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서현옥 도의원, 반도체 공유대학으로 산업현장이 원하는 인재 양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7일 평택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유대학 사업’ Kick-off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서현옥 도의원과 전재억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유영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반도체혁신센터장, 기업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반도체 공유대학은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공유대학 사업’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및 인력공급망 안전화를 위해 특화된 연구 장비 등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참여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해 실습 위주의 반도체 관련 공공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끝으로 서 의원은 “반도체 공유대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기업의 요구하는 인재상으로 키워내는 것이 핵심 과제”며 “저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반도체 인재양성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2024-08-07
-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조속히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5일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그리고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는 25년 10월경에나 나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지 말고 혹여 용역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을 때를 대비해 플랜 2 방안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냐 그리고 고도제한 담당부서 도시주택 국장이 최근 3개월 동안 2번이나 바뀌면서 행정에 아쉬움을 토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벤치마킹 하고 국방부를 조속히 만나 협조 및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 것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완화, 허용용적율조정, TDR검토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재건축이 곧 시행된다”며 “1기 신도시 어디에도 없는 고도제한으로 분당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균형발전, 재산권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민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외에 이경연, 김정수, 이보림, 조인득, 구정숙, 엄선근, 조윤선, 홍두진, 박희자 등 주민 9명도 함께 했다.
이서영 의원은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2024-08-07
-
박수현 의원, “사도 광산 등재,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 역사와 외교 포기한 정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국Q뉴스] ‘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정부대응은 역사와 외교를 포기한 일로 전대미문의 외교 참사이자 국민적 자존심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조선인 노동자 동원의 강제성 표현 요구를 일본에 의해 묵살당하고도 정부가‘일본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던 박수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과정의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 만행을 은폐하고 역사를 미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저자세 굴종 외교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참하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는 헌법전문의 정신과 헌재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정부의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2011년 8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헌법은 전문에서‘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비극적인 삶을 영위했던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근본적인 정부의 보호 의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은 “정부의 보호의무 위반에 더해 이번 사도 광산 협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등재 심사에서 반대투표권을 행사해 등재를 막아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에 있었다”며 “납득 할 수 없는 저자세 대응과 성과에 대한 사실과 다른 포장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졸속 외교 책임의 명백함과 중대성이 더욱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 외교부 관계자들은 심사 전부터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한일간 합의가 막판에 이뤄지고 있어 사도 광산이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나 약속이 있기도 전에 마치 이미 등재가 기정사실화된 듯한 발언을 해왔을 뿐 아니라 등재가 결정된 이후에는 외교부 보도자료를 통해“일본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마치 외교적 성과인냥 자화자찬 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수현 의원은“특히 이번 등재 협상 주무 부서인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외교부 제2차관으로 재임 중이었기 때문에, 등재 협상의 프로세스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책임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도 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적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졸속 협상을 강행한 사안이다”며“윤석열 정부가 일각의 비판대로 일본 부역 정부가 아니라면 협상의 모든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주장했다.
2024-08-07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해 세부담 덜어준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참고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자료 및 실제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07
-
윤종영 경기도의원, 연천 초성교차로 국도3호선 좌회전 허용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이 “연천군 청산면 초성교차로에서 국도3호선 좌회전이 허용돼야 한다”며 주민 교통안전 대책 및 불편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청산면 이장 및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인 초성교차로에서 국도3호선 좌회전이 안돼 사고위험 높고 주민 불편사항이 많다며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개선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아오다 지난 5월경에 윤종영 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윤의원은 연천경찰서 등과 위 민원 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을 의뢰했고 지난 7월 중순경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좌회전 허용이 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윤종영 의원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도로교통공단의 기술지원 결과를 근거로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와 추가 합동 현장 점검 등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주민 교통 안전대책 및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08-07
-
이영실 서울시의원, 미래세대를 위한 중랑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 중인 이영실 의원은 제1차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랑갑 소관 13개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 예산 약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랑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4년 서울시교육청 본예산에서 약 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추경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중랑구 학생들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됐다.
이영실 의원이 확보한 중랑구 관내 학교 13곳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총 15억 4425만원이며 학교별로는 △면일초 체육문화센터 환경개선 등 1억 6670만원 △면목중 보건실 환경개선 등 1억 4000만원 △용마중 시청각실 환경개선 등 1억 8000만원 △면남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1400만원 △면중초 학교시설환경 개선 등 1억 9438만원 △혜원여고 전자칠판 보급 1억 9800만원 등이다.
특히 면남초, 면동초, 면일초, 중화중, 면목고 혜원여고 등 9개 학교에는 전자칠판 설치를 위한 약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 학생들은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학습 성취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에 힘쓴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배움터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더욱 향상된 중랑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2024-08-07
-
문형근 위원장, “지역구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위원장은 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예산법무과 정현숙 예산팀장, 정경진 대외협력관하고 지역구 현안에 따른 예산 확보 관련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안양 비산힐스테이트 앞 생태하천에 돌 징검다리 설치, 안양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 샤워실 환경개선공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및 휀스 교체 등 요청하는 주민들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하고 논의했다.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해 불편이 해소되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8-07
-
이채영 의원, 산업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토론회 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연구원과 함께 ‘산업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채영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최정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이 산업현장에서의 리튬배터리 화재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또, 이창우 경희대 화학공학과 교수, 조욱래 가드케이 대표, 방장원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서도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을 주제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채영 의원은 “7월에 열린 토론회가 전반적인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책에 대해 토론했다면, 오는 12일 개최될 토론회에서는 산업현장에서의 대응책에 대해 좀 더 심도깊은 토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심있는 도민께서는 누구든 토론회에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07
-
박명수·황세주 경기도의원,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 위한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의원은 8월 5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 관계자와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학교인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민완종 회장은 먼저 “경기도의회 토론회 등 아낌없는 두 의원님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안성시를 떠나 공공의대 유치는 경기도민 전체의 유치 염원으로 승화되었으면 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의 메시지를 전했다.
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경기도 서명운동과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상호의견을 교환하며 △홍보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서로 많은 의견을 제안하며 활발히 논의를 이어 나갔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 관계자는 “홍보를 하는데 있어 민간인 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어 행정적인 면의 문서 발송을 통한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염원하는 안성시민도 함께 활발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으니 도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에 박명수 의원은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에 의과대 유치를 염원”하며 “경기도 유일의 국립대인 한경국립대 의과대가 공공부분의 의과대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황세주 의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경국립대 공공의료 유치를 위해 열정을 갖고 활동해왔다”며 “앞으로도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도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의대 유치위원회는 여러방면으로 서ja 명운동의 많은 동참을 이끌고자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프라인 전자서명을 이용한 참여 또한 독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담회 참석자로는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민완종 회장을 비롯한 바르게살기운동 안성시협의회 이훈 회장, 추진위 유선권 전략기획위원장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2024-08-07
-
정하용 의원, “공정성 문제 없도록 사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2024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우선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여러 사업을 진행할 때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정하용 의원은 “비상임이사 등을 정할 때 당적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적인 일을 할 때 치우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일부러 발생시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하용 의원은 도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사업이 더 확대되기를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청년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이 있더라도 홍보가 부족하다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며 “더 많은 도내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0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