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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道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 수립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계획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이지만,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등 복지서 비스가 타 지자체보다 열악함을 알리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 현황 및 특성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의 주요 어려움 및 지원 욕구△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의 순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버들 대표, 조지연 대표, 김용진 연구위원, 김성원 교수, 최현정 팀장은 △뇌병변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어려움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서비스의 어려운 현실 △긴급돌봄센터, 자조모임활성화, 지역보건소 활용 등 제도적장치 제안 △전문이력 양성, 세분화된 실태조사 시행,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등의 내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충분히 알려질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대책수립 및 관련 조례 정비, 현실적인 정책을 찾아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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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 워크샵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26일 광명시 일원에서 의원 연구단체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의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근용 의원, 김옥순 의원, 최민 의원, 김현석 의원, 박상현 의원, 이채명 의원, 정윤경 부의장이 참석했으며 정성희 박사와 김응휘 박사가 강연자로 참여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이를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 AI 기반의 챗봇과 같은 도구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AI를 활용한 행정 업무 자동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근용 의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AI 기술이 우리의 의정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으며 앞빠으로도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김현석 의원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AI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채명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미래 의정활동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번 워크샵이 의원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회장인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회가 이번 워크샵을 통해 의원들이 최신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연구회는 다양한 기술 교육과 워크샵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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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착한 적자에 허덕이는 경기의료원 정상화 위해 도 안팎의 ‘각고의 노력’ 당부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5일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해제 이후, 착한 적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를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도의 지원, 그리고 도와 의료원본부에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6개 경기도의료원은 2020년 2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오다 2년 3개월여 만인 2022년 5월부터 정상 진료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도 평균 병상이용률이 76.3%였으나, 2023년도에는 44.5%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231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연말까지 400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지정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지만, 지정해제 후 경영난 해결에는 소극적이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정상화에 4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중앙정부는 손실보전을 6개월 밖에 해주지 않았다.
의료원 정상화에 필요한 도 안팎의 지원과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업무보고에서도 황세주 의원은 병원 운영 정상화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갔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올해에만 약400억원의 ‘착한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며 “그러나 병원 측 노력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진료부 혁신방안’은 빠져있고 직원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인건비 절감 등에만 집중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독려가 있어야 병원이 변한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4개 병원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도 3개 병원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현재,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지정됐지만, 이중 분당차병원만이 운영중이다.
황세주 의원은 “소아과의사 구인이 없어 운영이 안되고 있다 도에서 해당 병원과 적극 협의하고 추가 예산 지원 등 유인책을 강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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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봉천천 하천 복원사업’B/C1.47 타당성 확보해 본격 추진 예고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은 서울시가 봉천천 복원을 위해 추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편익비가 1.47로 나왔다며 경제성을 확보한 봉천천 복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알렸다.
봉천천은 도림천의 지류하천으로 보라매공원부터 봉천로를 따라 낙성대로에 있는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까지의 복개하천으로 1988년 복개되어 36년간 아스팔트 속에 갇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봉천천 하천복원 사업’은 지난해 송 위원장의 노력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편성됐으며 올해 7월 2일 용역 준공에서 총사업비는 약 451억원 그리고 비용편익비는 1.47로 분석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봉천로 관악구 클린센터부터 당곡사거리의 복개 구간을 일부 철거해 복원 구간은 하천복원을 통한 산책로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존치 구간에는 수변카페 등의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협의와 사업추진을 위한 현실적 정책을 끊임없이 제안했던 송 위원장은 “2017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지부진하던 봉천천 복원사업이 지난해 편성한 타당성 용역예산으로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 불씨가 드디어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봉천천 복원사업은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분석되었으므로 9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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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다.
이번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수도권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하며 공항소음 문제와 교육환경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라며 “김포 지역의 필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김포와 같은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 21대 국회에도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전체회의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는 그동안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제선 등과 인접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여러 경제적 제약을 받아왔다”며 “수도권 인구 분산과 출퇴근 교통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를 통한 신속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 소음영향도 기준 하한을 낮추고 소음영향도 기준과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의 타당성 검토주기도 1년으로 단축했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해금 매년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며 매년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살기 좋은 김포, 사람이 모이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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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유보통합 등 정책변화에 따른 문제점 없도록 다양한 고민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에 관한 여러 문제점을 묻고 추진해야할 선결과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 의원은 먼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예산을 추경에 담을 수 있는지 명확한 시기를 묻고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시기의 예산반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육의 공공성 확대,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증가로 보육 교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가 줄고 있어 현실적인 흐름상 총량규제는 막을 수 없으나 대체방안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로드맵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최민 의원은 “정책변화에 따라 보육 교직원들이 갑작스러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두려움은 없어야 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유보통합으로 인해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많은 정책적 고민을 하면서 사업들을 준비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북한이탈여성은 자본주의 경험이나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짧아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며 보유중인 양질의 통계를 가지고 경기연구원과 함께 다양한 교육콘텐츠 마련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기도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가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와 협업한다면 북한이탈여성이 적응하는데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신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재단에는 의회, 경기연구원이 삼자 협업하며 의제공유에 앞장서 결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도 남겼다.
이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첫 번째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최민 의원은 “도움 및 지원을 필요로 하는 도민에게 다양한 해법을 개진해 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과 “사명감을 갖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하반기 의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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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 6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이후 7월 17일과 19일 25일 3차례 도 내 교육·보육 현장방문 권역별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강순하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안정적인 유보 관리체계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해 권역별 회의를 3차례 개최해 그동안의 유보통합 상황을 공유하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보고했다.
장윤정 의원은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재정적 문제는 물론 교육과정, 통합교원자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하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여러 형태의 보육 ·교육 현장의 의견을 빠짐없이 수렴해 원활하게 유보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종류별로 표본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2회 경기도교육청-경기도 유보통합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유보통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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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희 시의원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 개관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은 △안구마우스를 활용한 제어시스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 옷장 등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과 보조공학기술을 융합한 각종 시스템 및 장치를 갖추고 장애인이 편리한 스마트 생활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이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4개 보조기기센터별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 조성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동북보조기기센터를 시작으로 7월 31일 동남센터, 8월 중순에는 서남센터 및 서북센터까지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을 모두 개관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둘러본 유만희 의원은 “IoT와 보조공학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장치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 보니 더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IoT를 적용한 스마트홈 기술은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더 필요하고 효용성이 큰 필수 기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 IoT 전시체험관이 스마트기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나 체험 가능한 열린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욕구와 서비스 개선사항을 도출해 바람직한 스마트홈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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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학교 전기요금 부담 2 년새 46.5% 증가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한 가운데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2021~2023 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현황 ’ 에 따르면 , 전국 공립유치원 , 공사립 초중고 · 특수학교의 2023 년 전기요금 부담은 6,969 억원으로 2021 년 4,758 억원 대비 2,211 억 , 46.5% 급증했다.
지역 교육청별로는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2021 년 3.57%, 2022 년 3.72%, 2023 년 4.06% 로 2 년새 0.5% 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만 인상분보다 적어 학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교육당국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사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서는 2014 년부터 교육용 특례할인을 통해 2023 년 기준 1,558 억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낮은 수준의 요금 하에서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 2023 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 당 일반용 169.5 원 , 가로등 152.7 원 , 주택용 149.8 원 , 산업용 153.7 원 , 교육용 138.8 원 , 농사용 75.1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 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고 특히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사용 증가로 부담은 더 커진다” 며 “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 , 디지털교과서 예산도 정부예산 투자보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고 있다” 며 “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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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콘진원, 절대다수의 도민을 위한 사업 부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콘텐츠진흥원 탁용석 원장에게 콘텐츠 유관자에 제한된 기존사업을 도내 1천4백만 도민을 위한 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의 속성상 무형을 유형화하는 작업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아우르면서 트렌드를 선도해야하는데 그간 콘진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콘진원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콘진원의 대다수 예산과 사업들이 특정 콘텐츠 유관자들을 향해 편성돼있다”고 지적하며 “콘진원의 콘텐츠 사업은 최종적으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에게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말하며 “경기북부 읍·면단위의 지리적 취약지 배려와 안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지역내총생산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좋지않은 시·군은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매우 부족한 관계로 이러한 시·군의 재정부분을 고려해 문화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문화향유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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