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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전남 찾아 교육단체들과 현장 협의 후 76주년 여순 항쟁 발길도.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8월 9일 국감 준비와 현장의 민원 및 교육정책 협의를 위해 전남을 방문했다.
교육정책 협의 후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아닌 유가족이 만든 기념관을 방문하고 추모했다.
순천의 세대공감 비타민센터에서 열린 전남교육단체와의 교육정책협의에는 전남실천교육교사모임의 김일도 회장, 전남교사노조의 김준 조직국장, 전교조 전남지부의 최민상 정책실장, 전남교육전문직노조 박은진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교사의 정치기본권, 교육전문직 위상 등 중앙 의제는 물론 여러 전남의 교육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마을교육공동체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순천풀뿌리교육센터의 김성근 센터장, 향림씨앗 마을배움터 김양원 대표, 재미난 협동조합 박경숙 이사, 두루미 마을꿈터 이경남 대표, 낙안마을교육공동체 너나들이 김대중 대표, 생생교육농 정연희 대표, 별량마을교육자치 강병택 간사, 히어리꽃 작은도서관 한정숙 대표, 노마야노올자 이은옥 활동가, 신대초 김재윤 교사와 함께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었다.
이후 강경숙 의원은 여순항쟁역사관으로 이동해 여순항쟁 76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 추모정신을 잊지 않아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곳에서 유가족이 직접 마련한 역사관에서 여순항쟁 유가족을 만나 당시 상황과 이후 지역에서의 삶, 그리고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해 정취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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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의대 6곳, 1학기 성적처리 기한 연장. 실질적 학년제로 편법 운영
[한국Q뉴스] 전국 국립대 의대 6곳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이 사실상 내년 2월로 연장되면서 실질적으로 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의대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1·2월로 미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학사운영 차질로 정상적으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해 각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육과정 및 평가 운영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경북대·충남대·전북대는 학기 종료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6곳은 내년 2월 등 학년 말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산대·경북대·충남대·강원대·충북대는 F 대신 부여하는 'I학점'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양과목·일반선택 위주인 의예과 1학년의 경우 전남대·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은 이미 처리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학칙 개정을 추진해 이번 연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급을 막도록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는 의과대학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수업, 성적, 유급, 교육과정 등 학칙 및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을 이미 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는 것이다.
강경숙 의원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기존의 학칙과 규정에서 벗어나 한시적으로 특례 지침을 만들어 유급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마저도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도 교육 여건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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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 열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연구원과 함께 ‘산업현장 리튬배터리 화재와 대응 정책 토론회’를 12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채영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고 최정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방재화재본부 화재센터장이 산업현장에서의 리튬배터리 화재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최정윤 화재센터장은 실제 산업현장 사고사례들을 소개하며 “차량 생산공장, 배터리 제조공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리튬이온전지의 화재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정윤 화재센터장은 “체계적인 리튬배터리 화재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ESS 화재에 대한 소화시설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창우 경희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높은 에너지 밀도의 특성과 잠재적인 열 폭주 가능성으로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험관리계획, 정기적인 안전교육, 안전 규정 준수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조욱래 가드케이 대표이사는 “배터리 뿐만 아니라 배터리 외 시설에서의 발화로 인한 확산 가능성, 드론에 의한 화재 등 다양한 원이 있다”며 “초기 감지장치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윤현서 경기일보 기자는 “안전 기준 마련, 위험물질 지정, 스프링클러 설치 등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리튬배터리 전용 소화기의 성능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방장원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존의 안전기준과 시스템은 리튬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 인증 및 표준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반응성 물질인 리튬의 보관시, 운송시, 제조 공정시 각각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며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와 같은 화재위험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채영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높은 에너지 밀도의 특성과 열 폭주 가능성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리튬배터리 화재는 무엇보다 화재예방이 필수”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이 실제 산업현장에 반영되어 안전한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이 축사에 나서 토론회를 빛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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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흥덕고 교육환경 개선 간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용인 흥덕고등학교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을 비롯해 남종섭 의원,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 흥덕고등학교 이만주 교장, 박은진 운영위원장, 교직원 등이 참석해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학교 운동장 등 현장을 점검한 전자영 의원은 “운동장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공감한다”며 “BTL 방식으로 지어진 흥덕고 시설의 인계인수 절차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만주 흥덕고등학교장은 “일반계 고교이지만 연극 등 각종 예체능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친구들이 많다”며 “새로운 미래 교육 구현을 위해 지역과 연계한 고교학점제 운영과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남종섭 의원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모색 등 경기도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임현수 의원 역시 “흥덕고 주변 통학환경 등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흥덕고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공동체 구성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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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주거취약계층 보호 위한 ‘ 주거기본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12 일 주거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주거기본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주거기본법 ’ 개정안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방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 주거기본법 ’ 은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 주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주거이전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2 년 신림동 반지하 수해 참사 , 최근 발생한 충청 · 경북권 폭우 피해 등 기후 이상 현상으로 더 많은 비가 더 짧은 시간에 내리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반지하 ·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 특히 정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정책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주거권 보장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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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열어
[한국Q뉴스] 8월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박정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정현 의원과 박범계, 박수현, 강준현, 이연희, 황명선, 이재관, 장종태, 황정아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고 21명의 충청권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문 연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8월 6일 국가보훈부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이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김형석 관장은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됐다고 주장하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제주 4·3사건은 남로당의 폭동을 희석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평하는 등 극우적 역사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취임식에서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국회의원 일동은 친일파를 미화하고 역사왜곡을 자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철회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박정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충청지역은 일제강점기 수많은 열사와 의사를 배출한 역사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면서 “대일 저자세 외교를 너머 뉴라이트 친일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강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쿠데타를 자행하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잘못된 인선에 대해서는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센 만큼 정상화될 때까지 각계각층과 소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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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은 이사가야 하는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8월12일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도이 청년기본소득은 매년 평균 1100억원의 예산이 경기도의 만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 평균 12만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올해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전의원은 “경기도의 전체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도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원은 “경기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고 지적하며 성남시에게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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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백 의원, 대법원 판결문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 담아야 마땅하다
[한국Q뉴스] 12일 최현백 의원은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사업시행자인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옹벽부 ‘사용승인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원고 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말 피고 측은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과 관련해 입주민들은, 원고의 말이 틀렸고 피고 측 주장이 옳다고 확인하는 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원고는 애초 약속한 데로 공사를 이행해 준공검사를 받으라 하고 공사비용 액수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들의 감정평가액에 따를 것이며 금액 또한 공탁, 보증 등 담보 이행방안을 강구하라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하며 또한 “입주민들은 피고를 향해, 원고는 30년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한 공사를 완전히 이행해 사용검사 승인을 얻으라는 내용과, 원고가 안전 유지관리비용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비용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포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성남시는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의 민원에 대해 안전관리 유지비용 산정 요구를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로운 이행 담보방안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로 가름하는 것이 타당하다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3년간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입주민은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단지 내 편의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고충을 겪어 왔다.
성남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마지막까지 소송에 집중해 입주민의 뜻에 부합한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입주민의 탄원대로 ‘옹벽부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담보 이행방안을 판결문에 적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최 의원은 “사업시행자는 성실과 책임 시공이라는 기업윤리에 맞게 2017년 4월 성남시 제5차 건축본위원회에 제출한 옹벽부 안전대책 및 조치계획대로 준공 후 30년간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가 보강계획을 수립해 조치하면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그동안 판교 백현더샵퍼스트파크 안전 준공은 물론이고 산책로 개설, 통학버스 승·하차장 설치, 백현사거리 횡단보도 정비 및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시내버스 정류장 위치 변경 등을 위해 입주민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앞으로도 백현마이스 정상 추진과 신분당선 마이스 역사 신설, 8호선 지선, 트램 등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 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위해 입주민과 뜻을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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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오 위원장, 전·현직 도의원들과 광폭 소통 행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9일 동두천에서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의 전·현직 도의원 20여명과 정담회를 개최해 지역발전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동두천 권역 전·현직 도의원 정담회는 올 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정당과 계파를 넘어 초당적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담회를 주최한 임상오 위원장은 “오늘 3대 의원부터 11대 의원까지 세대를 초월한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말한 뒤 “전직 의원들에 대한 존중과 경륜에서 묻어나는 의정활동 노하우에 대해 격이 없이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 문을 열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지난 시절 경기도와 지역을 위해 봉사하신 선배 의원님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것은 후배 의원들의 당연한 도리이다”고 밝힌 뒤 “이런 자리가 동두천, 연천, 양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20대 국회의원과 제3대 도의원을 역임한 김성수 의원은 “이번 정담회가 전·현직 의원들이 화합하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제16~18대 동두천시장과 제4대 도의원을 지낸 오세창 의원은 “특히 현역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요즘 날씨처럼 뜨겁고 정렬적으로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3대 김성수, 4대 김상헌 오세창, 5대 김경수, 6대 이흥규 이익훈, 7대 이항원 유재원 심진택, 8대 김영규 진성복, 10대 유광혁 전 의원을 비롯해 현역의원으로는 이인규, 윤종영, 이영주, 김민호 의원이 참석했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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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성황리에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기회소득의 정책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연구원이 함께하는 토론회로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형 기회포럼 회장,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경기도 기회소득 개념 및 체계’와 최혜민 경기도 정책기획관의 ‘경기도 기회소득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주제발표와 이어지는 토론으로 박진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최효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최영준 연세대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윤형중 Lab2050 대표가 참석해 기회소득 정책사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토론회 패널들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확산에 꾸준히 관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6개 기회소득의 예술인, 체육인, 장애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대상에 적용받지 못하는 계층도 다수 존재한다”며 “정책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을 위한 보완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회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해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도민을 위한 지원정책의 공백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며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의 정책 입안의 고도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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