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환원될 것”을 제안했고 전자영 의원은 “용인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추진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심통학버스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41개의 현안들은 용인특례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더 두텁게 하고 새로 발굴된 정책은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 도의회와 용인특례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도시 용인과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윤재영, 김선희, 강웅철,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이성호, 전자영 용인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류광열 제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공원조성과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자원순환과장, 건설정책과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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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수원시 팔달구 중학교 건립 관련 학부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2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팔달구 수원초 학부모회와 교육환경개선 연합회 단체 등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의 오랜 숙원인 중학교 건립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팔달구 지역 일부에서 나타나는 중학교 배정 쏠림 현상과 교실의 과밀 상태를 지적하며 수원시 인근 재개발 추진으로 인구 유입에 따른 중학교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환경의 질 저하에 대한 발언을 통해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다.
게다가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 제일중학교마저 2027년 당수동으로 이전을 확정해 수원 팔달구 내 미래세대 중학교의 과밀 사항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건립이 필요하다며 도교육청이 나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중학교 신설 또는 증설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시 학부모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학교 증설과 과밀학급 해소에 관해 김호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물꼬를 트고 이날 방청을 했던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김호겸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고 수원지역의 중학교 문제점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며 “최근 팔달구는 현실적으로 중학교 및 학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환경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어 정자동이나 영통 등으로 이주, 이탈 인구가 많아 학교 및 교실부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도교육청에 수원시 팔달구의 현재와 미래 교육환경 문제점에 대해 시급성은 알렸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상임위원회 보고와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팔달구 중학교 부족 문제를 알리고 학부모님들의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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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봉농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한봉농가와의 간담회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임상오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이제영 의원과 이수근 한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한 시·군 지회장과 양봉농가,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이수근 한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은 참석자들을 대표해 “국내 꿀벌 농가수 및 봉군수가 급증함에 따라, 좁은 면적에 다수의 양봉농가가 존재해 질병과 말벌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최근 2년간 월동꿀벌의 실종 및 폐사 피해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해 양봉농가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하며 도청과 도의회에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으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경기도내 양봉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의원분들과 한봉협회 관계자분들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에 55억 6천만원, 우수 신품종 벌 지원에 1억 3천만원,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천만원 등 57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
농가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축산정책과와 산림녹지과에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양봉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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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 가속페달 밟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은 동작구 상도동 279 일대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환영하며 국사봉을 품은 친환경 숲세권 대단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도15구역은 영등포·여의도 및 강남 도심 사이에 위치한 배후주거지역인 동시에 국사봉을 품은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악한 도로여건과 구릉지형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열악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경사지형의 특성을 살린 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으며 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 좋은 주거타운 △국사봉과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단지 등 3가지 계획원칙이 담겨 있다.
먼저 지역교통의 중심이 될 성대로를 연결·확폭하고 주변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문화공원,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둘째로 국사봉으로의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 및 저층부 디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급경사지에 위치한 특성을 고려해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고 단지 내에서 편리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입체적 보행 및 대지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중 상도15구역의 정비구역 및 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상도15구역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상도동 일대가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동작구 내 다른 재개발 구역들도 하루빨리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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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도의원, “교외선 철도건널목 주민 안전 위협” 확장·이전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은 지난 3일 교외선 구간 중 양주 일영리 철도건널목에 대한 확장·이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해 협소한 철도건널목과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구조가 맞지 않는 건널목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교외선이 운행을 멈춘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교외선 인근의 환경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며 “현재의 철도건널목 폭이 2.7m로 협소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현 도시계획도로가 S자 형태로 되어 있어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교외선을 개통한다는데 현재의 철도건널목을 차량 교행이 가능한 너비로 확장하거나 기술적으로 확장이 어렵다면 이동 설치해야 한다”며 국비 497억원을 투입되어 시행되는 국가사업”이며 “양주시민에게 위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한편 고양 능곡과 의정부 32.1km를 연결하는 교외선은 1963년 8월 처음 개통됐으며 지난 2004년 적자 누적으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운행 재개가 추진되어 올해 2024년 하반기에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철도건널목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19-2번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 도시계획도로 폭에 비해 철도건널목 폭이 2.7m로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고 현 도시계획도로가 S자 형태로 되어 있어 이대로 교외선 공사가 시행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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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도의원, 5분발언서 일타강사 변신.새로운 시도에 호평이어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GTX-플러스 E 노선과 8호선 연장 노선의 공용선로 사용 및 공용역사 신설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철도 신설은 경기 북부지역 도민의 교통이동권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비용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정부 동부 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의 열악한 철도 교통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한다”고 5분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진 표출자료에서 오 의원은 제안하려는 내용의 효율적 전달을 위해 해당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고 일타강사로 변신했다.
오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GTX-플러스 E 노선에 대해 “최종 목적지인 송우역과 그 전 역인 별내역과는 직선거리로 약 21km이고 약 9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신사-암사-구리 농산물도매시장-다산신도시-별내역을 연결하는 8호선 확정노선에 대해 설명하며 “의정부 동부 지역에서는 별내선 종착역을 별가람역-고산, 민락까지 연장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대광위 광역철도 특별법에 근거해 노선이 지나가는 지자체는 사업비 분담으로 인해 지자체의 의지가 없으면 쉽지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장구간의 대부분이 남양주 지역이라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가 핵심”이며 “의정부까지 연장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TX-플러스 E노선과 8호선 연장을 동시에 추진·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을 제안한다”며 공용선로·공용역사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두 광역 급행, 완행 노선을 1개의 노선를 공용으로 사용함에 따른 선로 개설 비용과 두 열차의 공용역사 신설 비용을 절감해 경제성, 비용편익을 대폭 강화해 경기 동북부의 철도 신설을 실현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포천시 도의원 및 포천시장과도 협의자리에서 긍정적인 화답을 받았다”며 공동·공통인식은 사업 현실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영상 표출이 끝나고 다시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오 의원은 “경기 동북부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다가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 및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큰 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E노선과 8호선 연장의 ‘동시추진’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동의정부역 신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다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오 의원의 공용선로·공용역사 제안은 지난 2022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5분발언을 통해 이를 제안한 ‘일타강사’ 오석규 의원의 시도에 호평이 이어졌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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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2024년 道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은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을 통해 학생 체육활동 증진 및 학생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총 150억원을 투자해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거나 노후화된 인조 잔디 등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신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에는 경기도청 교육협력과장 박상응, 교육협력팀장 곽병규, 교육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상용, 학생스포츠진흥팀장 한상구, 지자체주민협력담당 이선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예산이 한정되어 친환경 운동장이 필요한 모든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 5월 중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학교부터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하며 “또한,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 물질이 검출된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도의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 체육활동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서 해당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윤경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은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신규 편성된 교육 협력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다”고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보통의 경기도교육청 사업은 교육 관련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육 협력사업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특별히 편성한 예산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소통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교육 협력사업은 경기도지사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 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경기도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하도록 해당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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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이 발의한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이 지난 29일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안학교 부지 이전 지원대책, 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한다”고 결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아동 및 청소년, 제3국이나 한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북한배경 청소년은 한국의 사회문화를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질성에 따라 학습 결손을 비롯해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북한배경 청소년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학업을 병행하며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겪는 등 여전히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안 결의안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정 범위 확대, ▲대안학교 부지 확보,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마련,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등 북한배경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출생지 또는 경제, 사회적 배경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앞으로 북한배경 청소년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과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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