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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미래 구상하는 김용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견인
[한국Q뉴스] 포천시가 30일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포천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경기도교육청·포천시와 소통하며 물밑에서 적극 지원해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지역 주도로 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번 교육발전특구 2차 공모에는 47개 지역의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 지난 1차 공모 때와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경쟁률이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중에서도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포천시는 3년간 최대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된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그간 포천시와 정책 간담회 및 당정협의회 등을 진행하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주요 현안으로 검토해왔고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도 특구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 교육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특색있는 교육 정책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도시 구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교육발전특구에 관심을 보였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유보통합, AI디지털교육, 다문화교육 등을 강조하며 교육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과 협의하며 ‘정주하고 싶은 행복 인문교육도시’를 목표로 유보통합에 대비한 어린이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통합 운영, 기업 연계 특성화고 육성, 자율형 공립고 선정,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교육,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을 계획했다.
이에 지난 23일에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사업’에 포천고등학교가 선정되면서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살고 싶은 포천을 위해서는 교육 여건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포천이 교육도시라 불릴 정도로 정책과 예산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다음달 6일에 교육부·포천시와 공동으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계획하는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에 맞춰 시민들과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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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초등교사노동조합·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학교 현장의 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1년 전 발생한 서이초 사태로 인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국회 차원의 교권보호 5법 제정이란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이에 학교 현장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오늘‘공교육 회복 5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교육 회복 5법의 골자는 첫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책임을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둘째, 교원지위특별법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와 분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셋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학교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와 학생 생활지도의 권한이 법령과 학교의 규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넷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교육감이 원활한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끝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공교육 회복 5법’이 학교 현장 교권 확립에 밑거름으로 작용해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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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육본, 객현리 사격장 폐쇄 환영’
[한국Q뉴스] 박정의원실은 7월 31일 그동안 감악산 국립휴양림 조성에 걸림돌이 되었던 군 25사단의 객현리 사격장을 전격 폐쇄하고 이를 전술 훈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국방부, 육군본부와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발표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방부 차관, 육군본부와 간담회를 갖고 객현리 사격장 사격훈련으로 인해 경기 북부 최초의 감악산 국립휴양림 건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 이를 국방부와 육군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민군상생 차원에서 휴양림 건설 사업의 정상추진 여건을 보장하고 객현리 주민들의 사격장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객현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양원리 사격장을 25사단으로 관리 전환해 훈련여건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준 것이다.
이로써 감악산 국립휴양림 공사의 정상추진은 물론 객현리 주민들의 사격장 소음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정 의원은 2022년부터 1군단, 25사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고 그 기나긴 논의의 결과가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해답을 찾은 것이다.
박정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민군상생 차원에서 이뤄진 군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감악산 국립휴양림 건설의 정상추진과 휴양림 건설에 따른 파주 발전의 교두보를 놓게 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계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국방부와 육군본부, 1군단, 25사단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군이 사격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군은 휴양림이 건설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민원 등 근본적인 갈등을 민군상생 차원에서 이번에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크다.
감악산 국립휴양림은 22년에 예산이 반영되어 총 86억원 전액 국비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휴양림과 1km 떨어진 곳에 소총 사격장인 객현리 사격장이 있어 올해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반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군의 이번 결정으로 공사는 물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민원도 말끔히 해소됐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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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희 시의원, 용산구 지역 추경예산 79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2024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용산구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쪽방 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등 사회복지 예산 3억 8,800만원, 경의선숲길을 비롯해 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정비, 남산 하늘숲길 조성, 책읽는 한강공원 조성 등에 14억 6,800만원을 포함한 47억 4,000여만원과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31억 6,000여만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용산구 내 학교별 추경 세부 내용에는 △한남초 특별교실환경개선, 농구장 시설 개선 등 2억 7,600만원 △삼광초 후관동 샌드위치 패널 해소, 전자칠판 설치 등 1억 4,800만원 △이태원초 급식실 보일러 시설개선, 본관 샌드위치 패널 해소 등 9,300만원 △오산중 트랙 시설개선 1억 4,500만원 △용산중 출입공간 시설개선 5,000만원 △오산고 급식실 안전시설 개선, 정보관 공기정화 시설개선 등 2억 5,400만원 △용산고 관리실 환경개선, 수배전 시설개선 등 2억 4,100만원 △서울디지텍고 창호위험 시설개선 2억 6,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최유희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산구 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용산구의 교육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유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 2년 동안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했으며 후반기에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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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재은 시의원, 하반기 ‘주택공간위원회’ 배정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옥재은 의원이 제11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하반기 ‘주택공간위원회’에 배정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서울시 주택실, SH공사, 미래공간기획관, 서울디지털재단, 디지털도시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서울의 주택행정 종합기획,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공공주택 수요·공급 등을 다룬다.
옥재은 의원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양육환경 무주택 가정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등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바 있다.
이 외에도 옥 의원은 임대아파트 운영 및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등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고 전해왔다.
옥 의원은 이러한 노력을 이어나가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서울시민 맞춤형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택관련 정책의 주인이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옥 의원은 그러면서 “주택관련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만큼 동료 위원과 합심해 신중한 의사결정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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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내 주요 언론기관과의 소통 드라이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내 주요 언론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고자 양 일에 걸쳐 지역 언론기관을 연달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본 방문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양 일에 걸쳐 지역 언론기관을 방문해 언론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향후 소통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개별 논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도 언론기관이 ‘정론직필’이라는 사명감으로 도민과 지역 주민들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언론을 통해 내주시는 도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을 직접 구상하고 계획한 이혜원 수석대변인은 “본 방문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3기 대표단과 도내 주요 언론사와의 소통 채널을 상시로 운영하겠다”고 향후 방향을 첨언했다.
한편 이번 방문 대상은 지방지, 방송사, 통신사 등 총 10개 언론기관이고 7월 31일 6개 기관, 8월 1일 4개 언론기관을 연속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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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티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는 중기부 책임 매우 커” 질책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국회의원은 30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라며 “이커머스 업체들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른바 신용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를 중개해준 정부 부처는 기업의 신용도나 경영상태 한번 파악하지 않았다.
책임이 무겁다.
특히 소비자들이 중기부를 신뢰하고 업체는 입점을 하고 소비자는 입점한 업체에 결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관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대금을 2개월 넘게 갖고 있다가 판매자에게 지급했다”며 “명백한 신용거래의 성격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오영주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이에 이언주 의원은 ＂개인 신용 거래도 담보나 신용도를 확인한다.
하물며 업체를 소상공인에게 연결한 중기부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그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정건전성을 보는게 너무도 당연한 게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 중기부 산하기관의 관련 사업 공고문을 보면 수행기관을 평가하는 항목에 경영상태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며 “뭘 믿고 소상공인에게 이 기업을 연결해줬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의원은 또 ＂심지어 지난해 4월 공개된 위메프 감사보고서에는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며 ＂장관은 이를 몰랐나. 어떻게 모르고 자본잠식 상태 기업을 소상공인을 연결해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사태에 중기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며 ＂융자 형태의 대책 마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책임 혹은 보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지난 25일에도 중기부장관은 ＂보도이전부터 상황 주시해왔다'고 강조했는데 상황을 인지한 이후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오는 1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티몬·위메프 사태의 소상공인 피해자를 초청해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연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자들이 공개된 한 자리에 모여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공식적 자리는 이언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가 최초이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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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박명수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 관계자와 안성 지역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안성 고수2로 소재에 안성청사복합 통합공공입대주택사업 관련 진행 사안과 과정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를 갖고 현장 방문을 통해 공사진행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어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먼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로부터 공사개요, 주변현황, 조감도, 배치도, 공정진행현황 등 사업 관련 설명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다음 관계자와 현장으로 방문해 공사현장을 꼼꼼히 둘러보며 주민들의 이동 동선까지 생각하며 현장에서 관계자와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관계자 측은 “항상 안전을 중심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무엇보다 이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다”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함께 생각해서 무엇보다 조심히 공사를 진행해 나가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논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내외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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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원 확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국비 확보 성과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을 확보했고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을 확보했다.
안동은 ‘옥동~도청신도시 간 직행로’를 위한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안동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북도청과의 연계성이 확대된다.
에 따라 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 간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의 위험도 정비와 신양리 마을과 신양보건소를 잇는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이후 35년이나 경과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만큼 향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행정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해 수해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예천정수장 취수보의 개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은“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동시·예천군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시·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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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2024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5억 확보
[한국Q뉴스]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내삼미동, 은계동 노후 송수관로 교체 공사 3억원 △오산천 자동음성경보 시스템 설치 2억원 등 2개 사업이다.
내삼미동, 은계동 노후 송수관로 교체 사업은 노후된 송수관로 교체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천 자동음성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은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차지호 의원은 “이번 행전안전부 특별교부금은 오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오산시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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