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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민의 보행 안전과 편의 꼼꼼히 챙길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3일 안양시 소재 호성초등학교에서 열린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안양시의원 시절부터 추진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남은 사업 일정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안양시 호성초등학교 일대 보행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경과 보고 및 디자인과 실시설계 용역 등이 공개됐다.
이채명 의원은 “오늘 공개된 디자인 및 실시설계 계획을 통해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호성초교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은 ‘2021년 구정현장 확인의 날’ 이한규 前주민자치위원장이 해당 지역의 ‘도보환경 개선’을 제안한 것을 계기로 본격 사업이 추진됐다.
당시 안양시의원이었던 이채명 의원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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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 자연재해 훼손 문화유산 복구비 전액 국비 지원법 추진 ”
[한국Q뉴스] 자연재해로 인해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국비로 복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박수현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 시 국가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통상 복구 경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예상치 못하게 국가지정문화유산이 훼손당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충남 부여군에서 집중호우로 3일간 평균 323㎜의 비가 쏟아지며 나성·대조사·가림성 등 주요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긴급하게 복구비용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문화유산 복구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화재·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훼손된 국가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해 문화유산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문화유산이 제때 수리받지 못해 유산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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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3일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조례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날 정담회에는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송혜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 등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의원·담당팀장·실무자 등 5명이 참석해,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농어촌유학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농어촌유학제도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의 학교에 다니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체험학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를 함양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공존을 배우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연기 경기도청 농업인육성팀장은 “그동안은 농림부에서 농어촌유학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국비 예산이 올해도 편성되지 못했고 내년에도 편성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그동안 여주와 가평 두 군데만 운영되던 농촌유학센터도 현재는 가평군에서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등 농어촌유학 사업 자체의 존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농어촌유학은 장기적으로는 도시 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제도”며 “농어촌유학 사업이 존속을 넘어 경기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경기도 자체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윤의원은 지난 7월에도 연천군 백학중학교 교장 등으로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초·중학교의 취학생 수 확보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농촌유학타운 및 농촌유학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그간의 의견 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9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 ‘경기도 농어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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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파리 올림픽의 영광,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단이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성적 8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파리 올림픽을 마무리했다”며 “특히 우리 경기도선수단은 9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체 메달 중 약 28%에 달하는 우수한 역량을 입증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황 위원장은 “이제는 파리 올림픽의 영광을 경기 체육이 이어가야 할 때이다”며 “이제는 경기도 차원에서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 2028년 LA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 투자와 풀뿌리 체육인 육성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프로리그를 포함한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현재 그 주장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국제규격 리모델링 움직임과 경기도 선수촌 건립 타당성 용역으로 현실화됐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밝혔다.
실제로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선수촌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4월 ‘경기도 선수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경기도는 2030년 전후로 선수촌을 개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황대호 위원장은 풀뿌리 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20억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을 증액하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던 사업이 체육진흥공모사업이다”며 “해당 사업을 통해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를 육성하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용품과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이는 미래 선수 육성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이외에도 경기북부체육회 운영을 통해 경기북부의 체육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선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우리 정치권은 선수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를 사진 찍기 등의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단순히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경기도부터 평소에 모든 체육 선수분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경기도 체육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께 제안드린다”며 “진정한 체육 도지사라고 하신다면 파리 올림픽 열기가 식기 전 경기도 내 모든 올림픽 출전 종목 선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8월 20일 수원 도담소에서 진행될 예정인 파리 올림픽 경기도 선수단 환영행사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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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79주년 광복절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김 의장은 충혼탑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참배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
김 의장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 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 참석하기 위해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대전시 일대를 방문했다.
의장 취임 후 처음 참석한 정기회에서 김 의장은 의장협의회 연혁과 구성, 사무처 조직과 인력 현황을 비롯한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근거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법정단체다.
시도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장협의회 회의와 실무위원회 회의, 대정부 건의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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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선 부위원장, 2024 Wellness Fair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13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2024 Wellness Fair'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채널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해양수산부가 후원하는 자리로 기후 위기와 감염병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신체·정신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웰니스 관련 정책을 발굴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을 수상한 박춘선 부위원장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건강한 서울시 생활환경의 구축과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오랜 기간 현장에서 난임 전문가로서 활동한 경험을 되살려 “난임 극복 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숲 치유, 걷기 치유, 자연치유, 부부치유 등의 강연과 멘토의 역할을 해왔다.
박 부위원장은 “웰니스는 치유를 통한 건강한 삶의 추구라고 생각한다”며 “치유, 즉 힐링은 숲 치유, 해양 치유, 원예 치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시대적 가치”고 웰니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공원, 녹지, 물 등을 다루는 위원회로 현대인에게 치유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라는 격려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축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한 웰니스 힐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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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공유재산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및 대부, 양여 등 특례의 방만한 운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청사와 도로 하천, 관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등으로 지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이 재산은 지역 전체의 이익과 주민의 복리 증진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고 임대·사용 등을 통한 사용료는 지자체의 자주재원으로 쓰인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과 양여 등은 개별 법률 규정만으로도 허용되어 중구난방식으로 특례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재산 소유자인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법률 제·개정으로 특례가 신설·유지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은 2013년 192개에서 2024년 6월 287개로 약 10년 새 49.5% 증가했고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 또한 같은 기간 119개에서 173개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11년 특례제한법률이 제정된 국유재산의 경우 특례 규정이 2013년 198개에서 2024년 6월 218개로 1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한 의원은 ‘공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만한 공유재산 운용을 방지했다.
아울러 공유재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 운영 방식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특례 폐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소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개별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통해 그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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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연구회 구성, 공부하면서 지역사회 자립 돕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라는 경기도의회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9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는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2조 정의와 같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해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등록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는 최민 의원을 필두로 정승현·이채명·박상현·이병숙·최병선·황대호·이동현·김태희·이기형·최효숙·문승호·전자영·이자형등 14명의 의원이 의기투합해 조직을 구성했다.
연구회를 꾸린 최민 의원은 “연구회는 경기도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공동체자산 구축에 따른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공동체자산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과 지원, 교육과 지식 공유, 성공 사례 도입과 확산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 도출을 연구 주제로 삼겠다”며 “지역혁신 부문 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희망제작소와 손잡고 연구용역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구체적 연구계획도 내놓았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앞으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경제를 위한 공동체자산을 공부하면서 지역사회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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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3일 양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보육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22개소,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546개소가 있으며 2024년 현재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교재교구비가 지원되고 있다.
양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조은자 회장은 “도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22곳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기회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장애검사를 통해 영유아의 성장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이외에 영유아 시기에 조기 발달장애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민호 의원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주시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진정한 아동친화도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서부터 시작한다”며 “물리적 환경개선은 물론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부터 학부모 교육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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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2 학기 등록금 추가납부 12 월까지도 검토 . 또 다시 편법 운영 동원
[한국Q뉴스] 2 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립대 10 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10 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 월 20 일부터 28 일 사이다.
그러나 10 개 대학 모두 2 차 , 혹은 3 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 · 충남대 · 충북대 · 전북대 · 경상국립대 · 제주대 등 6 개 대학의 경우 9 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 월 3 일 , 충남대는 9 월 11 일 , 충북대는 9 월 6 일 , 전북대는 9 월 3 일 , 경상국립대는 9 월 10 일 , 제주대는 9 월 2 일부터 2 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미 3 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 월 24 일 , 전북대는 10 월 14 일 , 경상국립대는 10 월 2 일부터 3 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 · 충북대 · 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 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 · 경북대 · 전남대 · 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 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 월 중순이었던 반면 ,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
특히 , 경북대의 경우 11 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 충북대의 경우 12 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 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 ”고 지적했다.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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