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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한국Q뉴스]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17년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물주입으로 인한 유발지진일 가능성이 크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사이언스’에 발표했던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광희 교수가‘석유시추개발의 지진 위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서 김교수는 “학계와 산업계에서 인간 활동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적 최근에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과거 발생한 지진을 재차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진이 인간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최근 발표된 논문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지금 석유공사의 시추방식인 전통적 방식의 석유시추개발로 인한 유발지진이 전체 유발지진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지진·해일·송유관 손상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해지역은 전통적으로 다수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조선시대 이후에도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동해 심해 석유가스 개발 해역에서 규모 6.7 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험한 포항 유발지진과 그 피해 및 후속 조치 사례를 복기해 시추단계부터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 정밀 감시 시스템 구축 석유가스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독립적 기구 마련 모니터링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내/외부 감시 필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경주·포항지진 이후 범정부적 단층조사가 진행됐는데,‘18년부터 진행된 기상청 및 해수부의 지하단층 및 해저단층 조사 결과 동해안 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관측됐다.
이것이 곧 석유시추가 불가함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에 대비하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은주 시의원은“포항 시민들에게는 포항지열 유발지진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석유탐사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무엇보다 국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헌석 에너지정의연대 정책위원은 “’20년 감사원의‘포항 지열발전 기술 개발사업 추진 실태’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사업시행자가‘미소진동 관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등 사전 위험 신호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는데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소지진 등에 대한 신호등 체계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오중기 위원장은 “포항지진 이후 정부와 산업부의 후속조치는 너무나 미흡했고 시민의 우려와 고통에 대한 대응도 더뎠다 또다시 산유국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이유로 포항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석유공사의 시추 이전에 정부는 해저단층 조사를 정밀하게 진행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미소지진의 상시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사전 안전성 조치를 마련한 이후에 해역이용평가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공사는 오늘 지진대비 TF 구성을 밝히며 “지난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서는 32공의 시추작업이 이뤄졌으나 시추 중 지진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석유공사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동해-1, 2 가스전을 통해 석유와 가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바 있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임미애 의원은“해역에서의 지진 발생은 계측장비 자체의 부족으로 제대로 관측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의 지진발생과 시추작업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후속조사가 필요함에도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고도 매우 성급한 결론”이라고 일갈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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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피해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택 분양 예정이라 입주전에 거주하기위해 2년간 전세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며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돼 보니 과연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다른 한 피해자는 “남편과 자녀계획도 세우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입주를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미래가 모두 사라진 것 같은 심정”이라며 “보증금 받기위해 임대인을 찾아갔더니 스토킹이라고 신고해 경찰서까지 다녀왔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그런데도 임대인은 버젓이 좋은차 타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족 명의로 사업도 계속하고 건물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공동체의 은닉재산에 대해 국가에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꼭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판을 여러차례 바꿔가며 영업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의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지금도 여전히 영업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 앞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모든 행정력이 총 동원돼야 한다”며 “피해회복과 피의자 처벌, 재발방지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 등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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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직업계고 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라 현실적 지원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7월 4일 ‘군포지역 직업계고등학교 인식 개선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군포의왕 직업교육협의회 정책분과 회의에 참석해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 및 대학 진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희망 진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의왕 직업교육협의회는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 직업계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자문을 위한 협의회다.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군포시 내 직업계고 2개교에 대한 현안을 공유한 후 직업교육 문제를 주된 이슈로 논의를 펼쳤다.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의원이자 경기도민,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어른으로서 직업계고 학생 및 직업계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이란 이들의 꿈을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직업계고라고 해서 단지 취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방향을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신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계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직업계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직업교육협의회 회장인 정윤경 의원을 비롯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박신정 교육과장, 군포시의회 이우천 의원, 군포시청 조선민 지역경제과장, 군포상공회의소 김용일 회장 및 군포지역 기업 대표 4인, 경기폴리텍고등학교 최규남 교장,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장인섭 교장, 경기폴리텍고등학교 및 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학부모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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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선정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와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 곽규택·박준태·조배숙·주진우 의원이 특별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균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이번 대법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청문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췄는지 검증할 예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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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 고덕강일2지구 주민 서명서 전달하며 버스 노선문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차례로 만나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이 제출한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제안 서명서를 전달하고 합리적인 노선 조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했다.
7월 10일 서울시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안 의견조회 마감기한에 맞추어 제출된 서명에는 강동리버스트8단지 입주자 812명과 힐스테이트리슈빌강일 입주자 757명이 참여했다.
서명서는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명을 통해 주민들은 노선 조정 대안까지 제출하며 3324번 신설노선의 조정을 호소했다.
지역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은 고덕강일2지구 1만 5천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현재 342번과 3318번 두 대에 불과해 심각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무책임한 교통정책으로 교통소외지가 되어버린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3324번 신설 버스 노선의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과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의 시급함에 깊이 공감하며 고덕강일2지구 버스 노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번 만남이 버스 노선의 조정뿐만이 아니며 고덕강일지구의 전체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주민들을 잘 살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고덕강일2지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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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시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시재향군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6·25전쟁 기념행사, 전후세대 전적지 견학 등 호국 안보의식 함양 및 범시민적 안보태세 확립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등에 힘썼다.
이에 서울시재향군인회에서는 옥 의원의 이러한 공로를 깊이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옥 의원은 “이번 감사패가 앞으로 시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옥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보장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역할이며 이러한 역할이 무너지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안보를 위한 관련 정책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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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시의원,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 민원 간담회’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은 4일 국민의힘 전주혜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명일동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축 사업과 관련해 민원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동구 명일동 333-8번지 소재 총 650여평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은 2020년 소유권 이전 및 서울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 사전 자문 이후 민원 발생 및 시공사 협의 타절 등에 따른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전주혜 당협위원장, 명일GS아파트 동대표, 서울시 임대주택과 세대통합팀장, SH공사 공공금융처장, 서울투자운용 본부장 등 관계자가 모여명일GS아파트 및 연세상가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주요 민원으로는 층수 조정을 통한 조망권 확보, 차량 부출입구 신설, 태양광 눈부심 개선, 청춘마켓 철거 등이며 향후 실무협의체 회의 진행 및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민원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민원사항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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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유턴찾아 삼만리, 서대문구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한다’
[한국Q뉴스] 상습정체 구간으로 불법 운전이 자행되어 운전자, 통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던 서대문구 통일로의 신호체계가 개선된다.
홍제동에 등록된 승용차 수는 1만4,243대로 서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승용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인근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통일로가 유일하다.
상습정체에 시달리고 불법 유턴이 빈번하게 일어나 운전자와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한편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유입인구와 차량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간 대안은 부재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의 전반적인 신호체계 면면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서울시와 설계용역을 추진했다.
근본적으로 통일로 교통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특히 문성호 의원이 제시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호 신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홍제 한양아파트 진입로 좌회전 신호 시 유턴 신호를 동시 부여해 도로에서 30분 이상 소요하던 유턴 차량을 해소하고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행되는 불법 유턴을 막아 교통사고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 통일로 인근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무악청구아파트, 한화아파트, 한양아파트,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와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의 주민 이용 차량과 홍은동, 녹번동, 불광동 등 서북권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이 뒤섞여 통일로는 상습정체를 겪고 있으며 유턴을 위해 30분 이상 도로 위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사정이 이러하니 불법 유턴이 자행되고 도로 혼잡도는 심각한 상황이며 주민 불편과 함께 보행자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주민 의견과 간담회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 토대로 스무장이 넘는 ‘2024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안’을 직접 작성해 지난 11월 서울시에 제안,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문 의원이 추진한 설계용역을 바탕으로 통일로 유턴 신설 구간 등을 포함한 설계도면을 서울시 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안에 통일로 유턴 구간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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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한국Q뉴스] 10일 김현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과학 인재양성을 통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2030년 평택시에는 일자리 21만 개를 창출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KAIST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그리고 미래차 개발과 청정수소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기관들이 들어서는 만큼 과학고 설립은 과학 인재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반도체 및 교육 관련 전문가와 평택지역 관계자, 학부모들의 참여 속에 평택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3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현재 수준에 머물러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학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교육 정책이 뒷받침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의원님의 말씀과 주신 자료를 참조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도 “과학고 평택 유치를 통해 평택시를 반도체, 미래차, 수소에너지와 같은 첨단기업들과 곧 들어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연계한 산학연 연계 과학 인재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며 “평택은 민관정이 하나가 되어 시와 교육청 협약식 체결, 추진단 구성, 학부모간담회, 지역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과학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과학고는 8월 공모를 시작으로 교육청이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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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지난 7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강은하 단장 등 관계자들과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 27일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유보통합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강은하 단장은 정담회에서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관련해 도교육청에서 올해 6개 기관을 선정,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이 같다으로 이어진다’는 뜻에서 ‘다·같·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영·유아 통합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강 단장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관계자 17인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기관 선발에 대한 심사도 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시범사업 관련 공문이 이번 주에 각 시도교육청으로 발송되며 이에 따라 공고 절차를 밟고 정책협의체 회의를 소집해 공모 기관을 평가·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 단장은 본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 설명회도 세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정책과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해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리고 변 의원은 “다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보다 전문성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의 단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으며 “정책협의체의 위원 선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본 협의체가 시범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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