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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리모델링 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면제’ 추진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에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는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의 뼈대를 유지한 채 증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폐기물 발생 등 환경파괴 요소가 적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주택은 공사 기간 동안 멸실주택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리모델링 사업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주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간주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 주택처럼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인 리모델링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이익’이자, 헌법에 명시된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지켜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가장 앞장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문제에 대한 나쁜 규제들을 앞장서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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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한국Q뉴스] 최근 문화재를 일상에서 가까이 만날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전수를 넘어 이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각 시에서는 문화재에 역사와 지역성이 담긴 스토리텔링을 녹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닌 복합 문화공간 및 역사교육장으로의 역할로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 관련 법안은 문화재의 유형, 기능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문화재의 활용과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화재 활용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문화재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의원은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이 함께 문화재의 가치를 나누어야 한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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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길막자동차’ 방지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9일 공동주택 단지 및 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로에서 자동차를 고정시키는 등 주민들의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서는 통행로를 가로막는 자동차의 경우 다른 장소로 옮기는 강제 행정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일부 공공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처리를 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또한 응급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이 일어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상 ‘일정한 장소’를 ‘공공주택 단지 및 주차장’ 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체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길막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민원감소로 인한 행정력 상승, 그리고 거리미관 개선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원 의원은 “길막자동차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기본권 및 통행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나 지하 주차장 입구는 사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불법 주차 차량의 강제 견인은 현실적으로 힘들었다”며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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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시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0일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한 국가 기념일이다.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을 기념해 8월 14일로 지정됐다.
김용성 의원은 “33년 전 고 김학순 할머니의 눈물어린 외침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한 사과는 커녕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등 반인륜적 행동을 일삼고 있어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용성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시간”이라며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지나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역사를 미래세대가 올바르고 제대로 기억하게끔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역사인식 재정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용성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로 18명의 경기도의원들이 있으며 ‘평화의 소녀상’ 건립 모금활동과 일본대사관 앞 1인 피켓 항의시위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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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부위원장,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남양주시 별내역 지하역사에서 열린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식’에 참석해 남양주 지역 광역철도의 개통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8호선 연장 별내선 사업은 수도권 동북부 지역 택지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2015년 9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왔다.
8호선 연장 별내선은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까지 총 12.9km를 연결해 남양주 별내·진건과 구리 갈매·다산 등을 거치며 기존 별내에서 잠실까지 당초 45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되어 남양주시민과 경기 동북부 도민들의 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통식에 참석한 김동영 의원은 “별내선의 개통을 보며 오남 도의원으로 당선된 후 지난 2년간 건설교통위원으로 일하면서 별내선의 빠른 개통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실감하니 감개무량함을 느낀다”며 “공사과정에서 씽크홀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멘트 수급문제와 주민들의 각종 민원들이 많아 철도물류항만국 철도건설과 직원들과 함께 점검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큰 보람을 느끼고 동료의원의 중요한 지역현안을 위해 2번이나 현장점검을 함께해주신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이기형 부위원장님, 허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8호선 별내선 개통은 남양주 시민은 물론 서울 강남, 경기 남부로 출퇴근하거나 문화생활을 즐기러 가는 오남 주민들과 경기도민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별내에서 별가람역을 연결할 별내선 연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양주 오남을 대표하는 의원이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교통 인프라 확충과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별내선 개통식에는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영주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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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정담회에서 광명 개발지역 보상 문제의 빠른 해결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과 광명시 관내 개발사업지역 보상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유종상 의원은 GH로부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의 현황, 주민과 기업의 이주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상시기 지연으로 인한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지역에 대한 보상이 늦어져 가중되는 이자부담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으로 주민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민들의 상황을 전했다.
유종상 의원은 지장물조사가 끝난 지역별로 보상을 실시하는 방법을 포함해 문제 해결에 GH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속도로 추진해 줄 것과 함께 이주 문제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소홀히 다루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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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운영위원장, 道 비서실·보좌기관 성역화 견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연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집행부 업무보고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예고한 바 있다.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편제되어 이들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가 가능해졌지만 도는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요청에 불응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관계 공무원이 무단 불출석해 운영위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 본연의 감시기능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성역화해 의회의 기능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며 “지난 업무보고 불참이 김동연 지사의 결정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인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전국 모든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무보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 비서실이 업무보고를 거부했다면 사실 모든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꼬집으며 집행기관이 계속 불성실하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제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3개 자치법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 직무에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신설 의회 출석 공무원 범위에 비서실 및 보좌기관 명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절차 정비 등 이다.
해당 자치법규 개정은 도의회 교섭단체간 논의를 거쳐 9월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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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어린이기자단 초청 인터뷰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8월 9일 경기도의회에 광명어린이기자단을 초청해 인터뷰를 가졌다.
유종상 의원의 초청을 받은 광명문화원 제29기 광명어린이기자단은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광명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어린이기자단은 인터뷰에 참석한 경기도 의원들에게 어린시절의 희망, 의원으로 당선 되고 난 이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의정활동에서부터 경기도의회의 운영방식, 지역의 주차문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생각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을 포함해 인터뷰에 참석한 경기도 의원들은 최대한 상세히 자신의 경험과 의정 활동 상황 등을 설명했다.
광명어린이기자단과의 인터뷰를 마치면서 유종상 의원은 “미래의 유권자인 어린이가 사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과 “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어린이기자단과의 인터뷰에는 어린이기자단 16명 그리고 유종상 의원과 김용성 의원, 최민 의원, 김정호 의원이 참석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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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수상한 박정훈 대령에 축하 전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8월 8일 관악구 박종철센터에서 열린 제20회 박종철인권상 시상식에 정태호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했다.
올해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로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선정됐다.
박정훈 대령은 ＂채 상병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국민께 일깨워줬다 수상의 영광을 하늘나라에 있는 채 상병에게 온전히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유정희 의원은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어려운 싸움을 이어 나가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시상식에 참석해 다시 한번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무를 다짐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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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하반기 활동 본격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하반기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본격 돌입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 농업·농촌, 해양·수산, 축산, 산림 분야 등에 대해 도내 농민의 행복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지난 6일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건립 사업’ 관련해 포천시 농업정책과 이해명 과장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해명 과장은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생산 유통망 구축으로 포천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하게 된다.
센터 내 저온저장창고 건립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기도의회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성남 의원은 “포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저온저장창고 건립은 포천지역 먹거리의 지역 소비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하다 저온저장창고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8일에는 포천시 축산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축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포천 축산물 판매장 신설과 도축장 관련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포천시 축산업 발전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이어 김성남 의원은 “축산농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포천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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