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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한국Q뉴스] 용인시가 수지 방음터널 방음유리 손상에 대해 품질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용인시가 방음유리 안전문제 해결에 뒤늦게나마 뛰어든 것이 다행스럽다”며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재검증과 모니터링 과정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7월 3일 ‘수지구 방음터널 정비공사 – 관급자재 품질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주민과 지역 언론 등이 지속적으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부승찬 의원실은 지난달 18일 용인시청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 측에 재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방음유리판이 아주 약한 외력에 의해 깨진 것은 아닌지, 또 깨진 방음유리판 모양이 KS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재검증을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전한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방음유리는 표면압축응력 축소변경과 2배 가량 단가감축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설치되자마자 3곳에서 파손사실이 확인되어 부실공사 의혹과 더불어 재검증 요구가 커졌다.
특히 깨진 방음유리는 통상 이 종류의 유리가 알알이 파손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과 달리 날카롭게 깨져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부승찬 의원은 “재검증 과정에서 방음유리판의 파손형태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지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며 “용인시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방음유리판의 강도 기준 등을 책정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방음판 교체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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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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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문화재단 정책토론회 ‘지역문화예술 발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문화재단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경기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 문화재단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혜원 의원, 조미자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역문화진흥원 강현조 팀장은 지역별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정부·지역·공공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로컬100’을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100은 지역의 명소 외에도 지역 문화공간, 문화·예술 축제·이벤트, 문화유산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선정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문화의 매력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100가지 이야기를 만든다는 취지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명소 및 콘텐츠, 명인들을 소개하고 확산하는 캠페인으로 경기도는 △부천아트벙커B39 △화성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용문사·은행나무 등 13개 지역문화가 선정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혜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협력 방안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역별 로컬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별 균형이 중요함에도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2개 기초문화재단만 존재해 이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이미 운영 중인 문화재단별 설립 시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편차도 지원책을 달리해야할 부분”이라며 “더욱이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 간 문화기반 시설 분포 차이로 문화 불균형 차이가 뚜렷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익숙한 일상이 해당 지역이 낯선 이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로컬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로컬문화가 지닌 강점을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로컬문화’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소위 MZ세대 감성으로 경기도를 바라보며 각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의 다양한 로컬의 맛과 멋에 집중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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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손동숙 의원, K-컬처밸리 사업중단 규탄 성명 10일 발표 예정
[한국Q뉴스] 오는 10일 오후 4시,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K-컬처밸리가 위치한 장항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오준환 경기도의원과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이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준환 의원과 손동숙 의원은 이날 열릴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지난 1일에 발표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 발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 의사를 표명할 전망이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서울과 인천은 아레나 건설에 박차를 기우는데, 경기도만 제 발로 사업을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CJ 라이브시티가 침체한 지역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경기도의 일방적인 통보로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사업 중단 결정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32만6400㎡ 규모의 K-POP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민간공모를 통해 CJ그룹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CJ라이브시티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경기도의 사업 협약 해지로 무산됐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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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광현 도의원, 2024년 가평 직업교육협의회 참석,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지원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지난 8일 가평군청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가평 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직업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광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의원, 가평군 기업지원팀장, 가평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잣고을시장상인회 회장, 가평교육지원청 과장 및 대외협력팀장, 직업계고 교감 및 담당 교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률과 취업률 등의 현황을 공유하고 상반기 직업계고 및 직업교육 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또한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홍보 지원 방안,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취업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가평 직업교육협의회 위원장인 임광현 도의원은 “학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직업계고가 활성화될 수 없으므로 산·관·학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업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직업교육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이 동반될 때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이 낮아져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률 향상을 위해 졸업생의 성공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강화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임 의원은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과 실질적인 현장 경험과 연계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유연한 변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흥미를 반영해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가평군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학생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평 직업교육협의회는 이날 논의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평 지역 직업계고의 인식개선 및 취업역량 강화와 교육 활성화 및 개선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해 갈 예정이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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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안산사랑푸드뱅크 방문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지난 5일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안산사랑푸드뱅크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푸드뱅크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안산사랑푸드뱅크의 여러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동규 의원에게 안산사랑푸드뱅크의 현황과 사업 내용을 설명한 박재완 안산사랑푸드뱅크 대표는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기 위해선 지역 행정복지센터와의 협업은 물론 지역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관련해 지역 내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한 행정복지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과 안산시 상공회의소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기업 기부 유도 등이 필요하다”며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의원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은 낭비를 줄이고 나눔을 키우는 사업이다 안산시의원 출신 경기도의원으로서 지역 사회 협업 체계 구축과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향에 대해 더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동규 의원을 비롯해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전명재 경기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장과 경기도 및 안산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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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분당 재건축·교통 관련 주민간담회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초청 성황리 개최
[한국Q뉴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초청해 ‘분당 재건축과 지하철 연장사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주민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는 재건축 관련 간담회로 예정 시간보다 30분 이상 넘기는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선정 관련해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고도제한 문제 해결 방안, 기반시설 확충, 공공기여에 대한 기본 방침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언급했다.
특히 용적률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
답변에 나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국토부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세부 계획 및 추진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광재 분당갑지역위원장은 “성공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며 “고도제한, 용적률 등 각 단지별 특성에 따라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성남시의 종합적인 사업 계획 마련과 대책을 당부했다.
김병욱 분당을지역위원장은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앞서 분당의 전체 용적률을 우선 발표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2부에서는 8호선·3호선 연장사업 등 교통 관련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광재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했던 8호선 연장, 모란~판교 구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3호선 연장, 야탑·도촌역 사업과 트램 사업 등 분당·판교 지역 교통 문제해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최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광재, 김병욱 지역위원장 및 시의원과 이보림 풍선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단지별 추진위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오수민 8호선 연장 시민연합 대표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간담회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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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지역내 학교 공사 현장 확인 및 현안사항 해결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연천상담소에서 지난4일 연천교육지원청, 지역학교 등 관계자로부터 연천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공사 사업과 각 학교 운동장 및 인조잔듸 교체공사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지난 5일부터 연천초등학교 교장 및 행정실장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 및 문제점을 확인해 향후 도 교육청 관계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및 각종 제보를 통해 “연천초등학교 공간혁신 개축공사, 지역학교내 운동장 및 인조잔듸 교체공사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직접 관련자료 확인 및 관계자 의견수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다”며 “지역내 학교의 각종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특히 대표적인 학교인 연천초등학교의 공간혁신 개축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한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해 학교장의 건의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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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백학지구 취학생 수 확보를 위한 민원 접수 및 관련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지난 4일 연천상담소에서 백학중학교 교장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 연천군 서부권인 백학면,장남면의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관련기관 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백학중학교 교장은 윤의원에게 초·중학교의 안정적인 취학생 수 확보를 위해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며 “농촌유학생 유치 환경 조성은 학교와 지역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의원은 “농촌유학타운 등과 관련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연천군 등 관계기관 및 관련자로부터 자료와 의견을 받아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농촌유학을 원하는 보호자와 학생이 거주하게 되어 연천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학습을 강화 하는 등 마을의 활력과 생동감이 넘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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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의정부시민공감 관계자들과 ‘쾌지나 칭칭나네, 어룡마을 축제’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8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에 ‘쾌지나 칭칭나네, 어룡마을 축제’로 선정된 의정부시민공감 관계자들을 만나 정문부 장군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는 제2회 충의공예술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정부시민공감 관계자는 “올해는 정문부 장군 서거 4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제2회 충의공예술제’와 ‘어룡마을 축제’를 통해 정문부 장군의 업적이 널리 알려져 정문부장군이 의정부 지역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매김 하고 어룡마을 일대가 관광 활성화 지역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도기념물인 정문부장군묘역에 화장실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향후 경전철 어룡역의 정문부역 이름 변경과 정문부 장군 동상 건립 시민추진위 구성, 정문부 장군 묘역의 시민공원화 및 교육관 건립 등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의 취지대로 행사가 훌륭히 잘 치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임진왜란 국난의 호국영웅인 정문부 장군의 업적이 잘 조명되어 충의공의 핵심가치인 충·효에 대해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민공감은 작년에 이어 올해 9.28 개최될 제2회 충의공예술제 사전행사로 정문부 장군 서거 400주년을 기념하는 점등식과 한가위 전통놀이 체험 한마당 그리고 정문부 장군배 청소년 농구한마당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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