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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의원, 경기도전통시장시설현대화 공모사업 개선방안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27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의에서 경제투자실 업무보고중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규창의원은 현재 도비 매칭사업이 5:5에서 3:7 비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코로나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금리, 원자재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업의 위기에 몰려있기에 이에 대한 특단의 정책 전환이 없는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투자실 박승삼실장은 코로나 이후 지방재정 자립도가 평균 6% 증가했으며 경기도의 취득세 감소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상황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맞이하면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분담비율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규창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감소로 인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시군의 경제회복과 활성화 없이 경기도의 세수증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군의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 촉구했다.
2024년 경기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99억 9천만원의 예산으로 19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별 맞춤형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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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2024년 제1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27,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사회보장 분야별 기관·단체 대표, 교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경기도의회 의원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4년 제1회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경기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5기 경기도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및 360° 돌봄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김재훈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국가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틀과 내용 안에서 경기도가 수립하는 복지분야 최고의 법정계획으로 심도 있는 안건의 논의 및 심의를 통해서 경기도민의 복지 서비스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사회보장급여법’제40조 및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보장 증진과 민관 협력 복지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정기 위원회를 개최한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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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은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의 꾸준한 증가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던 바,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평생교육의 정의 및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금번 조례안 발의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중장년층은 물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성인 진로개발 역량 향상교육’ 및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원은 “금번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의 정의’ 를 신설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실시를 추가 규정했으며 아울러 평생학습관의 수행업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을 추가 규정했고 ‘학교의 평생교육 진흥’ 항목을 추가 규정하는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아울러 “향후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금번 조례안의 개정 사항 반영은 물론 평생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제안 소감을 말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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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언한 킨텍스 호텔 건립 가시화
[한국Q뉴스] 킨텍스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2024년 업무보고를 했고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킨텍스에 제언한 호텔 건립 문제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병길 의원은 국제적인 전시 및 회의를 주관하는 킨텍스는 경기도의 발전과 국제적인 교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필수 편의시설인 호텔의 건립이 필요하다는 소신이 있었으며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킨텍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호텔이 필요하다’고 역설했고 제3 전시장 건립으로 인한 주차 부족을 우려했다.
당시, 이병길 의원은 호텔사업과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도록 요구했고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는 업무보고에서 2023년 12월 “고양시-킨텍스” 간 MICE 인프라 조성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2024년 1월 킨텍스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심의 가결되어 킨텍스 부지 내 관광호텔 건립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향후, 3월에는 호텔 건립계획 관련 내용을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호텔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킨텍스 P2 부지 지침이 완화되어 주차복합빌딩 건립도 가능한 토대가 마련됐다.
킨텍스는 자구노력을 지속해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을 극복해 2023년 당기순익 163억 9천9백만원을 기록했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사회공헌 확대와 전시·컨벤션 사업의 고도화를 통한 매출 및 수익증대 계획도 보고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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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경기북부자치도 문화예술 정책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의정부에 지역문화교육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 북부 지역의 문화정책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지금부터 신규사업은 북부·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북부 지역은 문화적으로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내 문화예술 진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부 지역을 배려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조 의원은 “올해는 경기도의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단기 문화예술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예산 확보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체국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문화자치위원회 등을 적극 가동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또한 조 의원은 “작년에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민간문화공간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대표적인 지역 기반 문화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에게 지역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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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2024 혁신리더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이 27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사매거진2580과 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 등이 주관하는 ‘2024 혁신리더대상’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무부대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서울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정책 현안을 챙겨온 점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예방책 마련,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근거 마련,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주거·교육지원 근거 마련, △서울 내 재건축단지 안전진단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목동 1·2·3단지 3종 환원을 위한 서울시의 협조 요청 촉구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도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서울시 부시장, 실·국장들과의 당정협의,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국가상징공간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방향 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서울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흡연구역 지정 필요성 강조, △청년수당의 현금 사용 사각지대 해소, △학교 내 급식실의 조속한 설치 요구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허 의원은 “서울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롭고 유익한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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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2024년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높은 행정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7일 열린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단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양주 회암사지, 비무장지대, 북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건립 중인 남한산성역사문화관의 공사 진행상황과 운영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4월 중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계획이니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계속해서 수원월드컵관리재단의 하위직 이직률이 높은 문제점을 지적한 이 위원장은 “어렵게 채용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말한 뒤, “문체국장은 6개 공공기관과 3개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영봉 위원장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의 유일한 기금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용할 것”을 강조한 후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센터 건립 및 경기도 선수촌 건립 용역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조직 구축과 용역 과업 지시에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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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로컬 관광 활성화 위해 “道, 음식 관광 산업 육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27일 열린 24년 소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관광’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한 여행 트렌드로 현지 주민들의 삶, 음식, 문화 등을 밀접하게 체감할 수 있어 지역별 가치 재발견 및 확산 등을 위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로컬관광의 관심 테마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한 ‘23 관광 트렌드 전망 및 분석’을 살펴보면 로컬관광의 주요 연관어로 ‘현지’ ‘맛집’ ‘음식’ 등 지역 음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특산품을 구매하거나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의원은 “로컬관광의 트렌드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일선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의 다양한 먹거리와 관련된 경험을 관광콘텐츠로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음식을 먹는 것과 함께 구매하고 만드는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SNS로 공유되는 선순환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홍보에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소재로 한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처럼, 로컬관광에서 음식을 먹고 체험하는 등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최근 3년간 글로벌 소셜 데이터를 활용한 K-컬쳐와 한국여행 관계분석’에서 방한 주요 20개국 글로벌 소셜 이용자의 K-컬쳐 관심도 역시 ▲K-팝 ▲K-푸드 ▲K-뷰티 순으로 조사돼 내외국인 모두 관광의 주요 테마로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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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5차 지역 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이기형 경기도의원은 2월 27일 ‘가칭)양산고등학교’신축공사에 대한‘교육청 발주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5차 간담회’를 열었다.
이기형 의원이 2021년부터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열고 있는 ‘교육청 발주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는 2021년 3월과 5월 두 차례의 간담회와 동년 12월 정책토론회에 이어 2023년 1월과 3월에 개최됐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경기도 내 교육현장은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각급학교의 신설과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31개 시·군에서 꾸준히 어어지고 있으나, 지역 건설업체 및 자재 생산업체의 참여는 미비하다’는 지역 경제계의 요구에 따라 기획된 간담회는 김포지역 신설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공사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상호 면담을 추진하는 실무면담 성격이다.
지역 건설 관련 경제인들은 간담회의 지속 개최를 반기며 다양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전문건설업협회 김포시지회는 ‘원도급사는 기존 협력업체가 있겠지만, 관내 지역업체에 대한 현장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하도급의 30% 정도를 지역에서 우수한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경우 학교건설의 품질확보와 적기 준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김포상공회의소 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 임원진들은 관내 공사의 ‘지역 우수업체 참여는 당연지사’라며 김포지역의 검증된 우수한 제조업체가 많음을 알렸다.
또한 ‘신축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상공회의소 측에 협의해 준다면, 우수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겠다’고 상호 협력을 요청하며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김포시 제조업 및 우수제품 안내 책자를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관급 자재와 별도 분리발주 공종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김포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발주하는 관급자재와 분리발주 공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점을 들어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관내 학교 건설공사에 있어서 김포지역 건설기업인이 주장하는 강점은 근거리에 위치해 우수인력의 현장 배치와 자재의 조달이 용이하고 준공 후 각종 하자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신뢰성 있는 우수업체가 많아 교육현장의 원활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지역 경제단체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는 일환으로 가칭)양산고의 원도급사에 공종별 현장설명회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일정을 미리 알려 줄 것”과, “김포교육지원청은 관급자재 등의 발주 계획과 시기 등을 지역 경제 관련 단체에 목록으로 전달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장별 관내 업체에 대한 하도급 실태 및 자재 사용현황 등을 챙기고 신설 학교가 적기에 개교 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배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KBI건설’현장소장은 ‘“김포지역업체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감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으며 김포교육지원청은 간담회의 내용을 반영하는 안을 모색하고 관급 자재의 발주 계획 등을 지역 경제계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가칭)양산고등학교’는 김포시 구래동 6875-4 에 들어서며 37학급규모로 들어서며 2025년 3월 개교가 추진되고 있다.
금번, 간담회에는 이기형 의원을 비롯해, ‘김포교육지원청’, ‘전문건설협회 김포시지회’, ‘김포시상공회의소 건설관련 기업인협의회’ 등 관공서 및 경제 관련 단체와 함께 ‘가칭)양산고등학교’시공사인 ‘KBI건설’현장소장 및 전기, 소방, 통신 현장 대리인이 참석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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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지역 상권 연계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사회적경제국 업무보고에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 주변 지역 상권과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옛 경기도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디지털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보물찾기 행사로 지난해 3,040명이 참가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김도훈 의원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의 성공적인 개최로 옛 도청사 일대 지역 상권 활성화와 함께 세계적인 지역 축제로 발돋움했다”며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해에는 지역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상권과 연계된 상품들을 마련해 지역 소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은 “작년 행사가 큰 성과를 거둔 데에는 주변 상인들의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기도를 대표하는 큰 행사로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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