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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던 경기도의회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가 만든 변화의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제375회 정례회부터 의안의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을 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유호준의원이 7월 9일 입장문을 내고 “매우 바람직하고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유호준 의원은 “형식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던 경기도의회의 심사보고서가 드디어 질의 및 답변 요지 등 내용을 담게 됐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의 변화를 설명한 뒤,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의 심사 내용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서는 것 같아 매우 환영하며 진일보한 발전을 이룬 만큼, 퇴행 없이 앞으로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타 지방의회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한다고 자부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타 상임위원회와 각 지방의회도 부실한 심사보고서 작성 관행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그동안 여러 안건에 대해 각종 질의부터 반대토론까지 다양한 의견을 위원회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개진했으나, 지금까지는 심사보고서에는 질의 및 답변요지부터 토론요지까지 도민과 동료 의원들이 알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생략’이라는 두 글자만 기재되어 왔다.
이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375회 정례회부터라도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자는 유호준 의원의 제안이 있었고 이에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통해 수석전문위원 주도로 심사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회가 공고한 입법조사관 채용 당시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보면 ‘의원입법활동 지원’, ‘위원회 연구활동 및 정책발굴 등 활동 지원’,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안분석 및 쟁점자료 작성 지원’ 등 경기도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또는 담당관실 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입법조사관들이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국회 및 타 지방의회 입법동향 파악 등 입법조사관으로의 고유 업무 외에도 상임위원회 국내·외 공무출장 준비,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의전 업무 수행 등 입법을 지원하는 입법조사관의 직제 성격과 맞지 않는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직제인 입법조사관들의 가장 큰 역할은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입법동향 파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조사관들이 입법조사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한 뒤 “업무가 과중하다면 사무처의 업무 분장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그것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며 입법조사관이 제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 분장이 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도시환경위원회가 만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장을 통해 추후 경기도의회 의정발전기여상 후보 추천 등 포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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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로 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정책센터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성과를 반영한 마을 미디어 지원 별도 정책 수립 및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계 촉진, 마을 미디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반 구축 지원, 시·군별 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제언했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의 주재하에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인 △서지연 수원공동체라디오 이사장은 ‘수원공동체라디오’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고 △김은정 안성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은 ‘지역미디어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의 성과 연장과 문제해결을 위한 3가지 과제’를, △우현지 시청자미디어제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사업팀장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사업을 소개하고 ‘연속적 예산지원 필요성’ 등 현장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끝으로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로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행정당국의 담당 부서 명확화, 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 필요성 등을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크게 발전하면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시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등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제정이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 큰 역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지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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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파출소 없애는 ‘중심지역관서’ 정책, 백지화해야”
[한국Q뉴스] 안양·군포·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과 안양 지역단체는 10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대책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1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4개소 중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 지정 추진 중이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이들은 “경찰청이 여러 지역 주민과 성남·의왕시의회 등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수용성조차 전제되지 않은 중심지역관서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하는 건 명백한 편법이자 꼼수”고 말했다.
경찰청은 중심지역관서 시범 운영 기간 끝난 지 2개월을 넘긴 현재 어떤 발표조차 없이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시범사업 실시 당시 ‘시범 운영 실효성 평가’를 거쳐 정식사업 전환 여부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들은 “인파 밀집 또는 범죄 취약 장소에 집중하는 예방 순찰에 방점을 둔 중심지역관서는 일반 민원 담당만 남은 지역경찰관서의 제대로 된 실제상황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정책 백지화만이 유일한 치안 공백 해소”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청이 중심지역관서와 함께 시행된 ‘거점순찰 근무’ 방침도 비판했다.
중심지역관서로 이동한 경찰은 현재 인파 밀집 장소와 범죄 취약 장소에 근무시간 중 최소 3시간 이상 도보 순찰하는 ‘거점순찰 근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중심지역관서와 유사한 외국 사례들은 하나같이 데이터에 근거한 ‘정보력’을 전제로 한다”며 “거점만 정하고 경찰관의 도보 순찰만 하는 현재의 중심지역관서 정책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치안 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중심지역관서 전면 중단 요구에 참여한 안양 지역단체는 호계1·3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자율방재단·자율방범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체육회, 청소년협의회, 생활안전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호성초등학교·호성중학교 운영위원회 등이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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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의원, 광진구 지역투자사업 추경예산 76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달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광진구 지역투자사업 예산 7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병주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광진구를 위해 사회복지, 공원, 도시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추경예산 76억원을 확보했다”며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확보되어 더욱 의미있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광진구 지역투자예산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분야는 도시안전 분야로 45억원이다.
이어 공원환경 분야 18억원, 도로교통 분야 6억, 사회복지 분야 5억, 문화관광 분야 5천만원이다.
전병주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진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으로 복지관 노후 차량 교체 △중곡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로 보행 편의 확보 △중광초, 건대부속중학교 가공배전선 지중화로 도시미관 개선 △중곡동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추경예산 확보가 살기 좋은 광진이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화하는데 힘쓰겠다”고 이야기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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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 지역문화예술 사업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9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2024년 제1회 경기문화재단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전국 최대광역의 문화재단으로서 재단의 방향성 및 역할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 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정수 팀장은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제작·유통지원의 사례로 ‘메이드인 청주’시스템을 소개했으며 두 번째 발제자인 지역문화진흥원 강현조 팀장은 정부의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중앙-지역-공공 협력 사례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사업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문화재단 권신 팀장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의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맡은 조 의원은 “새로운 정부 혹은 기관의 새로운 대표가 왔을 때 지역문화와 관련된 사업이 변경되어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책임성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전에 했었던 사업들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그리고 또한 지속가능한 해석이 가능하게끔 사업을 연속성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며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에 있어 포괄적인 지역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러한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문화재단과의 협업 과정에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할것인지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자주 소통하며 추진해주길 바란다”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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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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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양식업계, 전기요금 폭탄에 '휘청'
[한국Q뉴스] 최근 한전의 다섯 차례 전기요금 인상으로 요금 폭탄을 맞은 수산 양식업계가 줄줄히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수산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52.7% 인상됐다.
한전은 2022년 4월과 10월, 2023년 1월, 5월, 11월까지 총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 기간 동안 농사용 전기요금은 18.8원/kWh 인상돼 산업용 등 다른 계약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 대비 10%p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로 24시간 해수 펌프를 가동하는 등 전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주 관내 양식장의 최근 3년간 농사용 전기사용량은 2021년 6억1천4백만kWh,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6억2천7백만kWh를 기록했다.
전기요금은 2021년 288억원에서 2022년 323억원으로 약 35억원 증가했고 2023년에는 591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 증가했다.
요금 단가는 2021년 46.9원/kWh에서 2022년 51.6원/kWh, 2023년 94.4원/kWh으로 급상승했다.
한편 제주와 완도 관내 41개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주요 경영비, 수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경영비 항목은 전기료로 나타났다.
전기료는 56.7%, 인건비는 31.7%, 종묘·사료비는 20.3% 증가했다.
조사대상 양식어가는 급증하는 전기료 인상의 여파로 2021년 7,809만원 흑자에서 2022년 △325만원, 2023년 △8,546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영악화가 심각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곳의 육상양식장이 문을 닫았으며 전기료가 오른 2022년과 2023년에는 37곳이 폐업했다.
임미애 의원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폐업 사례를 감안하면 양식업 전체가 도산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다”며 “도축장, 미곡종합처리장, 천일염 생산시설 등 국가 중요 기간산업에 부여되는 전기요금 특례 대책을 양식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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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수지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 주민 참여 필요해”
[한국Q뉴스] 용인시가 수지 방음터널 방음유리 손상에 대해 품질 재검증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국회의원은 “용인시가 방음유리 안전문제 해결에 뒤늦게나마 뛰어든 것이 다행스럽다”며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의 재검증과 모니터링 과정 등에 주민들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7월 3일 ‘수지구 방음터널 정비공사 – 관급자재 품질 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부승찬 의원을 비롯해 주민과 지역 언론 등이 지속적으로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재검증을 요구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다.
부승찬 의원실은 지난달 18일 용인시청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용인시 측에 재검증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방음유리판이 아주 약한 외력에 의해 깨진 것은 아닌지, 또 깨진 방음유리판 모양이 KS 안전기준에 부합한지 재검증을 통해 확인해야한다고 전한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이상일 용인시장과 김병록 용인서부경찰서장에게 방음유리판 안전 재검증이 필요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방음유리는 표면압축응력 축소변경과 2배 가량 단가감축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설치되자마자 3곳에서 파손사실이 확인되어 부실공사 의혹과 더불어 재검증 요구가 커졌다.
특히 깨진 방음유리는 통상 이 종류의 유리가 알알이 파손되어 보행자나 차량의 손상이 최소화되는 것과 달리 날카롭게 깨져 주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기도 했다.
부승찬 의원은 “재검증 과정에서 방음유리판의 파손형태가 시험성적서와 동일한지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며 “용인시는 사고 발생 후 대응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안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방음유리판의 강도 기준 등을 책정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방음판 교체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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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수십 년간 단속과 처벌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지 않으며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을 우리 사회에서 퇴출하기 위해서는 ’불법사금융으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이율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의 이자를 받다가 적발되어도, 법정 최고이자율 20%까지의 이자는 보장되기 때문에, ’안 걸리면 대박, 걸려도 중박‘이라는 계산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8.23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해,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강구했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 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민병덕 의원이 확인한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6월 3일 “불법 사금융 대응 TF”를 주재하면서 ‘불법으로 고리의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상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주장한 원금과 이자 전체 무효화에는 못 미치지만, 이자 무효화만으로도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발언 내용 :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단속은 계속하는데 처벌이 약해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출마한 민병덕 의원은 1,360만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부터 민주당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사금융 퇴출 역시 효능감 높은 민주당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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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경기문화재단 정책토론회 ‘지역문화예술 발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문화재단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했다.
경기문화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 문화재단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혜원 의원, 조미자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역문화진흥원 강현조 팀장은 지역별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정부·지역·공공의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로컬100’을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로컬100은 지역의 명소 외에도 지역 문화공간, 문화·예술 축제·이벤트, 문화유산 등 6개 분야에서 다양하게 선정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문화의 매력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100가지 이야기를 만든다는 취지로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명소 및 콘텐츠, 명인들을 소개하고 확산하는 캠페인으로 경기도는 △부천아트벙커B39 △화성문화제 △이천쌀문화축제 △용문사·은행나무 등 13개 지역문화가 선정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혜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협력 방안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지역별 로컬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별 균형이 중요함에도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2개 기초문화재단만 존재해 이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이미 운영 중인 문화재단별 설립 시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편차도 지원책을 달리해야할 부분”이라며 “더욱이 경기 북부와 남부지역 간 문화기반 시설 분포 차이로 문화 불균형 차이가 뚜렷한 점은 풀어야 할 숙제”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로컬이 문화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익숙한 일상이 해당 지역이 낯선 이들에게는 너무나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로컬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로컬문화가 지닌 강점을 피력했다.
한편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로컬문화’에 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 청년 여행 감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과 아이디어로 소위 MZ세대 감성으로 경기도를 바라보며 각 지역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의 다양한 로컬의 맛과 멋에 집중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경기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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