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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건설 분야 하도급 업체·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후반기 의정활동 힘찬 출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제37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등 2024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후반기 의정 활동을 시작했다.
강태형 의원은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건설 분야 갑과 을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건설업 관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건설 분야 을은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와 일하는 노동자이고 체불된 임금과 건설 대금은 약 1,500억원 정도에 달한다”고 대답했다.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건설공사 참여자가 흘린 땀의 정당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차원의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정선우 건설국장은 “대금 체불 관련 실태조사와 합동점검, 협의 조정,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道 직접 확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태형 의원은 “무엇보다도 대금 체불을 예방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관급공사뿐만 민간영역의 발주 공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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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자, 원청사, 하청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최상위에 있는 발주자는 건설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를 선정하는 등 막대한 권한이 있다 원청과 하청은 이러한 계획에 맞춰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은 완벽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계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며 “건설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리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안전감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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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안양 수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수 의원은 “수암천 정비를 위한 토지·건물 등 보상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많이 지연되었는데,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기도 정선우 건설국장과 이용원 하천과장에게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사업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양 수암천은 만안구 안양9동에서 발원해 안양천으로 합류하는 6.1Km의 지방하천으로 2015년 국토부 지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하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까지 국·도비 491억, 시비 475억 등 총 9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하천 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으로 설계 및 토지 보상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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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2024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 확대 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안과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기존에 지정된 평택 포승·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에 이어 고양과 안산이 추가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자 수요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경기도에 반드시 추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사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역략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쯤 지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반도체 인재뱅크 사업에 대해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산업이다”고 언급하며 “도내 대학 및 직업계고 인재 데이터베이스 집적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성과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대학 및 직업계고 등의 인재 데이터와 도내 반도체 기업 데이터를 집적해 반도체 분야 인력 공급망을 확보하고 인재와 기업 간 매칭을 통해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철현 의원은 “취업을 원하는 인력과 인력이 필요한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이므로 2024년 신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사업의 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김철현 의원은 후반기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 산업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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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헌법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이에 대한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를 노조법 제81조부터 제86조 등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사법의 원리에 따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법의 원리에 따라 분쟁대상이 된 행위를 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법률 실무에서는 노조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임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일반 사법의 입증책임 원리와 같이 노동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주관적 의사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매년 10% 내외의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3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게끔 하는 법 조항을 노조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고 강조하고 “부당해고제도에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이 정립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부당해고 등 불이익취급이 포함되어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과 노조법의 기본이념,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 등 현행법체계에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함께 부당노동행위와 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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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5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선임 인사말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다” 며 “1,410만 경기도민의 민의를 적극 대변하고 155명 의원이 소속된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의회의 모범적인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의사일정 협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 등을 심의했으며 소관 부서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도지사 비서실,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경기도중앙협력본부 및 교육감 비서실, 홍보기획관 등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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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마저 소외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위원은 7월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감염병 조사 누락에 대해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북부 감염병 조사 누락과 같은 사항은 북부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있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의료서비스는 남부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소외되는 상황이다”며 말라리아 감염병 조사사업은 북부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유입 감염병 대비 사업은 대부분 남부지역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북부지역에서 말라리아 예방과 관리에 많은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으나, 이는 다른 중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말라리아 외에도 다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공공의료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북부지역에는 공공의료원이 부족해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양주와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공공의료원의 설립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만틈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북부 공공의료원 선정은 아직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도립노인전문병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특히 북부지역의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병원의 설립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기의료원과 관련해서 김의원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북부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원 설립과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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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한국Q뉴스]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부가 말소 요건을 시행령에서 지나치게 좁게 규정해버려,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가 7명에 불과할 만큼,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악성임대인들이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었던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즉각적인 법 개정으로 부당혜택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요건을 대폭 확대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말소시킴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악성임대인이 여러 보증회사에 동시다발적 손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자, 보증회사 간 악성임대인을 별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문진석 의원은 “수만명에게 고통을 준 전세사기범죄자들이 지금껏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황당한 사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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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접근이 어려운 성남시 교육도서관 셔틀버스 운행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5일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리모델링후 재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의 경우 규모나 시설면에서 쾌적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자가 많지 않다며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을 제안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서영 의원은 “성남교육도서관은 총 35억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 됨으로써 시설과 규모면에서 쾌적해졌다”고 말하고 “휴식과 힐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확장된 만큼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도서관 주차장이 좁고 버스도 자주 다니지 않는데다가 굉장히 높은 급경사에 위치해 있어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1983년도에 개관한 성남교육도서관은 성남시 최초로 지어진 공공도서관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대지면적 6,633㎡, 건물면적 3,825.43㎡이다.
성남교육도서관은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로 지난 2021년 12월 리모델링 실시 후 재개관식을 가졌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관 인근 단대오거리역에 무인도서반납함 2대를 설치했다는 김용구 관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무인도서반납함은 도서반납 편의를 증진시킬 도서대출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이용자가 적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전하고 “이동편의성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담된다면 주말만이라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용구 성남교육도서관장은 “예산문제가 있어 확답이 어렵지만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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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산업현장 사고율 ‘0’ 경기도 만들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2024년 경기도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산업현장 사고율을 ‘0’ 으로 만들도록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노동국 예산은 133억원에 그치고 이마저도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복지기금은 2004년 100억원까지 조성됐으나, 해마다 고갈되어 올해말에는 9억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채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실현을 위해 2019년 7월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노동국이 신설돼 5년째 운영중이지만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안전보건 기능 강화 등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가 좋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등 좀 더 대책 마련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채영 의원은 “화성 아라셀 리튬배터리 화재 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다쳤다”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어 가이드를 배포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사고율을 ‘0’ 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사업이 호응이 커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노동 관련 예산을 확보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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