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한국Q뉴스]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기 388억원 △전남 323억원 △강원 264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피해규모는 △`18년 113억원 △`19년 180억원이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20년 1,474억원으로 폭증, △`22년에는 90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소하천 정비사업은 태풍과 홍수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나 권한과 책임의 이양만 있고 예산과 인력의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며 “재정력이 풍부한 지자체는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별 소하천 정비에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선 안된다”며 “기존 국비 보조 규모를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만큼 재원 마련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1
-
오준환·손동숙 의원, “K-컬처밸리 공영개발의 진짜 속내 밝혀라”
[한국Q뉴스] 국민의힘 오준환 경기도의원과 손동숙 고양특례시의원은 10일 고양특례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중단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1일 경기도가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를 공식 발표하면서 경기 북부 최대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고양특례시 마두1·2동, 장항1·2동을 지역구로 둔 오준환 의원과 손동숙 의원은 “베드타운이란 오명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탈바꿈하려던 고양특례시의 꿈은 끝내 물거품이 됐다”며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경기도의 악질적이고 비도덕적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과 손 의원은 경기도가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체상금 감면 등의 의견을 제안한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성급히 사업 백지화를 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아레나’ 설립을 위한 서울시와 인천시 사례를 들며 대형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고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방식 문제도 꼬집었다.
특히 “K-컬처밸리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더욱 가관이다”이라 말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에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규모를 축소할 것을 이미 주문했는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중앙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또한, 사업 협약 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CJ에 돌리는 것에 대해 “궁색한 변명”이라 말하며 사업 취소로 인해 흉물로 방치될 시설물 처리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경기도의 답변에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표했다.
오 의원과 손 의원은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협약 해제는 고양시 발전을 막고 경기 남북부 균형을 저해하려는 경기도의 의도적 행동은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양시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한 경기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고 공영개발의 실체와 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절차 및 구체적인 계획을 천명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하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2024-07-10
-
강웅철 의원, “용인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파크골프로 하나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5일 수지 아르피아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7회 용인특례시 장애인골프협회장배 어울림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2014년, 6,110㎡ 9홀 규모의 용인시 첫 파크골프장이 조성된 이후로 매년 장애인과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용인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가 주관했으며 강웅철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 및 용인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장애인·비장애인 선수,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용인시의 파크골프는 서지원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 회장이 장애인 생활체육 발전을 꾀하고자 2009년 용인서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7명에게 파크골프를 소개하면서 보급됐다.
강웅철 의원 역시 용인시의 파크골프 태동을 함께했다.
용인시의원이었던 2014년 제1회 어울림파크골프대회부터 경기도의원이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강웅철 의원은 “파크골프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스포츠”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격려와 용기를 더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보람되고 뜻깊다”고 말했다.
또 “용인시에 파크골프를 들여오고 매년 대회를 열면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서지원 용인시장애인골프협회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도의원으로서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축하 인사를 마쳤다.
한편 파크골프는 골프를 재편성해 도심 속 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공간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쉽게 접하도록 해 건전한 여가 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각광을 받고 있다.
2024-07-10
-
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한국Q뉴스]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대로 3년 전인 ’21년 164대에 비해 16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민간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은 119대로 18대가 감소했지만, 이에 대응하는 정부 보조 선박은 2대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객선은 감소하는데 이용객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23년 여객선 이용객은 1,326만명으로 ’21년 1,146만명에 비해 16%인 181만명이 증가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당시 12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25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객선 공영제가 적기에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삼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 및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3년 12월 기준 여객선이 기항하지 않는 유인섬은 총 464곳 중 55%인 253곳으로 2년 전인 ’21년 252곳에 비해 1곳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줄고 미기항 섬이 늘어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미기항 유인섬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서삼석 의원은 “헌법에 국민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 주민은 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통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은 한 목소리로 ’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여객선이 미기항 하는 유인섬이 오히려 늘어나 것은 정부의 실현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섬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은 어촌이기에 어촌개발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어촌 실태를 분석해야 하지만, 여객선이 기항하는 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적기에 도입하기 위해 앞장서는 한편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가속화되는 섬 소멸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해운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3건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운법’개정안은 기존의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해 해상교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 등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섬 발전 촉진법’개정안은 국가가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용 선박을 운항하는 지자체에 건조·구입·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 2022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의 후속 입법 조치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2024-07-10
-
강득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김현정·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 공개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김준혁·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임세은 공동소장,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박승복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대로라면 영부인의 주가조작 혐의과 관련있는 자의 로비로 사단장의 모든 혐의가 불송치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비선과 영부인이 대통령을 조종하고 대통령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며 “소문만 무성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진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대통령을 가만히 두고 본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경고했다.
2024-07-10
-
경기도의회 이영봉위원장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방문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만나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개원에서 현재까지의 그간 운영에 대한 현황 설명을 듣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영 센터장은 “개원부터 현재의 운영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겸사 임용 인사차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도에 시작해서 2023년도에 시범사업이 끝나고 올해부터 본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덕분에 의정부시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들이 방과 후 여가활동을 즐기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꿈을 향하고 자립을 돕는데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의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문제점으로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점 △의정부시 재정 열악에 따른 발달장애인 성인 학습 프로그램 제약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그동안 문체위 활동을 해오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지원과 특히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기여해왔음을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10대 의정부시,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립부터 개원의 적극적인 정책사업 추진 △11대 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 노력과 출연금 7억원 확보 △11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의정부시 유치 및 출범 등의 정책 추진 및 예산 확보의 노력으로 실체가 있는 성과로 가시화되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그리고 “의정부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현안 해결 및 장애인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의정부시 시의원님들과 정담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로 협력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7-10
-
이혜원 의원, 양평군체육회와 경기도체육진흥공모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체육회관계자와 ‘24년 제2차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체육진흥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양평군체육회 관계자는 “ 어르신·청소년 등 양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사업,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지원 등을 공모 준비 중이다 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체육회에서 준비하신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체육회 및 도 종목 단체 지원 도내 각종 체육대회 중 양평군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양평군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양평군청, 양평군체육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
2024-07-10
-
김현정 의원,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10일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하는 다른 해외선진국의 경우와는 다르게 먼저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함으로써 배당에 관해 깜깜이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배당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3월,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글로법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가 드높았다.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해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정성호, 정준호,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2024-07-10
-
전세사기 예방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 예방대책을 겨냥,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10일부터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언급,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을 의무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등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출물대장과는 다르게 공인중개사가 직접 발급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적시할 뿐이어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서류는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거쳐야 임차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계약 체결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험주택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입주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임차인의 계약금을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 계약을 막기 위해서는 권리관계 확인서류를 임대인의 계약시 의무제출 서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박태원 회장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공인중개사가 문서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에게 문서 열람·발급 권한을 주거나 임대인의 의무로 규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태준 의원은 “정부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정부의 최근 발표는 행정편의주의적 탁상공론”이라며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는 계약시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열람, 임대인의 지방세·국세 납입증명을 임대인이 의무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임대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임차인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0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가 9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유영일 위원장·김용성·문병근·백현종·김태형·이은미·임창휘 의원 등 도시환경연구회 회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아주대학교 김선숙 교수, 김현준 연구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업무관계자도 참석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김선숙 교수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거나 미비한 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을 연구에 반영했다”며 “경기도 내 태양광 일사조건 및 건축여건, 인증등급 상향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분석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의 제약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방안 등 주요 내용을 연구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정책 개선방안으로 △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개정안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 △ 신재생에너지Off-site 활용 등을 포함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특화 전략을 제안했다.
유영일 회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반영된 최종연구용역 보고서가 제출되면 향후 관련 사업 검토와 조례안 개정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며 “연구진께서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환경연구회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연구단체로 ’24년 4월 경기도 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여건, 제약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기간은 3개월로 7월 중순에 최종보고서가 마련될 예정이다.
2024-07-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