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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6일 ‘강남 탄천 파크골프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강남구 세곡동 탄천변에 조성된 탄천파크골프장은 서울시 소재 파크골프장 13곳 중 가장 큰 2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서 각 9홀의 3개 코스, 총 27홀로 구성됐다.
노년층 등의 파크골프 인구 증가와 주민의 지속적인 건립 요청에 따라 조성된 이번 파크골프장은 7월과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며 예약은 강남구 통합예약사이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파크골프장 개장으로 가족 단위의 여가활동과 어르신의 건강 증진에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지역사회 교류 확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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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도의원, 수리산 관통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적극 반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성기황 도의원, 군포시의회 이우천 시의원, 경기도청 건설국 도로정책과 관계자, 금호건설 관계자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받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시흥시 금이동에서 의왕시 고천동을 연결하는 총 15.2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에 제안한 이후 2023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2024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보고를 들은 정윤경 의원은 “현재 수리산을 지나고 있는 도로도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민원이 심각하다”며 “최소한의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 또 하나의 길을 만든다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군포시민들은 직접적인 이용이 불가해 군포시 자체가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군포시를 비껴가는 우회도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성기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리산은 경기도가 지정한 우리 도립공원으로 군포시민들에게는 상징 같은 존재다 노선계획을 보면 수리산을 관통하고 있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우천 시의원은 “군포시는 이미 광역교통망과 1·4호선 철도망이 관통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군포시는 당연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것이고 군포시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반대 성명을 내겠다”고 적극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관계자들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로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격심사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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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신림초등학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시행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기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7월 1일 신림초등학교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첫 시행일을 맞아 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 홍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은 최근 초등학생 등교 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 함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교문 주위 일부 구간에 대한 시간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방학 등 휴업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시행된다.
유정희 의원은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마음을 모아 약 2년간 적절한 시간대와 안전한 통학로에 관해 연구하고 지역사회를 설득한 결과 오늘부터 시간제 차량통행제한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하며 긴 시간 함께 애써온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한 학부모님들과 학교, 지역사회 관계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차량을 이용하는 선생님들도 8시 30분 이전 등교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과 학부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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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차인 권리 보호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이 잇달아 자살하는 사태로 번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시장의 혼란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했으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임대인의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시 통지 내용을 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법률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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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 토론자로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6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한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센터장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강연 및 발표에 이어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서울시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과장이 참여한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
구미경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지원관과 상임위 및 타 사무처 부서와의 모호한 업무 분장, 구체적 평가 및 운영 기준 부족, 사기 증진 요인의 부족 등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하에서의 개선방향과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선방향 등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구미경 의원은 “현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급수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제공, 공평한 평가 체계 구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으로의 전환, 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정, 정책지원관의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의 분리로 인한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구미경 의원은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방의회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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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 “총괄국 지위” 지켜냈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일 동두천 우체국을 양주우체국 소속국으로 전환하려는 우정사업본부 계획을 전면조정해 총괄국 지위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우정사업본부는 인구증감·사업규모 변동 추세 등에 따른 우체국 기능조정에 착수했다.
지자체를 달리하는 총괄국간 인력효율화를 통한 기능을 조정해 사업효율화를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환경 악화와 우체국의 금융·우편 서비스 후퇴를 걱정하는 우체국 직원들과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소속국으로 전환시 직원들의 원거리 전보에 대한 불안, 소속국의 금융서비스 제약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동두천 우체국 소속국 전환과 기능조정에 대해 동두천 시민들의 우려를 표하고 총괄국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면적의 42%가 미군 공여지로서 70년이 넘도록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며 도시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는데, 110년 전통의 동두천 우체국마저 총괄국 지위를 잃고 우편·금융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 동두천의 현실이 더욱 각박해지고 시민들이 느낄 박탈감과 소외감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동두천의 특성을 고려하고 향후 지역경제 규모 확대 전망을 고려해 동두천 우체국의 지위를 존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동두천 우체국의 일부 기능은 조정하되 총괄국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환경 악화를 걱정한 동두천 우체국 직원들의 걱정과, 우편·금융서비스 질적 저하를 우려한 시민들의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김성원 의원은 조해근 본부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도 동두천 시민의 우편·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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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자 의원, ‘장안동 황톳길 보온시설 설치’등 서울시 및 교육청 추경 예산 12억 8천 확정 환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은 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동대문구에 총 12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동대문구에 반영된 서울시 예산은 △중랑천 황톳길 보온시설 설치 및 수목식재 2억 9천 △중랑천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2억 7천 △중랑천 제방산책로 방음벽 하단정비 2억9천 △답십리 가로변 버스정류소 승차대 3천만원으로 총 8억 8천만원이 확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은 △동대부중 미니농구장 및 야외학습 공간 조성 공사 9천 5백 △해성여고 지능형 과학실 환경구축 5천 △동답초 과학실 환경개선사업 5천 △동답초 자료준비실 환경개선 6천 △동답초 실내 환경개선 2천 △양정중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공사 4천 5백 △해성국제컨벤션고 지하층 환기시설 구축 6천 5백 △동대부고 정문개선 1억 1천 5백으로 총 5억원이 확정됐다.
해성여고 인조잔디 조성 예산 6억 3천만원도 올해 본예산에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신복자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동대문구에 적절히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동대문구 장안동 황톳길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염원으로 작년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해 올해 5월 개장한데 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황톳길 보온시설물 설치와 수목식재 예산 2억 9천만원이 올해 추가로 확정됐다.
신 의원은 “시의원을 하며 가장 큰 보람을 느낄때가 동대문구 주민들이 염원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며 “확정된 예산들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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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화자찬 수렁에 빠진 ‘오세훈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엔 수천억 건설사업만 득실, 민생은 어디로?
[한국Q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가득했다.
‘일상혁명’이니 ‘뉴노멀’이니 하는 허황된 단어로 변죽만 울렸다.
민생은 파탄이고 경제는 암흑인데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비전도 없이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위기를 각성하지 않은 채 자화자찬 구렁텅이에 빠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를 규탄한다.
지난 2년간 오세훈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에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다.
약자없는 약자동행으로 진정한 약자를 심각한 위기 속으로 고립시켰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기후위기가 목전임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정책을 고민하지 않았다.
교통요금은 올리면서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는 것 같이 포퓰리즘성 정책만을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골몰했다.
재정이 어렵다며 각종 복지정책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리버버스, 서울링, 한강아트피어 등 한강 건설사업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다.
오시장의 토건 제일주의에 오늘도 시민의 혈세는 물새듯 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연유산인 한강은 돌이킬 수 없는 훼손 위기에 처했다.
그 와중에 지난 2년간 밀리언셀러 정책을 만들어 냈다는 자화자찬은 빠지지 않았다.
오 시장이 밀리언셀러라고 내세운 정책은 기후동행카드, 손목닥터9988, 서울런 등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책들은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미한 효과에 비해 투입되는 재정이 과다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정책들이다.
이러한 비판을 모른다면 무능한 시장이고 알면서도 귀를 닫고 있는 것이라면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번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논란도 이런 오 시장의 오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무려 11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을 어떤 시민 의견수렴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다 과도한 국가주의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며 여론이 좋지 않자 사과하고 철회하기는커녕 귀를 열겠다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이다.
오세훈 시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특별함을 앞세워 본인이 돋보일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소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 시름하는 시민을 돌아보고 지금 서울이 당면한 위기 극복의 의지와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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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안산시와 ‘별빛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안산시와 단원구 와동 소재 ‘별빛공원’ 야간경관 테마공원조성 사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강태형 의원을 비롯해 박해철 국회의원실 한석 사무국장, 안산시 공원과 김병식 공원정비 팀장 및 관계자, 이영철 전)안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동재 와리족구단 총무, 박상옥 상담관 등이 참석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 특조금으로 ‘별빛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 8억원과 ‘달미 제1·2공원, 별빛공원 이동식 화장실 시설물 정비 사업’ 6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계획 이전에 안산시로부터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 의원은 별빛공원과 인접한 28억 예산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와동체육공원 명품화 공원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며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인만큼 준비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지역 주민이 충분히 공감해야한다”며 “지역주민의 참여와 함께 사업진행이 반드시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산시에 강조했다.
박해철 국회의원실 한석 사무국장은 “지역 내 주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만큼 잘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와동교육도서관 사업으로 족구장이 없어져 지역의 족구 동호인들의 실망이 큰 만큼 대체 운동장의 의미로 새로이 조성될 족구장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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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경기도는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비롯해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 관련 수립 사항 규정 수정 및 신설△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사업 관련 사항 신설 △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의 체계화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난 1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도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의 필요성과 그를 통한 경제성장의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진행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복지서비스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에서 관련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증진하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한 마약 중독 치료 체계 마련을 위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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