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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늘공 정책지원관 방지법’발의
[한국Q뉴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이 지방의회에 배치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직 공무원, 이른바 ‘늘공’을 지방의회의 정책지원관으로 임명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6급 이하로 기초의회의 경우 7급 이하로 정책지원관을 채용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을 대신해 집행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지원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늘공 정책지원관을 임명하면, 이후 다시 돌아갈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느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리어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반드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면, 이후 돌아갈 지방자치단체 부서와 동료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 권력분립 대원칙을 어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하면서 “정책지원관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이해식·정준호·이광희·장종태·박홍배·이재정·민병덕·신정훈·김한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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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 위한 자리 참석
[한국Q뉴스]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해 7월 29일 한경대 산학협력관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이훈 회장을 비롯해 여성단체협의회 김미경 회장, 안성문화원 박석규 원장 등 사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은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유치를 위한 향후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먼저 지금까지의 진행 사항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의 대응 체계 등 서명운동, 역할분담 등에 대해 논의하며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향후 각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도 거론됐다.
이와 관련 서명운동의 경우 “다양한 세대층의 참여를 위해 서명의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해보자”와“조직 재정비로 조직력이나 역할분담을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도 제안됐다.
추진위원회는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며 설립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논의 자리를 이어나가자며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공공필수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국립대 의대는 한 곳도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립한경대 공공의대 설립으로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제공될 수 있길 바라며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서명운동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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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3천5백만원 확보, 교육환경개선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관내 두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예산 확보는 호성중학교와 호계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 3억5천만원과 2억8천5백만원이 투입된다.
호성중학교는 방송실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는 8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호계중학교는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10월 중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예산 확보는 이채명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역 사회의 교육 질 향상과 학생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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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도비서실 업무보고 근거마련 입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오는 9월 제377회 임시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차질이 없도록 근거 마련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로 포함되었으나 7월 후반기 원구성 이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에 불참했다.
불참사유로는 업무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및 독립적인 예산과 사업 부재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예산과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더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마련해줄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보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 아니겠는가”고 밝히며 “집행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와 소모적 대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근거 부재 문제는 9월 임시회에서 해소될 것이므로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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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2024년 하반기 양평 교육행정 정책 설명 및 협의회 운영계획 논의에 따른 정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3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4년 하반기 양평 교육행정 정책 설명 및 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했다.
먼저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 경기도의회 및 지역교육 협력 업무의 이해를 통한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팀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안내 및 이해 △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상호 소통으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과의 정담회, 교육행정 관련 정책협의 의제 토의,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질의응답 등 주요 내용 및 세부 계획을 대해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하반기 양평 교육행정 협의회를 통해 현장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의원들과의 정담회 등을 통해 양평교육에 대한 이해, 정책협의 등을 통한 업무 이해 및 정책 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개선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경기도교육 정책드라이브’를 8월 말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현장 방문, 1차로 양평교육지원청 현장 방문해, 애로사항 및 의견 청취를 통한 업무 협의 및 논의 할 계획이다 이에 양평군 교육 내용을 파악해 경기도의회에 제안할 부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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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환영’
[한국Q뉴스] 교육부는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간 최대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은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대전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재정지원은 물론 돌봄부터 공교육 강화 등 각종 교육정책 시행의 자율성이 부여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파주시가 ‘평생 살고 싶은 조화로운 파주, 평화파주 프로젝트’를 모토로 내놓은 파주형 교육발전특구는 일상 속 밀착 돌봄으로 삶이 행복한 가족도시 경계없는 담대한 교육혁신으로 미래를 꿈꾸는 교육도시 지-산-학 연계로 지역사업을 선도해 시민과 성장하는 자족도시 등 크게 3가지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파주시 교육발전특구는 파주형 늘봄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자족도시 성장산업 육성 등 ’12대 혁신과제’와 생애주기별 특례사업을 포함한 ’30대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3단계 로드맵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박정의원은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에 대해 “저와 파주시가 원팀으로 이룬 성과이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파주 남·북부 교육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북부 교육발전의 큰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향후 “일반고를 자율형공립고로 전환과 문화예술 모델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 파주 북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의원은 지난 1월에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또한 교육발전특구 심사를 앞둔 지난 7월에는 교육부 차관을 국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만나 파주시 교육발전특구 선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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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한국Q뉴스]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2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실전형 지역 인재양성, 장애 유형 및 정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등 경산에 특화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여러 차례 협의하는 노력이 이번 선정으로 이어져 큰 보람을 느낀다”며 “풍부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명품교육도시 경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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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의원,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유보통합 추진상황 진단 및 정책 제언을 위한 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옥순 의원은 “교육부 직제 개편 및 유보통합 실행계획과 경기도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 및 비전을 함께 살펴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재정 이관 준비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공병호 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유보통합의 관리체계를 포함한 5개 영역에서의 쟁점과 과제를 살폈다.
아울러 공 교수는 “유보통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공립어린이집과 병·단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경미 부천꿈길유치원 원장은 “교육부와 교육 현장의 충분하고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유아학교 체계확립의 필요성, 특별회계 신설, 연령별 교육여건 개선, 유아학교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윤영순 소망유치원 원장은 “아이의 행복은 안정된 기관 운영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마련의 구체화와 유보통합을 위한 ‘설립 운영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고정림 고양시립덕이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사립이 아닌 국공립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영유아 정교사 담당연령을 0~5세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특수 시책사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 박명순 샘물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유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보통합 계획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유보통합 준비의 필요성,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준비의 경과 및 현 추진상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 표본 방문조사, 교육발전특구 지역 내 사업 추진,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운영 등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유보통합 과정 중 인력의 안정적 인수인계 과정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의 문제, AI 돌봄 교육사업, 저출생 위기에 따른 폐원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과정 중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의 무분별한 설립보다 전반적 유아교육·보육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나온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고견들을 정책에 담아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고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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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26일 경기도의회 제1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관계자 50여명, 그리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 정경자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7월까지 20여회의 TF 위원회 논의 후 진행됐다.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의료원의 재무구조, 병원 시설 및 인력 현황, 진료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 보고에서 용역사인 캡스톤브릿지에서는 △ 재무구조 개선 △ 시설 및 인프라 개선 △ 진료 특성화 및 의료서비스 강화 △ 공공의료 확대 △ 인력 관리 및 조직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은 권역별 수평의료전달체계 강화, 공공의료 범위 확대, 다병원 체계 구축 등의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대책 마련에 필요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천병원의 타 병원 교류 사례와 같이 TF회의를 통해서 확인한 병원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들을 최종보고서에서 잘 활용해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가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실히 담았으면 한다.
일부 전략은 적자를 오히려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료원은 ‘수익성’ 보다는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도민들께서 기대하는 보건환경 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미연 의원은 “6년 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고민하였던 경기도의료원 재정적자의 문제를 아직까지 진전시키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논의 선상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 전달체계, 거버넌스 등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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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계약학과 입교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4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입교식은 수원정보과학고 안양공업고 삼일공업고 등 5개교의 2학년생 84명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융합형 실무 인재 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으로서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미래 대응 및 우수한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도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도의회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김선희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 확정 등 이에 부응한 우수한 기술·기능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24 미래 신산업 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운영사업’이 산업계와 학계, 연구 분야와 연계해 교육지원 체계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특성화고 계약학과 학생 220여명과 교원 20여명을 대상으로 ‘2024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하계교육’을 실시하며 2027년까지 계약학과 운영사업에 도내 특성화고 35개교를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자동차 분야, 인공지능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교육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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