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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할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시 출연 구조가 지속되면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정책 입법화를 통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 역할과 재원 부담을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는 정책 백지화를 담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부터 10년간 3조 규모의 재원을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 출연방식으로 조성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하고자 도입됐다.
국회와 정부는 2019년 12월 부칙 개정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효력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했다.
건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규모가 2023년까지 6조 5,142억원까지 늘어난 만큼 2010년 도입 당시 규모 목표치인 3조 원의 2배가 됐다”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 부담을 더 이상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2조 7,14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도는 2010년 기금 도입 이후 13년간 출연금 총액의 45.22%를 출연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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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고양시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29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28일 시는 ‘2024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통해 다가오는 3월 9일부터 10월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마다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오후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9시로 알려져 있다.
행주산성 야간개장은 지난 2022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시민의 뜨거운 반응으로 담당부서 내부 검토를 통해 올해도 작년과 동일한 시간대에 개방하게 됐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경혜 의원은 “시의 역사와 함께하며 전략적 요새로 역할 했던 것이 바로 행주산성”이라며 “이제는 주민과 관광객 사이에서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야경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주산성 야간개장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안전에 대한 검토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야간개장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편히 즐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유구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하는 행주산성의 문화·예술성 극대화를 통해 시의 관광산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도의원으로서 관광 인프라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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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효숙 의원은 최근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에 주목했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근거를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다.
최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며 “향후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세분화함으로써 대면 서비스 필요 시 오프라인 상담과 치료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최 의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정신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센터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동시에 경기도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경기도 디지털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 지난해 9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결과물로 조례가 제정됐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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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 보고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2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철도교통과 이준표 과장, 기우순 교통정책팀장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관련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LED 바닥 신호등 등 지역구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으로 경기도 지방보조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들과 논의를 가졌다.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시급한 지역구의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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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되어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되었으나 위기 이웃을 제보한 도민에게 주는 격려금에 대해 경기도가 이견을 표해 그간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왔다.
이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취약계층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로 고립되어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복지국가를 향한 사회 안전망이 늘어나고 촘촘해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보 취약계층에는 이러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제로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의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와 도민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이호동 의원은 “최종 통과된 조례안에 신고포상제도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면밀한 실태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위기 이웃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작년 6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복지국을 상대로 한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것이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계기가 됐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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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도의원,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가 여성가족부 지정을 통해 경기도 내 15곳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에 따른 업종분리와 여성 취업자의 특정 산업 집중 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성별 임금 격차와 돌봄,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 양성평등 반영과 여성 인재뱅크 활성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분석 등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와 지속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 차원에서 구심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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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을 위한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아동돌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직접 돌봄을 위한 수당 및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에따라 경기도가 아동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영기 의원은 “아동돌봄에 힘든 도내 가족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추진했다”며 “올 하반기 경기도에서 실시될 예정인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등에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경기도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듣고 더욱 보고 더욱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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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해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조례 제정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국제친선의원연맹의 구성 △의원외교활동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의원외교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처의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1,400만 경기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대한민국 뿐만아니라 전세계 여러나라 혹은 도시, 그리고 의회들과 친선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외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본회의 조례안 가결 직후 윤종영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되면서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고 말하며 “의원들의 다양한 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의원외교활동에서 큰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나라의 지방의회와 친선의원연맹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 실질적인 외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본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의회의 의원외교활동에 있어 지원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간 분산되어 있던 국제교류 관련 사항을 외교로 통일하는 등 일관적인 기준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 및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경기도청에도 이미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활동을 외교로 정의 및 추진 중이므로 상호 긍정적인 동반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외교 업무를 전담하는 교류 협력팀에서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의회에서는 외교 활동에 관련한 업무를 의전팀 직원 2명이 전담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웃인 지자체 간의 규모 및 업무 추진 현황을 고려해 볼 때, 경기도의회의 관련 지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며 “앞으로 의원 외교활동 사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별도의 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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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이 2월 29일 개회된 제37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늘 김호겸 의원은 지난 22일 조례 소관 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에서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요구를 예산에 반영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예산 반영을 기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 가결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는 2010년 9월에 제정해 약 14년간 개정 없이 사업이 운영됐고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 없이 사용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명부터 조례 전반에 반영하는 등 용어 정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조항 신설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 ▲위원회 위원 대상 교육 필수 규정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조항 신설 등이다.
김호겸 의원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은 교육수요자 요구 중심의 예산이 반영되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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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만화산업의 환경변화를 고려해 웹툰을 포함한 만화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조례 내용은 경기도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 시 만화 융복합 콘텐츠 지원과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등을 신설해 미래 만화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성근 의원은 “만화 콘텐츠 산업은 향후 수년간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경기도 만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며 “만화를 통한 도민 문화향유권 확산과 창작자 및 경기도 만화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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