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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후반기 의정활동 시작”
[한국Q뉴스] 송도호 의원이 7월 29일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교통위원회는 천만 시민의 교통안전과 교통 복지체계 구축을 총괄하고 서울시의 교통 미래를 설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제10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4년간 활동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보여준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송 의원은 교통과 안전 분야에서 더욱 발전된 정책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관악구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해 주민들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하철 노선 연장 및 신설, 버스 노선 개편 등을 적극 추진해 관악구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위원회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송도호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와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교통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들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대중교통으로부터 관악구의 교통복지가 향상되고 더 나은 관악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덧붙여 ＂서부선 경전철이 관악구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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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조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7월 31일 개최된 '경기도 의료협력 연구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의료산업 발전에 대한 지지와 기대를 표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를 주제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렸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주관한 이 행사는 의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미숙 의원은 축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중심지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에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세미나가 최신 트렌드 공유와 구체적인 발전 전략 모색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의료제품 정책, 디지털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이해 및 규제 이슈,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대한 규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번 세미나가 경기도 의료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산업 분야 종사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최신 의료기기 임상시험 동향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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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한국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 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원이다.
함안군은 △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이다.
창녕군은 △장마 장가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남지 대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사업 5억 등 16억원이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우리 지역 시 ·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64억원의 특별교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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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2024년 사업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방성환 도의원은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 11개 기관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 점검에 나섰다.
7월 31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8월 1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 사업에 대해 점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인구는 대략 30만명이고 도시농업 참여자는 51만명에 달한다”며 “농정해양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 농업인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이번 사업 현황 점검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부서의 다양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2024년도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2025년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 부서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농·축·수산업 분야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업, 어업, 축산, 산림 등 각 분야에 걸쳐 현장 방문과 정담회를 통해 실제 농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가감 없이 듣고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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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방안.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8월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정책연구 과제인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 복지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장애인 단체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서울, 부산, 충북등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애인종합회관이 건립되어 장애인 복지 향상과 평생교육에 힘쓰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에는 장애인 종합회관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며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나사렛 대학교 우주형 교수도 “지난 넉달동안 장애인당사자 대상 설문조사, 문헌조사, 해외사례 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방안 및 추진 로드맵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향후 건립되는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해 장애인-비장애인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은 “경기도 장애인회관 건립이 장애당자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전제로 최대한 장애인 공간을 많이 마련하길 바라며 특히 고령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각별히 해야 한다”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장애인부모회 김순화 회장은“경기도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에 힘을 보태기 위해 토론회에 참여했다”며 “장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연수, 교육, 식당등 다기능성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 “경기도 장애인회관은 일본 빅-아이센터처럼 유니버셜디자인이 적용되는 무장애 시설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에이블뉴스 박종태 객원기자는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이며 수원장애인복지관이나 안산상록복지관처럼 장애인 명예감독관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건축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최현정팀장은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 마련을 위한 명분과 설득 논리가 시급하다”며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최근 14개 장애인단체의 회관건립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차공간확보, 대중교통과의 접근성, 구내식당등 편의시설 확충, 교육 및 연수시설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 됐다”며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예산확보와 관련 법령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올해 안으로 △경기도 장애인종합회관 실무위원회 구성 △일본 빅-아이센터등 선진사례 밴치마킹을 위한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선진 견학 실시 △조례 재. 개정을 통한 제도마련 등을 약속과 함께 실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및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과 최만식의원, 정경자의원, 김재훈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최봉선회장,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협회 김성의회장,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정규인 업무대행,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박선자회장등 경기도내 장애인 관련단체 및 장애인부모회 단체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염원을 함께 한 시간이었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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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특수학교로.고준호 도의원 8월 첫 날 장애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자운학교 찾아.
[한국Q뉴스] 지난 1일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은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공립학교인 자운학교의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 의원을 비롯해 자운학교,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자운학교 학부모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주요 현안은 △주차 공간 확충 △ 실내체육관 신설 △공용보장구 지원 △cctv 설치 기준 확대 △장애인 특성에 맞는 화장실 조성 등이며 특히 실내체육관 신설과 주차 공간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고 의원은 실내체육관 신설과 관련해 다목적체육관과 공연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설치를 제안하며 “관련 기관들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도민들의 니즈를 확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 정책과 도민의 목소리가 일치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차구역 사용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파주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근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며 ‘민원해결사’다운 면모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파주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제일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가 자운학교다”며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학교 입지에 대한 지리적인 위치 등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며 “장애학생과 부모님의 어려움 공감한다 사활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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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온라인 플랫폼 거래 소비자 보호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발의 “시장에 큰 영향 미치는 플랫폼의 책임 강화하고 소비자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제도 보완”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1일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급격히 개편된 전자상거래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가 붉어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비대면 거래,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 거래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났지만 피해구제나 분쟁해결 장치는 미흡한 수준이다.
박상혁 의원은 “기존의 전자상거래법은 전통적 거래수단인 ‘통신판매’를 전제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심의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사업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리콜조치가 있을 경우 판매차단 등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 확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확대 등 각종 의무가 더해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을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관리·감독 없이는 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정부가 이를 신속히 차단하고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된 바 있지만,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으로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 이후 자율규제의 허점이 잇따라 지적받으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책임을 담은 해당 개정안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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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대한민국 안전사회 구축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안전사회연구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출범에 따른 대한민국 안전사회 구축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보총 양원희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재단법인 피플 이영순 이사장,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이준원 회장, 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박연홍 이사장 등 안전보건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전문건설업KOSHA협의회 이상준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주제발표에는 △각 정당의 제22대 국회 국민안전 관련 공약 비교 △스마트기법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방안 △공동안전관리자를 활용한 일터 안전 추진방안 △현장 중심 안전교육 확대방안 이 발표됐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회와 정부가 안전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보총 정혜선 회장은 “한보총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이상식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하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고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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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한국Q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안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24년 상반기 확보된 행안부 특교세는 각각 밀양시 16억, 의령군 16억, 함안군 16억, 창녕군 16억원이다.
지역별 세부 확보 예산을 살펴보면,밀양시는 △다원들배수로 정비사업 4억 △금포배수로 정비사업 2억 △양효하저수지 정비사업 2억 △오곡마을 세천 정비 2억 △양덕저수지 정비사업 2억 △삼문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가곡지구 침수위험 차단시설 보강사업 2억 등 16억원이다.
의령군은 △서동행정타운 소공원 조성공사 8억 △한우산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8억 등 16억원이다.
함안군은 △지수~박곡간[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8억 △묘사소하천 정비 8억 등 16억원 이다.
창녕군은 △장마 장가1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 △남지 대곡배수장 외 1개소 제진기 설치사업 5억 등 16억원이다.
박상웅 의원은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우리 지역 시 ·군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 6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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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국회의원,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 개선 지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의원이 확보한 예산은 △신갈고가하부 테니스장 정비공사 2억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조명 정비공사 3억원 등 총 5억원이다.
손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기흥구테니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인조잔디 및 휴게편의시설 노후화로 인한 동호인들의 안전 문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환경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베테랑테니스클럽 등 기흥지역 테니스동호인 수백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신갈고가하부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투입될 특교세가 확보되며 바닥, 휴게실, 관중석 등 주요 시설이 보다 안전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기흥레스피아 축구장은 내부 조명 노후화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확보된 특교세는 노후화된 메탈 조명을 LED 투광등으로 교체하는데 사용되며 생활체육인들의 이용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손명수 의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기흥구 현안이 빠르게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용인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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