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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위원장,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확보 위해 심의위원 위촉 자격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시,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을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교수 등 일부 특정 종사직에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자격 요건 대신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위촉 자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이 특정 직군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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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위원장, 관리천 오염 복구에 道 재정 지원과 하천오염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이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관리천 화학물질사고 치유방안 강구 및 재발방지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관리천의 오염사고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공유하며 천문학적인 하천복구비용을 부담한 평택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개별입지공장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및 난개발 방지방안 마련 △ 하천을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중심의 하천 관리·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에도 1,000억원에 달하는 하천복구비용을 평택시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고작 30억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평택시가 부담한 하천복구비용은 평택시 한해 예산의 4%를 초과한 금액으로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관리천의 오염실상과 오염수 처리과정을 지켜본 지역주민들은 하천바닥으로 스며든 오염수로 인한 지하수와 토양오염을 걱정하며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하수와 토양 검사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유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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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미세먼지 취약자 지원예산 증액” 촉구
[한국Q뉴스] 봄철 도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 취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혁신제품 구매를 위해 경기도의 미세먼지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폐암발생 등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2013년도에 세게보건기구가 석면, 벤젠과 함께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추진됐다에도 2014년 대비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는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러한 비상저감조치는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므로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미세먼지 대책사업 예산은 약 90억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클린앤쿨링로드 조성사업 등 대부분이 미세먼지 발생저감 예산이며 미세먼지 피해구제사업 예산은 2.3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택수 의원은 ‘미세먼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3년도 기준 경기도 내 11개 시, 16개 시설만 지원했는데, 나머지 20여 개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물으며 “집중관리구역 지정시 미세먼지 정보 및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70%에 달하는 분담금 마련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기초지자체의 고충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사례로 고양시의 ‘미세먼지 프리 고양만들기’사업을 소개하며 “주민 자부담율 30%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원을 수용해 자부담율을 10%로 낮춰 사업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병원, 사무실, 교실 등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공기정화의 한계가 있다”며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기능성이 향상된 미세먼지 차단망, 에어필터창 등 다양한 미세먼지 차단 제품을 활용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정화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택수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 미세먼지 피해 방지 대상품목 확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도비지원 비율 상향 △ 미세먼지 지원사업 예산증액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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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이 2월 29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준비기간 6개월을 거친 후 시행된다.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3조는 도지사의 재정 건전화 책임을 명시하고 실천 방안 마련을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의 재정 지출 효율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정건전화 제정 조례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도는 재정건전성을 진단하기 위해 재정지표를 개발해 이를 도 운영에 활용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 등에 지표를 공개해 재정 건전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본 조례안에 제8조부터 10조를 근거로 재정건전화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지방채 발행과 상환 계획을 점검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도의 재정계획 수립·이행 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는 행정1부지사와 도의원, 재정 전문가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경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의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지출은 늘어났다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지난 1년간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드디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에서 재정 건전화 제도가 탄생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다 조례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걱정 없는 경기도 살림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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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외교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공공외교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업무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공공외교 관련 도민 참여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김미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가결을 통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공공외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의 전문성과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부서별로 다양한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조례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며 “이 조례들을 가칭 ‘경기도 지방외교 조례’와 같이 통합 조례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학계 및 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해 경기도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미숙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며 “나아가 경기도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이해하실 만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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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고양의 금정굴, 가평, 포천, 연천 등 한국전쟁 당시 전투 현장, 파주의 판문점, △안전을 소홀히 하면 참사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 현장, 안산 단원고 세월호 사고 △막을 수 있는 인재가 반복되는 민간장소로 이천 냉동창고화재, 물류센터 화재 등의 장소들이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로 사람들에게 거듭날 전망이다.
이경혜 의원이 주도한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통과는 앞서 언급한 역사적, 사회적 재난 현장을 방문해 그곳에서 사건·사고를 기억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다크 투어리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크 투어리즘 연구 및 홍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전문인력 양성,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실시, △다크 투어리즘 해설사 교육 등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 다크 투어리즘 장소들이 방문객들에게 깊이 있는 역사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는 상반기 중 다크 투어리즘 현황 및 수요에 관환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크 투어리즘 사업 지원 방향 설정, 교육 및 추모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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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2024년 군포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지역교육협력팀 이경미 팀장 외 관계자와 2024년 학교사회복지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관계자들은 사라질뻔 했던 학교교육복지사 유지를 위해 정윤경의원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경기도에서 세워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포 관내 8개교에 군포시청과 사회복지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며 3월 1일까지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완료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내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시·군의 재정 악화로 중단될 뻔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군-도청-교육청 간 원만한 협의를 이루어 내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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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 비소문제 해결 및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지난 28일 수원조원고등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학생스포츠진흥팀장, 조원고등학교 교감·행정실장,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장 비소 검출 문제 및 유해성 검사 미실시 학교 전수조사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먼저 조원고 행정실장은 비소가 검출 관련해 “이번달에 추가로 기초조사, 개황조사, 상세조사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동장 2지점에서 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설명하며 “빠르게 조치하더라도 5월까지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고 말했다.
이어 조원고 교감은 “뛰어놀아야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수원시,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작년에 5차례나 실시된 유해성 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는데 발 빠르게 정밀조사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느낀다”며 “아직 유해성 검사를 하지 못한 학교를 올해안에 전수조사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연구원 박성우 이사는 “조원고 운동장에서 검출된 비소 수치는 실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도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주된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더욱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승호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해성 검사를 실시 못하지 못한 900여개의 학교를 올해 안으로 전수조사해야 하고 1~2차례 간이검사에서 비소가 검출되어도 바로 정밀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인조잔디나 마사토가 검사 주기가 다른 점은 다시한번 검토해야할 부분이고 안전한 운동장 환경조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발 빠르게 매뉴얼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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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산물 직거래계약 채권매입 면제 … 연간 수십억 비용 절감”
[한국Q뉴스] 앞으로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연평균 17억원 이상의 부대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채권매입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농산물의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 ‘경기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직거래 농산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액은 ▲2024년 16억 5,900만원 ▲2025년 17억 4,200만원 ▲2026년 18억 2,900만원 ▲2027년 19억 2,1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만식 의원은 “현행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는 2,000만원 이상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기도 출자법인 등과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채권 매입의무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 데다, 농업인들의 부담도 줄여주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계약 시 연평균 17억 8,700만원의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돼 농업인들의 직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유통비 등 경영비 절감 방안을 적극 발굴해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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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축제 지원 위한 서울시 예산 2억6천8백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29일 양천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축제 지원 예산 약 2억6천8백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문화축제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매년 자치구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5개 자치구가 총87건의 사업을 신청했으나 최종 79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양천구는 신청한 4건의 축제 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이 확정된 양천구 축제는 ‘2024 락 페스티벌’, ‘제6회 세 개 반려문화축제’, ‘제8회 파리공원 문화축제’, ‘제4회 비체나라 페스티벌’ 로 각 1억3천만원, 3천8백만원, 8천만원, 2천만원씩 총 2억6천8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오는 6월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는 ‘제6회 세 개 반려문화 축제’를 통해 반려동물, 반려식물까지 아우르는 참여형 축제가 열린다.
9월 신월야구공원에서 개최되는 ‘2024 락 페스티벌’은 유명 뮤지션 초청한 락 공연, 관내 지역 예술인 공연을 필두로 가족들이 함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피크닉존을 운영할 예정이다.
같은 달 양천구를 대표하는 파리공원에서는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조성된 역사성·상징성을 반영한 ‘제8회 파리공원 문화축제’가 개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천구 자매결연 도시인 프랑스 파리 17구를 초청해 양국의 음식·음악·예술 등 더욱 풍부한 문화 체험이 가능해진다.
연말에는 빛축제와 크리스마스마켓으로 매년 양천 주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있는 ‘제4회 비체나라 페스티벌’ 도 준비 중이다.
허 의원은 “양천구 대표 축제들이 다양한 문화적 가치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서울 축제 핫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시민들이 한데 모여 즐길 수 있는 새롭고 유익한 축제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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