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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도의원, 제11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교육청 비법정 협력 사업이 경기도의 예산만 지원할 뿐 사업 추진의 권한이 없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추후 부서와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것을 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주변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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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마을기업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마을기업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를 26일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에만 보름 넘게 지연되며 판매자들이 불안에 하고 있다” 며 “어떻게 지난 3년간 연례적으로 영업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업계에서는 부도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업체를 온라인 판로 채널 협업 파트너로 선정했느냐” 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훈 원장은 “신용평가사 평가 결과를 참고해 5월에 위메프를 선정했고 다행히 지원받는 마을기업 3곳의 판매가 없어 손해액 발생은 없다”고 해명하며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 채널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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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내 고사목’, ‘좀비주유소’ 등 도심 속 흉물 관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25일 ‘2024년 하반기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주택 유지관리와 도심 속 환경과 안전에 대해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승용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공동주택에 조성된 조경은 미세먼지 차단,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적자치 공간이라 공공에서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단지 내 조경 관리에 소홀할 경우 수목에 병충해가 들고 고사목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의 문제를 전달했다.
고사목은 조경의 품질과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고사목이 증가하다보면 매개충들이 산란하는 등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제거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 수요조사와 매칭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단독주택·빌라를 대상으로 분리수거 등 자원순환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시범기간 종료 후에는 사업이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방치되고 있는 폐업주유소, 일명 ‘좀비주유소’로 인한 도시환경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장기간 방치된 폐업주유소는 토양오염과 폭발 가능성이 있어 인근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조치를 촉구했다.
차성수 국장은 “폐업주유소 문제는 인지하고 있으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최승용 의원은 △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체납 관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물다양성 탐사 앱 ‘루카’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당초의 사업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대적 과제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RE100, 순환경제 등 도민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를 부탁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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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 북부, K방산의 메카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 평화광장 운영 방안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군 장비 정비창 유치 제안 등 균형 있는 경기 북부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 평화광장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투입 예산 대비 참여하는 도민의 수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하고 “경기 평화광장에서만 진행해야 하는 상징적인 행사 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시군별로 분산해 찾아가는 공연·문화·도정 홍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 것”을 주문하며 또한 “도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경기 평화광장을 도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경기 북부 대개발과 저발전 지역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심한 기본계획 없이 SOC 사업만 진행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성과도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북부 개발 사업을 세심하게 파악하며 진행할 것과 접경지역에 군 장비를 정비 할 수 있는 정비창을 유치해 건립하면, 관련 사업도 주변 지역에 들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북부 10개 시군에 찾아가서 공연하는 등 장소 부분을 포함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군 장비 정비창 관련해 좋은 의견을 주셨으며 기회발전토크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석균 의원은 “최근의 오물 풍선 관련해 안보 체제가 뚫렸다고 생각되는데 비상시 도민을 대상으로 매뉴얼 마련 등 보다 안전한 사전 및 사후 대응 체제를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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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평화협력국 비전과 실력으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협력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평화협력국의 업무 중 평화 협력 및 남북 관계의 기본이 되는 업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평화협력국에 맞는 정책을 세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석균 의원은 “유사시 북에서 난민이 내려온다면 평화협력국에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있냐?”고 질의하며 “평화협력국의 가장 큰 소임이 문화나 관광자원 개발만은 아니다”고 질책하고 “그보다 더 높은 가치나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해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DMZ 평화열차 사업의 운영 방안에 질의하며 현재 2회 운행에 145명이 참여했다”며 “평화열차 사업의 참여 인원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평화열차 사업을 평화누리길 걷기 또는 주변의 평화관광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는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유사시 평화협력국의 업무와 관련해 국제학술대회나 탈북민이 참여하는 계획이 있다”고 언급하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평화열차 운영 방안이나 한국형 산티아고길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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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 직업계 학교 학과 개편, 전문교사 충원을 통한 실효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직업계 학교의 학과 개편 시 교육과정 변경의 목적과 내용의 명확화와 여기에 기반을 두는 전문교사의 충원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인규 의원은 학교 개편 특히 직업계고의 경우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 그리고 취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의 절실함을 고려한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역할을 주문했다.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학과 개편을 할 때는 교육과정 자체를 30% 변경 또는 개선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전문교사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기존교사의 이동과 신규충원 등을 통해서 적절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인규 의원은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의 설립취지를 보면 교육과정과 교수법 등의 발전적 혁신을 통해서 주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지향하는 학교로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이런 선한 목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지역불균형과 같은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른 학교유형의 대안 마련과 동두천시와 같이 소외된 지역 지원을 촉구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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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관한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24일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확장재정’ 정책에 대한 질문과 경기도 산하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조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올해 예산을 작년 예산인 33조 8,104억원 보다 약 7% 비율인 2조 3,000억원이 증가된 36조 1,035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예로 들며 경기침체속에 서울특별시가 13년만에 전년대비 예산을 감액한 것과 더불어 대부분의 타지자체가 긴축재정 정책을 고수하는데 경기도지사는 취임이래 지속적으로 왜 ‘확장재정’ 정책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이성호 의원은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확장재정의 효과가 크지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시 정책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가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 구조조정을 할 전망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확장재정을 추진하려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게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에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 수입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인데 5·6월을 지나고 나서야 수입이 예측가능하게 되어 이를 경기도 소관 실·국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이 전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근거로 출연금을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산하공공기관 불용출연금을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출연금 조정에 신경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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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道 DMZ평화상 제정으로 평화분위기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道평화협력국의 주요 정책 현안인 ‘DMZ 일원 생태·역사·평화·관광 허브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DMZ평화상 관련 사업계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분위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념하고 검토돼야 할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평화실현 의지와 DMZ가치 등을 조명하기 위해 매년 남북교류 등 세계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DMZ평화상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인구 1,400만명의 국내 최대 규모의 지자체로서 道에서 보유하고 있는 DMZ문화유산 등은 결코 강원특별자치도에 뒤지치 않는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앞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도의원 활동 기간인 2019년 3월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조례안에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발굴해 ‘평화대상’을 시상한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이후 경기도 DMZ평화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 ‘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이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2차개방 추진’ 사업과 관련해 방문객의 편의시설 및 다른 체험공간과의 연계시설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축돼 있는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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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기지촌 성병관리소, 근대문화유산 지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2024년 경기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 동두천에 위치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 성병관리소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정부주도의 여성폭력을 기록하는 ‘여성인권평화박물관’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에 폐쇄됐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1950년대부터 40여 년간 기지촌에서 미군 대상으로 여성들의 성매매를 조장했던 기지촌 문제는 2022년 9월 대법원이 성병관리소를 운영한 것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지촌 여성들이 그 폭력의 피해자라고 판결해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작년 초 동두천시에 성병 관리소가 있는 부지를 민간으로부터 29억원에 매입해 일대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 ‘소요산 확대개발사업 발전방안’ 용역에 착수해 성병관리소 철거를 확정 지으며 기지촌 여성들의 피해사실을 지우려 한다는 시민사회 및 여성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유호준 의원은 동두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연을 소개하며 “군부독재 시절 국가가 나서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독려하고 ‘깨끗한 몸’을 미군에게 제공하기 위해 성병을 관리하던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면을 증언하는 유산이다”고 언급하며 “우리가 일본 등 전범국가에 가해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해 역사를 지우지 않아야 하고 이 공간들이 인권 침해의 역사가 다시는 뒤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기억과 다짐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두천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찾기 위해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2020년 경기도가 여성가족재단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동두천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해 과거 역사를 보며 현재를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며 “그 당시 용역 결과대로 성병관리소를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고 경기도의 실책을 지적한 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함께 방법을 찾아볼 것을 제안하면서 이날의 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오는 7월29일 오후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주관의 간담회에 참석한 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 보전을 위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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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유보통합 추진 현황 점검으로 교육기획위원회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를 받고 유보통합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성기황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 각 이해당사자들간의 입장이 상이하다”고 밝히며 “유치원연합회와 보육시설연합회 등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모든 교육 주체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성 의원은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아이들이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원장님들과의 소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경기도 교육의 전반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제11대 후반기 교육기획위원으로 활동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며 “특히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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