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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통과되어 제373회 제4차 본회의[29일]에서 최종 의결됐다.
양우식 부위원장은 “작년 10월 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을 통해 의회사무처 혁신 방향 등을 논의해왔으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 발맞춰 도정과 의정이 협치를 이뤄낸 혁신적인 결과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는 물론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위원회는 여·야 양당이 협치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혁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혁신 목표와 관련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의안 제·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혁신안들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정 부서와 관련한 감사 실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추진,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마련, 상임위원회 증설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운영 검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선진화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 제도를 마련하고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협력관계 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양우식 의원을 비롯해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12명으로 위원을 구성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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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도의원,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노동복지기금 조성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국 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15개 사업에 약 27억이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복지기금은 경기도 내 노동자 및 노동단체의 복지증진과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해 2000년부터 조성되었으나, 해마다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해 2024년 말이 되면 9억원 정도만 남게 된다.
이용호 의원은 “2024년 27억가량의 사업예산이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데 적립은 되지 않고 있어, 기금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전입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노동복지기금으로부터 사용되는 예산은 노동자 가족 위안 행사, 외국인노동자 합동결혼식 지원, 노동절 행사 지원, 노사정 한마음 대회, 여성 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 노동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 노동자 인문 예술 강좌, 노동 가족 음악회, 경기노동문화예술제 지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노사대학 CEO 과정 운영,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재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캠페인, 장학 사업 지원 등에 사용된다.
이용호 의원은 노동복지기금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기금의 적립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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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의원,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성주류화 정책 확산 필요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성주류화 정책은 초저출생 시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도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등 관련 정책이 더욱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왕정순 의원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저출생의 늪에 빠진 가장 여러 원인 중 하나는 시대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성평등 인식과 정책 부족에 있다”며 “성주류화 정책 확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의 벽을 허물고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짐으로써 사회 발전의 동력을 재창출하는 역할을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하위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는 특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식해 정책 개발 및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전국의 우수한 성주류화 정책 확산과 보급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한 총 40여 건의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경상·전라·충청·강원·제주·경기·서울/인천 등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유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펼쳐졌으며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조례 제정 의미와 성과, △ 여성 일자리 특화사업으로 빛나는 여성친화도시 성과발표, △ 우울, 함께 돌보는 중랑마을 만들기 등의 정책 사례 발표에 이어 정현지 인천양성평등센터장,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 혁신본부장, 노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의 전문가 대응 토론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토론회 이후 왕정순 의원은 “이번 서울/인천권 토론회를 통해 초저출생 시기에 대응하고 여성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및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서울시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하고 효과 있는 성주류화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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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논란이 된 용어 사용 정중히 사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용어 사용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다.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앞두고 김 의원은 “제 발언 취지를 떠나 먼저 불쾌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분들께 더 나은 환경 마련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는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거듭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음악인 출신으로써 누구보다 오케스트라의 생리를 잘 알기에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며 “전달과정에서 단어 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했고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는 매사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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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 어업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어가에 도움 ”
[한국Q뉴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건의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업인에 대한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열악한 어가의 경제 상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2건의 시행령은 서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2건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의 경우 양식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정감사 및 상임위 등 의정활동을 통해 어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연속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열악한 어가 실태와 현장 의견을 정부 당국에 전달했다.
특히 지난 2019년 12월 31일 발의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며 1가지뿐이었던 어업인 대상의 수산직불제 유형을 확대해 어업인 소득안정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 산업으로 관련 종사자인 어민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당초 발의했던 ‘소득세법’개정안 원안 취지처럼 어업도 농업과 같이 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농어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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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효과적인 독도 교육위해 도민의 독도 탐방 지원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7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독도 교육의 정의 ▲독도 교육 사업 내용으로 독도 탐방 지원 ▲독도 교육 시 이러닝 활용 등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특히 실제 독도 탐방이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을 이용한 이러닝을 독도 교육 전반에 활용토록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4년도에 본예산 심의에서 독도 탐방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이 없어 독도 탐방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도민들에게 독도 탐방을 비롯한 독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윤경 의원은 “일본의 망언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독도 역사 왜곡을 바로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는 독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독도의 역사와 해양자원의 가치 등 도민의 효과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특히 정윤경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고문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성명서 발표 및 경기도의회 독도 체험 전시회 등을 개최해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정 의원의 남다른 독도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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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의원, 작은 축제 육성 사업 지속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7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작은 축제 육성 지원 사업은 시군의 작은 축제들에게 시군을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하며 “작은 축제는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을 더욱 사랑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작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작은 축제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조 의원은 관광해설사 양성 사업을 언급하며 “관광해설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지양하고 권역별, 지역별로 특화된 양성을 추진해 줄 것”을 제언하고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 지역 특성을 잘 살린 해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해설 역량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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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친환경·미래 성장 산업에 경기도의 적극적 지원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8일 상임위 소관 2024년 경기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친환경차 확대 보급 및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점검하고 정부 기조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안 모색 등을 이야기했다.
서 의원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삭감과 보급 계획이 상충 됨에 전기차 보급 계획에 맞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요구했다.
이번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에너지밀도가 낮은 중국산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에너지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국산 전기차에 유리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이 있는 NCM 배터리를 사용하던 국내 업체들도 저렴한 중국의 LFP 배터리 전기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산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LFP 배터리 차량의 양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첨단모빌리티과 정한규 과장은 “기업이 자구책으로 자동차 가격을 할인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에 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개발 동력을 높여주는 등의 다른 방식의 지원을 계획 중이며 개발 측면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어 서현옥 의원은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양산하는 도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살펴주길 요청”하고 “다양한 전기차 보급으로 추가 수요가 확대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는 트럭 및 중장비 전기차에 대한 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전기차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이차전지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준비 중이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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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MZ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7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재영 의원은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공무원 수가 5년 사이에 두 배가 급증하는 등 공무원의 조기 퇴직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낮은 급여, 경직된 조직 문화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당장 조기 퇴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복무 여건 개선으로 시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 수는 8,492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경기도 일반 공무원 역시 2014년에는 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0명, 2022년에는 31명으로 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춰 구간을 신설하고 구간별로 휴가를 5일씩 추가 부여하는 것 이외에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 새내기도약휴가 3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한다.
이재영 의원은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을수록 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보게 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그런 부담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급여 인상, 사회적 지위 향상 등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의 조직문화와 복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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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도의원, 경기Station-G 활용방안 마련 못한 도의 늦장 대응행정 지적
[한국Q뉴스]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지난 2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미래성장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Station-G의 안산시 무상사용허가가 도의 행정절차 상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해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Station-G 무상사용허가 관련 도가 늦장 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면, 안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Station-G은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3월에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 4호선 안산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에 창업공간을 설치해 예비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tation-G의 창업지원 기능이 창업혁신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도에 Station-G 시설물 양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안산시의 ‘양여’ 요청에 수정 의결로 ‘무상사용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는 국유재산 부지 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의 Station-G 시설물 소유권이 안산시로 이전되어야만 새로운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6월 심의회의 무상사용허가 결정에도 도는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안산시에 통보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안산시로 시설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다.
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득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닌가?”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도 청년기회과에 Station-G를 활용해 2024년 시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Station-G의 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의회에 시설물 ‘양여’를 재신청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미래성장국장은 “그동안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것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시일 내 Station-G 공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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