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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진형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정비율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형 의원은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해, “김포시와 포천시의 사업 진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사업 진행 실태 점검 및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인구소멸 정책과 연계하는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빈집 철거 후 토지가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되면 소유자들은 철거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쓰레기 방치 등 환경적인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빈집 정비와 함께 사후 사업용 토지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빈집정비 수요가 적은 지역의 원인분석 및 수요에 대한 전수조사와 추진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외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차원의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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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홍보비 매년 50억원 이상 집행해도 경기도민 잘 모른다”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중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심의에서 교육정책홍보와 단말기 활용에 따른 교육 콘텐츠 부족에 대해 각각 강하게 질타했다.
김호겸 의원은 먼저 홍보기획관에 지난 2023년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기도민의 경기교육정책 기본방향 인지도는 58.8%이며 초등돌봄교육을 제외하고 주요 정책의 인지도는 40% 이하, 특히 경기교육의 대표 교육프로그램인 IB의 경우는 4.7%에 그쳐 교육정책 홍보 방향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부족한 홍보성과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간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정책 홍보 광고비로 21년 54억원, 22년 55억원 23년에는 57억원이라는 큰 비용을 사용하였지만 정작 경기도민이 아는 경기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았다”며 “수치상 나타난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도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금 낭비 우려가 크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호겸 의원은 “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당부했지만 나아진 바가 없어보인다”며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교육정책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호겸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기획조정실 미래교육담당관에 얼마 전 교육현장을 둘러보면서 교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단말기 보급은 완료됐지만 콘텐츠가 없어서 단말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초에 단말기를 보급하면서 지속적인 콘텐츠 탑재 등을 협상했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낭비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관심도 및 흥미 유발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호겸 의원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목적의 연수 달성률이 173%나 되는 상황은 교사들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의욕적 대처이지만, 제한적 콘텐츠 등의 교육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교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보급된 단말기가 아이들의 놀이기구로 전락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 교육에 앞장서 달라” 의견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김호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결산심사는 지난해 집행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더 잘하자는 의미의 반면교사로써 되짚을 수 있는 취지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육정책의 실질적 개선과 도민들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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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의원, 경기도에는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이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1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청 미래성장국에 대한 결산심사에서 경기도의 게임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을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는 도 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을 구축하려 했으나,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무산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2024년 1월에 개장될 예정이었지만, 2023년 1월 성남시의 사업 포기로 관련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됐다.
전석훈의원은 “경기도 e스포츠경기장” 사업이 무산된 것은 성남시의 결정이 큰 것은 사실이나,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기획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산업분야의 매출은 지난 10년까지는 매년 2~3조 이상 꾸준히 성장했으나, 2023년도는 전년도의 전체매출 22조원에 비해 2조원 하락한 19조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추세라면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요 한국 게임 회사들이 사라지고 중국계 게임 회사들로 채워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에는 유소년 축구선수를 위한 운동장은 있지만, 프로게이머와 게임분야의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운동장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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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2023년도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 성과지표를 보면 인구교육 참여율과 인구교육 만족도 조사만으로 자체적인 목표를 달성했다고 분석했다”며 “그러나 정작 도민들은 인구담당관에서 사용한 총1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만큼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보미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은 “요즘 인구 문제가 굉장한 위기로 인식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인식 개선이나 중요성에 대해 저희가 노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어떻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회와 도민들의 이야기를 더 가까이 듣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2024년도에는 전년보다 3억원 가량 감액된 총 16억2천6백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된 만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해서 예산을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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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자녀 돌봄 노동 경력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광역지자체 최초 조례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8일 제375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5명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사항 △자녀돌봄경력인정위원회 설치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지원사업 △자녀돌봄노동 경력인정 기업 및 공공기관 지원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내용으로 공무원은 이미 시행중인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을 모든 도민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노동 경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고 경력인정서를 인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어, 자녀 돌봄으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도민으로부터 응원을 받았다.
정윤경 의원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자녀 돌봄 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하며 “자녀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 저출생 등 출산·육아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정윤경 도의원은 작년 2월 ‘경기도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올해 2월 제3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등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으나 오늘 조례안 보류되어 아쉬움을 삼켰다.
끝으로 정윤경 도의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 출생아 수의 52%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출산 위기를 설명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도의원 모두가 협력해야 할 이때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도민 모두에게 송구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오늘 조례안 심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 불참으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에 계류됐으며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전망이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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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연구용역비 산출 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과 시급하지 않는 예산편성 등을 질타했다.
이날 문승호 의원은 미래첨단농업교육학교 조성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 “산출내역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대상이 학생 중심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부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산출내역을 보면 그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해왔던 연구용역과는 많이 다르게 계획됐다”며 “과하게 편성된 인력 구성, 상여금, 교통통신비 및 여비의 이중 예산 편성 등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전체 예산 약 5억원 중에 국외 왕복항공권을 4회나 계획해서 1억2천만원을 용역비로 사용하는 부분은 도민들 중 누가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승호 의원은 “현장 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급식 자동화 기기 예산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추가경정예산을 150억원이나 편성하는 것은 시급성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교육청 전체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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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추경 심사에서 명확한 예산자료 편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18일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불명확한 예산 자료에 대한 질타와 면밀한 예산 편성 등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는데 교육복지과 무상교복지원 예산을 비롯해 대다수 부서의 자료가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결산서 상의 내역과 상이한 부분이 많다”며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기만하는 매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별 예산 전입·전출을 내용을 명확히 예산서 자료에서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혈세로 활용되는 예산인만큼 꼼꼼히 예산서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안일한 업무처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장한별 의원은 “과밀학급이나 용지 부족으로 모듈러설치 등이 불가한 학교에 28명이 넘는 학생들이 대책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수요조사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시민감리단분들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 보험 등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장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으로 42교에 환기설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42교 이외에 개선이 필요한 학교들도 하루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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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신상발언을 통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성란 의원은 18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했다.
서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2023년 1월 27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근 2년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계류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협의 한번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규탄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가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세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서 총 58번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양성평등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둘째,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 조례 제정의 대원칙인 ‘법령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조례에 명시된 성평등은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6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본 안건을 상정해 양당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안건처리 방식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7월 후반기 회기가 시작되고 어느 상임위에 소속 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본 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후반기에는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라는 마지막 발언으로 신성발언을 마쳤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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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하천·계곡 지킴이는 상인들 지킴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실태에 대해 꼬집고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등 사업부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영주 의원은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역할이 도달하지 않는 부분에도 불법 취사, 무단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 위주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여러 감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계곡 지킴이’가 아니라 ‘상인들 지킴이’인 것 같다고 운영실태를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 감시 공간을 하천 전체로 확대시키고 주변 상인들과 과도한 부딪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의 자제된 역할을 당부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계속적으로 현장 단속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당초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동 사업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분간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면서 “상인 뿐만 아니라 하천이용자 불법 행태에 대해서 감시범위를 더 넓히고 하천·계곡 지킴이의 활동면적 등의 조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도 짚었다.
도유재산의 관리, 사용·수익허가, 처분 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로 경기도의 미수납 건에 대한 수납 독려나 독촉 방법을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현재 도에서는 임대료 미수납 건에 대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1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시·군에 수납독려를 통해 주소지 추적, 재산 조회·압류 등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이 의원은 미수납 독촉의 경우 단순 공문 발송으로만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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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등 사업 부진 및 국비 반납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건설국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허원 의원은 “2023년 국가지원지방도 18개소 건설을 추진했는데,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불만 고충 민원 발생으로 권익위 중재에 따라 보완설계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진현황을 짚었다.
이어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설계로 인해 경기도 차원의 보완설계가 이뤄지고 있고 해당 예산의 계속적 이월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만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설국 차원의 국토부 소통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특정 사업과 관련하지 않더라도 서울지방국토청과 경기도 관계자가 현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특히 발생민원 또는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설계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정책과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허 의원은 교통소음 피해저감 사업의 경우에도, 2회계연도 초과이월 금지로 국비를 불용 처리한 국지도 사업이 5건이나 된다면서 특히 우정-향남, 건업-상품 국지도 건설 사업이 작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불용된 이후 ’23년에 재차 불용된 상황을 지적하며 짚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업-상품 국지도처럼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완설계를 진행하거나 또는 도 차원에서 보상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연도가 지나면 불가피하게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도 금년부터 보상비 집중투입을 하고 있으며 건설본부와 T/F를 통해 집행률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원에 보상위탁을 해 전문성 있게 보상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건설국의 답변에 대해 허 원 의원은 “향후 국비 반납 등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업 우선순위 재정립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입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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