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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19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 대응 패키지법은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23년 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강승규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의 난제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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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킨텍스플러스 임금체불 우려, 킨텍스에 주의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킨텍스가 100% 출자한 킨텍스플러스의 2023년도 임금체불 건에 대해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킨텍스플러스가 킨텍스 출자기관으로 2023년도에 크게 손실이 난 것도 아니고 또 설령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킨텍스플러스는 킨텍스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 임금체불이 2023년까지 지속됐다고 보도가 됐다.
킨텍스의 이재율 대표이사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이 잘못됐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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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길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 문제 질타
[한국Q뉴스] 이병길 경기도의원이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투자실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사업들이 문제 됨을 질타했다.
이병길 의원은 “2023년 경기도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을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좌초되는 데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 지원 사업’은 2022년 푸옌성 2개 현 소재 초등학교에 책걸상 1,152개 및 컴퓨터 68대를 지원했고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122대를 지원하는 등 베트남과의 우호를 위해 경기도가 국제개발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2023년 사업은 상호 소통 과정에서 경기도주식회사가 푸옌성에 지원 물품 작성을 요청했으나 푸옌성 측의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도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병길 의원은 “작은 교류가 결국에는 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는 것보다는 경기도에서 직접 푸옌성에 공문을 보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국가 간에 서로 신뢰를 쌓기 위해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주식회사의 위탁 사업이었던 케이파츠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최근 공정경제과에서 받은 추진 실적과 정산 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보면 2023년도 총사업비 5억 중에서 실질적 플랫폼 운영 경비는 2천만원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재하청을 줬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케이파츠는 경기도민들의 부품 수리 비용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자동차 부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도내 중소 부품업체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데도 지금은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병길 의원은 17일 경기도가 ‘경기도주식회사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올린 것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볼수록, 이것은 경기도주식 회사 문제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관리감독도 못 하면서 8%나 되는 사업 수수료를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평소에도 도가 공공기관의 부실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질책하고 있다.
끝으로 “저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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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경기도의원,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예산 철저 수립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2023년도 미래성장산업국 결산심사에서 예산부터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300석 규모의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를 위해 100억원 지원을 내걸고 31개 시·군 대상으로 한 공모를 거쳐 성남시를 선정했다.
공모엔 용인·부천·안산시 등이 참여했으나 공모사업에 선정된 성남시가 2023년 1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자 도가 백지화했다.
당시 공모에 참여했던 시·군들은 도가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며 불만이 있었다.
이용호 의원은 “성남시가 포기했을 때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타 시군과 협의하지 않았는지, 경기도가 게임 산업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용 경기장이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했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게임산업 육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예산 자체는 계속 늘려야 하지만 건물을 짓는 것과 게임 업체를 지원 하거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했다 e스포츠 전용 구장도 필요하지만, 사례를 보면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 처음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립을 추진할 때, 경기장을 설립하는 것보다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먼저 내렸으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았나?” 반문했다.
또한 이용호 의원은 ‘2023년 스마트 모빌리티 정책연구 사업’ 관련 예산 집행률이 56.4%로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예산 대비 50% 정도 밖에 집행을 못 했음에도 정산 결과 보고서에는 달성률이 모두 100%”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물었다.
김현대 국장은 외부 전문가 채용공고에도 전문가 채용을 하지 못해 자체 연구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은 반만 쓰고 100%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분의 노고를 인정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처음부터 과도하게 세워진 예산은 아닌가?” 지적했다.
김현대 국장은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앞으로 예산은 철저하게 수립하고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질의를 마쳤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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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道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 실효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에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비 불용액에 대해 질문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소액의 불용액이 모여 큰 불용액이 생기기에, 적은 예산 항목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관련 연구 명목으로 집행한 3천6백만원에서 3천1백만원을 사용해 5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은 결국 연구비가 연구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2023회계연도에 진행한 ‘도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연구’의 결과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사업을 반영한 것뿐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천군과 가평군의 연구 결과가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연구개발 사업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추구해야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며 “연구 용역 보고서가 조금 더 내실 있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위원회를 통한 감수 과정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은 경기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책 연구가 단순히 이론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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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예산 책정 및 사후관리 중요성 역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 제2차 회의에서 ‘2023년 결산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 박승삼 실장에게 관행적인 사업 목표 설정에 따른 예산 과다 책정을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액 추경을 진행한 만큼, 작은 예산이라도 불용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획과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며 예산 책정 시 목표에 맞는 자원을 적절히 할당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현옥 의원은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사업의 영향을 평가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산 심의 후 서현옥 의원은 ＂사업의 집행률과 성과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이뤄내고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해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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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 및 사업 운영 부실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돌봄교실 운영업체 선정과 석면 제거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지역교육담당관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강사를 구하고 있다”고 전하며 “인적 자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등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북부권역이나 동남부 권역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며도, “위탁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방치하지 말고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에 관해 “2023년도 석면 제거 사업 집행률이 67%에 불과하며 아직 석면을 제거하지 못한 학교가 680여 개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6년까지 학교 석면을 100% 제거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냐?”고 질문하며 “학교의 소극적 운영으로 인해 석면 제거 사업과 학교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이러한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책을 강구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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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철저한 자료 기반 사업 진행’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학교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등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사업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의를 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교 도서관에 설치하는 스마트 장비 자가도서대출반납기 지원 사업의 기준이 학생 수 1천 명인데, 이 기준의 근거가 되는 학생 수 당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와 같은 기초적인 자료가 있나?”고 질의하며 “총 사업비 36억이 집행되는 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자료조차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고 지적하고 “도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 사업에 관해 “학원 등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의 효율성을 제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계적이고 전문적 모니터링을 할 거냐?”고 질의하며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 진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세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학교안전과를 대상으로 통학로 개선 사업에 관해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많은 학생이 다니는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은 통학로를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보차도 분리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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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한국Q뉴스] 18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경기도가 같은 날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당일인 18일 파주시에서 2명의 군집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매개 모기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을 적극 수행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올해 18일 기준으로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164명이다.
경기도에서는 91명으로 전국의 55.5%를 차지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올해부터 경기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지난해 11개 시군에서 19개 시군으로 집중관리 지역을 확대했다”며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모기에게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 거주자 또는 방문자는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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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지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항 위반, 불승인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제375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7~18일 양일간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4개 실국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금번 결산안 예비비 심사에서 도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의 수용재결 처분결과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17억9천만원가량의 예비비를 지출한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항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 해야한다’는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의결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보상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한 자세로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상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관례적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집행부에 태도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향후 관련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예비비 지출 이외에도 정책추진 및 사업관리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집행실적을 살펴보고 과도한 불용금 발생 및 집행률이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매해 지적되는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행,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저조,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요구했다.
또한, 자금 운용관리 소홀에 따른 손실, 지방출자·출연기관별 적용 회계기준 미준수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해 재정 운용에 대한 도의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기금 현황과 이에 따른 예탁금 상환 부담 가중 등 기금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기금의 건전성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해마다 지적되었던 집행률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적 예산 편성,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 등의 문제가 이번 결산심사에서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며 “도정을 이끌고 있는 공직자들이 과연 도 예산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왔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번 결산을 계기로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국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한편 감사관에서는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예비비 지출 불승인에 대한 의미를 집행부는 인지하고 결산심사에 대한 안이한 자세를 돌아보라”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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