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현정 의원, 이사에게 공정의무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신 이사의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주주간에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총주주 또는 주주를 추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지만 재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수 없다,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느냐 또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결사반대해왔다.
이런 재계의 반대논리를 감안해 김현정 의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신설했다.
이럴 경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구분할 필요없이 주주를 차별하지 않으면 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되므로 이사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수주주동의제도 즉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공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해 면책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사가 공정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됨을 명확히 했고 업무집행지시자가 이사에게 지시해 공정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집행지시자도 이사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사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수주주는 피해을 보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나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양문석, 이기헌, 이병진, 임미애, 정성호, 채현일 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2024-08-05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아동학대에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지난 3월에 이어 2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20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진행되었는데, △ 트루라이트바른가치 교육센터 △ 남양주 학부모단체연합 △ 학부모 안송미 △ 생명윤리연구소 등 4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의 성명서 낭독을 시작으로 이인애 의원의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47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심의한 전부에 대해 “유해성이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결론은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간행물윤리위원회의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심의 기준 적용에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의견조차 내지 않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의 방관 또한 문제다”고 견해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해 도서를 출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동시에 우리 헌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역시 “음란표현에 대해서는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라면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법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핑계로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음란 도서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며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런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측면을 고려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음란물 수준의 도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난 8월 1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부디 기존 위원들이 심의한 66권의 도서에 대해 공정하게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 조치를 당부”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2024-08-05
-
오석규 의원, 경기북부 최고 교육 명문도시 의정부시 위상 추락 유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추진한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의정부시 교육 현안 전반에 관한 회의에서 경부 최고 명문 교육도시 의정부시의 위상 추락에 대한 유감 표명과 의정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발전전략이 부족하다며 지적했다.
이날 오석규 의원은 “최근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지역에 의정부시는 비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선정된 고양, 파주, 포천 등 인접한 경기북부 시·군에 비해 의정부시 교육발전의 역차별 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의정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발전 전략을 모색해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때”고 말했다.
또한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가 자율형 공립고 2.0 2차 심사 결과 조건부로 선정되어 아쉽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의정부고와 의정부여고의 운영계획서 보완 등 추가심의를 잘 마쳐 오는 11월 최종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로 당부했다.
더불어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시의 관내 학교 급식비 운영 예산 지원 관련 논란과 미래교육협력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 삭감 편성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미지급 등 의정부시의 교육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논란과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도의원들과의 협업 부문도 강화해서 의정부시 교육 위상 제고에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쳤다.
2024-08-05
-
조성환 의원, 해오름마을 3단지 학군 조정 위해 충분한 논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조성환 의원이 5일 파주상담소에서 ‘해오름마을 3단지 통학구역 조정 및 공동 학구 변경 요청’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다율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표단은 “다율초 배정 단지인 해오름마을 3단지는 해오름초등학교와도 근접하고 있기에 공동 학구 지정을 통해 다율초와 해오름초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율초의 과밀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해오름초의 정문의 위치가 차량 혼잡과 밀집에 따라 위험한 상황으로 부출입구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오름초 통학구역 조정, 공동 학구 변경 및 해오름초 부출입구 설치에 동의하는 학무모들의 연명부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파주교육지원청이 학군을 확정하기 전에 이러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파주 관내 현안을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9월 중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율초와 해오름초의 입학 및 전학 인원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데이터와 각 학교 학부모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의견이 학군 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환 위원장은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전국 최초로 파주시에서 운행을 시작하며 대중교통 이용 취약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 및 과밀 문제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8-05
-
이언주 국회의원, 용인시 행안부 특교 5억 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는 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5억원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푸르내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익스트림스포츠인 X게임을 즐길 수 있는 X-PARK장의 노후시설물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평소 인근 보정동카페거리와 탄천 이용객, 지역주민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사업비 확보로 보정동 주민 약 3만5000여명과 카페거리 관광객 28만여명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지역주민들이 즐겨찾는 푸르내근린공원의 시설개선과 전국에서 찾아오는 인기 스포치인 X게임장 시설의 개선과 보강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5
-
박칠성 서울시의원,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착공 임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은 안양천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안양천 수변감성 피크닉장 조성사업’ 착공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부터 수변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존 하천 정비는 물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 경제, 휴식·여가 등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수변공간을 창출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로구의 대표적 주민 휴식처인 안양천 역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수변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단위 피크닉장을 신설해 수변피크닉라운지, 꽃과 나무를 즐기는 플레이라운지, 하천 내 최초로 매점이 들어서는 스텝라운지, 텐트 설치가 가능한 피크닉라운지 총 4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안양천 사업의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지난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용 1억 5,000만원이 편성됐고 2024년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비용 18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데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오는 9월 모든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안양천은 지금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구로구의 중요한 공간인데 피크닉장까지 설치된다니 기대가 크다”며 “도심 내 힐링 공간을 주민들이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8-05
-
박상웅 의원, ‘국가 녹조대응센터 설립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5일 경남 창녕군 남지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의원이 대표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 녹조대응 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이다.
국가녹조대응센터의 주요 기능은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대발생 등 재난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이다.
환경부에서도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박상웅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기관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2024-08-05
-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의원은 8월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진행된 소셜포커스 인터뷰에서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 지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긴 배차 대기시간이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을 탑승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기해야 했던 대기시간은 건당 평균 88분으로 최대 161분까지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차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합승허가’이다.
합승을 허가하게 되면 같은 시간대에 운행하는 중복 운행 건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희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유료도로 통행료를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이면서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이라는 동일한 주체가 차량을 이용함에도 통행료를 부담해야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별교통수단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동희 의원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서비스가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준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콜접수 불편, 긴 배차대기 시간,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서비스 존재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광역이동서비스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설계와 시행 전 장애인 당사자와 적극적인 소통, 참여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 했다.
2024-08-05
-
티메프 쌀 유통 농업법인이 정산지연으로 유동성 해결 못하면 정미소-쌀생산 농업인까지 줄도산하는 구조
[한국Q뉴스] 임미애 의원은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를 지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임미애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임미애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티메프發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판매 대금을 운영자금과 분리해서 별도 구분계좌에 보관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축수산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일반 상품보다 정산주기를 더욱 단축하는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
백승아 의원 - 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은 ‘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 ’ 자료를 근거로 2023 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 교권보호위원회 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해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건수 감소에 대해서는 실제 사건이 줄었다기보다는 교보위가 학교 밖에 있음으로 인한 문턱효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도 여전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 유형의 변화에 대해서는 형사 범죄에 해당되는 ‘ 상해폭행 ’ 과 ‘ 성적 굴욕감 · 혐오감 ’, ‘ 영상 무단합성 · 배포 ’ 등의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의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에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역할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 첫째 , 지역 교보위는 인적구성을 바꾸고 전문성을 높여 교권보호에 집중해야 하고 △ 둘째 ,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대한 엄정성 강화 △ 셋째 , 교보위 결정의 사후처리가 교육적이고 완결성 있게 제시 △ 넷째 , 교보위가 법적 대응과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권한 부여 등 대책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2023 년 서이초 사건을 겪으며 , 교육공동체와 우리 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다” 며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적절한 판단과 조치를 내리고 실효성있게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소통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활동은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교육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며 “ 교권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서이초 특별법을 대표발의했고 초당적 협력으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