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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과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지적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를 예시로 들며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21백만원이 증가했음에도 출연금 또한 상승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대비 예산현액, 결산액, 이월액,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모두 증가했고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예산현액으로 결산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감소했다”며 “뿐만아니라 최근 보고된 추경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보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기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민분들이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어렵게 예산을 증액했는데 불용되어 돌아오는 예산을 보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앞으로는 세수 축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을 도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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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일상 지원 강화 소병훈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정된 수입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요인이다.
따라서 직장을 가진 피해 근로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출석하거나 치료를 받는데에 있어 고용불안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로 해금 피해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만 있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호주의 경우 지난 2023년 3월부터 1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가족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유급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유형과 무관하게 12개월 동안 10일의 유급가족 및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은 이 휴가를 사용해 법원 심리 참석, 경찰 서비스 이용 등 가족 및 본인의 가정폭력 피해 관련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뉴질랜드와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해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에는 김교흥 · 박지원 · 박희승 · 서영석 · 안태준 · 안호영 · 어기구 · 이원택 · 정성호 · 정춘생 ·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정안 통과시 피해자의 고용안정이 보장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과 폭력피해 재발을 막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가 더 많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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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와 경기도 통일+ 센터 설립 중요성 역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평화협력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질문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평화협력국의 역할은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 속에서 통일 1세대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주요 사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기도에 있는 하나센터 6개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참여율 제고 방안을 도청이 의회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을 위해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의 0.1%인 약 330만원을 사용해, 총예산의 불용액은 약 57억 5천3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사업 진행 부진에 대한 사유를 물었다.
평화협력국장은 “입찰 실패와 사전 행정 절차로 인해 공사가 지연됐으며 예정대로 준공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의무 사항이 아닌 사전 행정 절차를 준수하느라, 연도별로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이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사가 8개월이나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정대로 올 12월에 공사가 준공된다는 평화협력국장의 답변을 유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민 의원은 “통일부에서 총 5개의 통일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경기권의 통일 플러스 센터는 단순히 행정 문화 센터가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일 통일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평화협력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통일 플러스 센터 건립 사업은 22년 1월부터 시작했으며 총사업비는 726억원에 달한다.
해당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3회계연도에 사업비로 약 59억 5천6백만원을 편성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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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커뮤니티 케어의 법적 근거 마련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명 커뮤니티 케어는 문재인 정부에서 선도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일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 센터와 위원회 등이 주요 골자다.
최종현 위원장은 “누구나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며 “그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2년의 공백이 있는 만큼, 지금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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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2024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라 부위원장은 18일 ‘2024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은 쿠키뉴스 주관으로 우수하고 올바른 의정 활동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대상으로 △기관 자율 혁신 △참여와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은 정부 △혁신 확산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엄격히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우수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광역의원 부문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소라 의원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의 약자들을 위한 권리보장 증진에 힘을 실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서울시에서 제정한 데 이어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개정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소외된 약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했다.
이소라 의원은 “자칫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역할을 부여받은 자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살뜰히 챙기고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만 바라보며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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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수루 시의원, ‘2024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의원이 6월 18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2024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4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 우수 의정대상’은 우수하고 올바른 의정 활동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협력·포용적 행정 △신뢰받은 정부 △혁신 확산 등의 항목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동 기회 확산 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다문화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다문화 수용성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상을 마친 아이수루 의원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자리인 만큼, 늘 다문화가족과 시민의 곁에서 더 낮은 곳을 보듬으며 더 높은 곳을 향해가는 든든한 서울시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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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 제대로 이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경기도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여성 1인가구의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창문잠금장치, 호신용 비상버튼 등 안전용품을 담은 여성안심 패키지를 보급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23년 결산에서 각 시군별 물품에 큰 단가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키지별 금액차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김영기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이다.
김영기 의원은 “단가나 물품 지급 패키지에 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도내 1인가구 여성들이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급 물품의 질이나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작년 사업 시행을 통해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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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기초조사 부실로 설계 4차례 변경, 사업비 78억 UP”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8일 ‘2023년 회계연도 건설본부 결산’ 심의에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후정산과 84번 국지도의 폭주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3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와 관련해 당초 기초조사가 부실로 설계가 4차례 변경되어 사업비가 78억원이 증액된 것을 질책한 바 있다.
당시 이기형 의원은 “당초 부실한 기초조사로 공사가 지연되고 지연되는 만큼 인건비와 자잿값이 올라 도민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 것”을 꼬집고 “준공 이후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잘 따져보라”고 지시했다.
이번 결산 심의에서 이기형 의원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점검하자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담당자를 문책하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형 의원은 “내부적인 검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시비를 가려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와의 정산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검토를 촉구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468억원을 투입해 2010년 실시설계, 2018년에 공사를 착공해 올해 4월에 공식 개통했다.
또한 지역 현안도 잊지 않고 챙겼다.
이기형 의원은 “84번 국지도 대벽교차로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구간에서 밤마다 폭주 자동차들이 굉음을 내며 불법유턴과 과속으로 인근 주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중앙분리대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황학용 건설본부장은 “현장에 방문해 직접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11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도민과 밀착한 SOC 사업을 다루는 곳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많이 배우고 보람도 느꼈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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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과 효율적인 돌봄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의료 수요와 인구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노인의 지역사회 생활 희망, 돌봄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다가올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돌봄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진료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돌봄의료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돌봄의료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돌봄의료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경기도 돌봄의료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 △ 돌봄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통해 의료진의 가정 및 시설 방문 진료, 간호 등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와 무료 이동 진료,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며 “ 이를 통해 경기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민이 더 나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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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경제투자실 2023년 결산심사에서 ‘도비매칭 공모사업 매칭비율 조정없으면 불용액 증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경제투자실 사업결산 심사에서 사업계획 대비 집행 결과에 대한 질의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홍원길 의원은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66.3%에 그친 것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의를 했다.
기업육성과는 높은 심사 기준 적용과 10개월 지원 기간 내에 중간 퇴직자의 발생 등으로 집행률이 낮았다고 답변하고 2024년은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신규 인력 파악 조항 삭제 △ 외국인 지원 등을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집행률 39.8%이며 예산의 이월집행이 매년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인과 대책을 주문했다.
소상공인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특성상 용역 절차와 시군의 추경예산 수립을 기다려야 하기에 사업집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홍원길 의원은 도의 공모사업 시기 변경으로 시군의 사업 집행 시기가 조기에 실행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정책과의 ‘미래성장산업 취업 전환 사업’의 사업비 집행률이 59.8%인 것을 지적하며 전기차 정비 인력 양성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조합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참여자들에게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투자실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각부서들이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고한 것을 격려하고 2024년도의 계획된 사업들 가운데 오늘 결산 심사에서 지적한 제안들이 적용되어서 경기도민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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