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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한국Q뉴스]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지역 인재양성, 장애 유형 및 정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 경산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노력이 이번 선정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며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명품교육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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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의원,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옥순 의원은 “교육부 직제 개편 및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경기도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및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 이관 준비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유보통합의 관리체계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살폈다.
아울러 공 교수는 “유보통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과 병·단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미 부천꿈길유치원 원장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아학교 체계확립의 필요성, 특별회계 신설, 연령별 교육여건 개선, 유아학교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영순 소망유치원 원장은 “아이의 행복은 안정된 기관 운영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마련의 구체화와 유보통합을 위한 ‘설립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사립이 아닌 국공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영유아 정교사 담당연령을 0~5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특수 시책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 박명순 샘물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보통합 계획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유보통합 준비의 필요성,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준비의 경과 및 현 추진상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 표본 방문조사, 교육발전특구 지역 내 사업 추진,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운영 등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유보통합 과정 중 인력의 안정적 인수인계 과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 AI 돌봄 교육사업, 저출생 위기에 따른 폐원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과정 중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설립보다 전반적 유아교육·보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정책에 담아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고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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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관계자 50여명, 그리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정경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7월까지 20여회의 TF 위원회 논의 후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재무구조, 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 진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보고에서 용역사인 캡스톤브릿지에서는 △ 재무구조 개선 △ 시설 및 인프라 개선 △ 진료 특성화 및 의료서비스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인력 관리 및 조직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은 권역별 수평의료전달체계 강화, 공공의료 범위 확대, 다병원 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대책 마련에 필요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천병원의 타 병원 교류 사례와 같이 TF회의를 통해서 확인한 병원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종보고서에서 잘 활용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실히 담았으면 한다.
일부 전략은 적자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은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보건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미연 의원은 “6년 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민하였던 경기도의료원 재정적자의 문제를 아직까지 진전시키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논의 선상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전달체계, 거버넌스 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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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계약학과 입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4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입교식은 수원정보과학고 안양공업고 삼일공업고 등 5개교의 2학년생 84명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융합형 실무 인재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대응 및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희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확정 등 이에 부응한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24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사업’이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와 연계해 교육지원 체계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특성화고 계약학과 학생 220여명과 교원 20여명을 대상으로 ‘2024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하계교육’을 실시하며 2027년까지 계약학과 운영사업에 도내 특성화고 35개교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자동차 분야, 인공지능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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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 연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이 오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의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해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메프 사태’결제대금 미정산액만 2,134억원으로 5월 판매대금뿐 아니라 6, 7월까지 따지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소속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도 배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생계는 물론 줄도산 공포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이번 티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으로서 이번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자들을 모시고 대책 마련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이번 간담회 추진 이유를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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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 김영기 경기도의원, ‘경기형 IB교육’의 내실화 및 확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과 김영기의원은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경기형 IB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정담회’를 29일 개최하고 ‘경기형 IB교육’의 내실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날 정담회는 IB교육 연수를 전담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정양순 교육운영부장, 맹정기 교육연구사, 나혜진 교육연구사 등이 배석했으며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김영기 의원과 함께 경기형 IB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담당 강사의 역량 확보 및 공감대 확산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 김영기 의원은 “IB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강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핵심이며 현재 경기형 IB교육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강사들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해외 연수나 워크숍을 통해 강사들이 국제적인 교육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경기도 내 다른 학교에도 전문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양순 교육운영부장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현재 IB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다양한 연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IB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IB교육이 이제 부각되는 새로운 교육으로 인식되지만 사실 6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교육프로그램이고 이미 세계의 많은 학교들이 채택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고 “우수한 정책도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 그 쓸모를 발휘할 수 없다”며 경기형 IB교육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함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부서 간 협력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경기형 IB교육이 우리 교육을 한층 더 도약하게 만들 새로운 대안으로써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밝히고 “IB교육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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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도의원, 경과원과 포천시 중소기업 지원 및 발전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상임위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배정되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후반기에 신설된 위원회이다.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과 공공기관으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소관하게 된다.
후반기 상임위 의정활동 돌입한 윤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도의 경제 분야를 크게 다루는 만큼 포천시의 경제·산업 분야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 부서 및 산하기관과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한편 윤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 이주수 북부권역센터장과 주요 현안과 운영 방향을 논의 하는 시간을 2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가졌다.
이날 윤의원은 “경과원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포천시 8천여 중소기업의 기업 애로 해소와 사업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위해 각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전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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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0-2세 영아 급식비 예산은 반드시 소급적용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0-2세 영아 급식비가 반드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필두로 상임위 관련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0-2세 영아 급식비 예산을 직접 세웠고 6개월 이후 지급하기로 약속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청과 도교육청 간 수입지출 구조가 원활히 마련되지 않아 현재는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드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 아동의 지원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으나, 도청과 도교육청 간 지원 근거가 다르므로 도교육청과 별개로 도에서도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25년 디지털교과서 전면 시행이 도래되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복지관 등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필요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아이들의 지원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도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준을 갖춘 스마트기기 보급이 이루어질 때, 교육 사각지대 없는 경기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도서관 건립 및 운영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날 후반기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최효숙 의원은 “경기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어른들은 다각적으로 살피고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본 의원은 꾸준히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언급한 다양한 정책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유보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모든 고민을 함께해 필요한 지원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남겼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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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0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지급받는 보상금과 수당 등 보훈급여들을 ‘소득’에서 제외해, 보훈급여 수령 액수에 상관없이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서 주요 보훈급여들을 제외하지 않기에, 국가에서 유공자들에 대한 보훈급여를 인상하면 일부 유공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버리는 딜레마에 처해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국가유공자들이 폭증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줄을 잇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이 일선 행정 현장에서 조언 및 상담을 받으며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령 개정 권한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에서는 급여 간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지 않아 원성이 높았다.
허영 의원은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처가 도리어 그분들의 삶에 타격을 주게 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겠다면 국회에서 직접 법을 개정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이 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보장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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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도의원, 국민의힘 청년수석 겸 대변인 임명
[한국Q뉴스] 이상원 의원이 7월 29일자로 국민의힘 청년수석 겸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날 임명 소식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으로부터 공식 발표됐다.
이상원 의원은 고양 출신의 제11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서 현재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 소속이다.
특히 후반기에는 일자리, 창업 등을 포함한 경제노동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인데 이번 임명으로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함께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청년 관련 전반의 제언과 소통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들이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민의힘의 대변인으로서 활동하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경기도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임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상원 의원은 지난 7월 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 임명되어 후반기로 접어든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원내대표단에서 도의회 내 정책조정과 운영전략을 지원하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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