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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383 지방도 및 오남 교차로 입체화 관련 업무 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직원들에게 민원 사항을 확인하고 383 지방도 사업과 국지도 98호선 오남교차로 입체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남양주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손정자 시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도로와 터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러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보상이 늦어져 피해가 생기거나 지방도 건설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도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주민들의 교통 여건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 북부 대개발 사업 성공을 위해 철도와 도로 등의 인프라를 크게 확충했다.
그리고 올해 남양주 오남~수동 국지도 98호선이 6년 3개월 만에 개통되어 북부 지역의 교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도민들에게 받고 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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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전문농업인육성사업 현안 점검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은 지난 6일 연천 지역상담소에서 경기도청·연천군청 관계자 및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연천군연합회 임원들과 전문농업인육성 관련 정책사업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과 김관종 연천군청 농업정책과장이 현재 진행중인 전문농업인육성 사업을 설명했으며 이후 ‘실무자 현장체험 및 역량강화 사업’ 등 11개 지원사업에 대한 토론을 통해 관계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종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경기도청과 연천군청에서 면밀히 분석해 기존사업의 확대와 신규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8월 말경에는 농업정책 전 분야의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확대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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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 막는다’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해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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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6일 게임핵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게임핵은 명백히 불법이며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 FPS 게임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등의 핵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게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 게임물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게임핵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량한 게임유저를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사용자 친화적 게임 및 쾌적한 e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게임핵 사용자 처벌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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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도움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 지원 이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 가운데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제실 지역금융과에 대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한 대출액 미회수금에 대해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채권 잔액은 매년 늘어나고 반면 회수율은 자꾸 떨어지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이 고갈되면 지원정책이 아예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지원 정책을 이용만 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해서는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하용 의원은 “겉으로는 멀쩡히 운영하는 척 하면서 지원을 받은 뒤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임원 구성시 특정 당적이 있는 인물은 최대한 배제해 공정하게 구성하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편성시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충분히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노사 해외연수 등 노동복지기금 관련 사업은 진행시 기금설립취지에 맞게 공정성, 타당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많은 노동자들이 더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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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 ‘깜깜이 사업’은 금지 도민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업 추진시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기획과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하며 “도가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도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최정석 사회혁신기획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원의 경기 임팩트 펀드 및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 등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경기 임팩트 펀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경기 임팩트 프랜차이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공모델을 표준화해 프랜차이즈화 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깜깜이’가 아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여러 규정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최정석 과장은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와 규약에 따른 권한 문제로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의원님의 지적대로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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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컵라면 사건’ 비판 성명 발표
[한국Q뉴스]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이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컵라면을 끓여온 여성 비서관을 다그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며 '유리천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의 격노한 상황에서 비서관이 컵라면을 끓여주는 영상은 진정성이 결여된 '서민 코스프레'에 불과하다.
해당 영상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김 지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며 비서관에게 소리치는 모습은 직장 내 괴롭힘을 연상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의 “도청 여성 직원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들어온 분들인데, 그런 여성 직원들이 허드렛일이나 해서야 되겠나.＂라는 발언은 공무원 우월주의를 드러내며 허드렛일이라고 표현 된 일을 하고 있는 전국 근로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이번 행보가 대중의 호감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로 여성과 서민들을 정치적 쇼에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미지와 실제 행동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도 청사 내 1회용품인 컵라면을 반입금지하는 것부터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며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겉치례가 아닌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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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왕주민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의왕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일정, 공공주택 공급계획, 지역주민와의 협의과정 등 다양한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의왕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21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가 발표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토지보상 일정조차 확인이 불가하다”며 “토지보상 일정지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GH의 3기 신도시 사업지분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한다”며 “관계기관과 수시로 소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GH관계자에게 “의왕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하며 “토지보상 등 조성 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2025년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해 2031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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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소통 통해 티몬·위메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접견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6일 접견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과 염정호 경영지원그룹 상임이사, 최병호 상임감사 등과 면담하고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의회 간의 유기적인 정책 소통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한 도내 입점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비롯한 관련 대책 실행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적극성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티몬·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기도 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태를 포함해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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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가평사무소 개소식 및 임명장 수여식' 성황리에 개최
[한국Q뉴스] 김용태 국회의원은 지난 5일 오후2시 가평사무소 개소식을 겸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150여명의 당원들을 비롯한 서태원 가평군수와 임광현 경기도 의원, 가평군의회 김경수 의장, 최정용·최원중·이진옥 군의원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지영기 가평군체육회 회장 등 지역의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평군 당원협의회를 이끌 부위원장단과 고문, 자문위원을 비롯해 읍면협의회장, 여성·청년위원회 등 상설위원회, 접경지역지정위원회특별위원회 등 각 분야별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가평사무소 개소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계기로 더 많은 가평군민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가평사무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평 당협이 우선해 추진하고자 하는 접경지역 지정, 호명산 터널 건설, 관광특구 조성 등 가평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축사에서 “가평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김용태 국회의원님과 함께 가평의 중요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좋은 성과가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태 국회의원은 가평사무소에서 매달 4째 주 토요일 오후 1~3시에 ‘소통의 날’을 개최해 가평군민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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