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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경기테크노밸리 전력공급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응방안 수립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7월 25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테크노밸리 전력공급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테크노밸리 입주 대상기업의 상당수가 대량의 전력을 소비하는 반도체·AI 기업인 만큼 전력공급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력공급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기업유치에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발전원이 없는 경기도의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경기도민의 생활은 물론이고 경기도 소재 기업 운영이 어렵게 되어 ‘탈 경기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최근 경기도가 출시한 “기후행동기회소득”앱과 관련해 이용자 증가에 대한 예산 대책 마련과 함께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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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연구’ 최종 보고회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유산 연구회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국가유산지킴이 전문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내 국가유산지킴이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의견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정책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청 문화유산과 고덕표 팀장, 국가유산청 장영기 사무관, 한국 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최호운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내 각종 지역의 유산지킴이 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국가지정문화재 4위 △국가등록문화재 3위 △시·도지정문화재 4위 수준으로 그간 문화유산 지정에 치중한 나머지 보존관리 역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화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민간 참여 봉사활동인 국가유산지킴이의 전문화 방안 및 이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도내 활동 중인 국가유산지킴이는 415명으로 유형별로는 △개인 △가족 △단체 등이며 시군별로는 김포시가 14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원시, 파주시, 광주시·하남시 순이다.
국가유산지킴이로 활동 중인 남한산성문화유산지킴이 김영환 회장은 “국가유산 체계가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체계화됨에 따라 국가유산지킴이의 역할도 각각의 유형 체계에 맞춰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또한 유산지킴이의 활동을 영속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 최호운 회장은 “국가유산지킴이의 기존 역할은 국가유산의 환경정화 모니터링 위주로 국한되어 왔다”며 비지정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으로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석균 의원은 “국가유산지킴이의 역할과 전문화 방안에 대한 이번 연구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국가유산청에 “도비 매칭 사업으로 국가유산지킴이 사업이 더 촘촘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매년 6월 22일을 국가유산지킴이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유산 보호의 민관협력 역사성 교육 및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등 지속적인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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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업 미비 지적과 군 장병 안전 강화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5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업 진행 미비를 질책하며 군 장병 사기 증진 사업 관련해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결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결과가 미비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도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연장된 만큼 도의회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군 장병 사기 증진 사업 관련해 “재난 복구에 동원되는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이나 공연 등 여러 정책을 계획했는데, 이는 사후 처리 방식이다”고 언급하며 “안전 장비 지원 등의 사전 대책을 세워 다시는 작년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안전관리실과 협의 및 재난 기금을 활용해 필요한 장비를 미리 갖추도록 하며 동원되어 나가는 현장 상황 등의 정보와 사전 교육을 통해 의원님의 말씀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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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경기도 내 낙하 북한 쓰레기 풍선에 대한 안전 강화 조치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낙하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을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270여 건의 대남 쓰레기 풍선 낙하가 있었고 그중 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의 신고 등을 통해 쓰레기 풍선을 발견하면 소방·군·경 합동으로 수거와 현장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북한 쓰레기 봉투가 경기도 내에 다수 떨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보고 및 대응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소방관들이 전문적인 화생방 훈련 프로그램 교육을 모두 이수했는지 등을 질의했다.
유 의원은 "식별이 되지 않는 풍선에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으면 지역 주민 뿐 아니라 출동한 소방관도 위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완벽한 보호 장구를 갖추고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소방서에 대응 장비를 충분히 구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 의원은 “도민을 위한 소방안전태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일선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 생화학 물질에 대비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안행위에서 활동하게 된 유경현 의원은 안전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성으로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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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경기교육 혁신에 앞장서 달라”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인 임광현 의원은 25일 교육기획위원회 하반기 첫 상임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에 대해 중점 질의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 협의체 및 현장 소통을 통해 세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35만여명이라는 경기도 유아 인구에 비해 유아체험교육원 사업 예산 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라며 “예산이 적은 사업은 성과도 저조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인영 경기도교육청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수요자 요구를 파악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경기교육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워크 시스템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된 만큼 학교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첨단 미래 교육과 인성 교육의 적절한 접합을 통해 경기교육의 혁신을 선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변하는 미래 교육에 대한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유연하게, 스마트하게’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맞춤 스마트워크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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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도의원 “산학연계 활성화 위해 기업 인센티브 필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인 이택수 의원은 25일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에서 교육정책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산학연계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역기반 산학연계 직업교육 예산이 작년 329억원에서 올해 259억원으로 21.16% 줄어들었고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예산은 527억원에서 307억원으로 41.66%나 줄었다”며 “예산축소는 프로그램 범위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역량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게 졸업생들의 취업시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며 “산학연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AI 시대를 맞아 구직자도 채용자도 취업정보와 직무역량 분석, 채용 프로세스 간소화 등을 AI에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 전역에서 취업지원센터 2개소에 설치된 AI기반 직무역량 지원시스템과 25개교에서 운영중인 취업정보제공시스템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전체 학교에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AI 기반 직무역량지원시스템은 3년전부터 확대 지정해 현재 36개교에서 운영되고 있고 취업정보제공시스템도 올해 28개교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며 “산학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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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경기도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실시간 점검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준호 의원이 25일 제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현황을 질의하며 “현장을 다녀보면서 듣는 이야기는 다른데 집행부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사업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재정지원 사업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대상자 제한 없는 방문형 의료·복지 통합서비스인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는 지난 2월 경기도의료원 소재지인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등 6개 시를 시작으로 시군 공모를 거쳐 7월 1일부터는 일산복음병원, 동탄시티병원, 신천연합병원 에서도 돌봄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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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영유아 급식비 지원 소홀한 경기도교육청의 무관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0세부터 2세의 영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호동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됐다에도 불구하고 0-2세 영유아 급식비 지원이 여전히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미비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이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고유 사무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현재 법적 근거가 미비하더라도 단체나 기관 위임 사무 형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은하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단장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유권 해석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통해 단체 위임 사무로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에듀테크를 위한 기기보급이 실제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며 교육 과정의 변화를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 질의에서 이의원은 현재 교육과정과 평가 방식의 변화에 대한 준비 상황을 물으며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전통적인 객관식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곳에서도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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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의원, 직업계고등학교 활성화 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5일 제37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정확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내 6개의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관내 우수기업이 있음에도 취업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학협력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학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정책국에서 직업계고 실태를 점검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직업계고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현장 실습 확대, 취업 알선 등 직업계고 취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 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후죽순 개설되고 폐과되는 학과들의 실태를 지적하며 “권역별로 학과 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 성공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의해 장기적으로 학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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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경기도주식회사 지속가능한 경영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024년 경기도 경제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 결과 보고 지체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26일 촉구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2016년 11월, 자본금 60억원으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30억원의 자본금이 잠식된 상황으로 경영정상화 TF를 운영하며 지난해 말, 경영컨설팅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남경순 의원은 “道민들께서 주신 혈세를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입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는 깜깜이 행정만 반복하고 있다” 며 “경기도주식회사의 道집행부 담당부서인 기업육성과의 관리와 감독 기능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 하겠으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 25% 이상 출자한 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사무 감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5% 차이로 경기도주식회사는 작년까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외 됐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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