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최기찬 서울시의원, “더운 여름 어르신들 쉼터인 ‘지역 경로당 환경개선 요구’ 반영됐다”,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은 “벽산 6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민원청취를 통해 제기됐던 환경개선 요구사항들이 조속히 반영됐다”며 “향후 지역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이번 환경 개선 공사가 이뤄진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벽산6단지 경로당의 경우 시설 노후화로 인해 미관상 문제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최기찬 시의원과의 지역 민원청취를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은 낡은 환풍구로 인한 호흡기 질환, 노후화된 벽지와 공간들로 인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최기찬 의원은 어르신들의 의견들을 토대로 시흥 벽산 6단지 환경개선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천구로주거안심종합센터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요즘 경로당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건강마저 우려된다”며 조속한 공사를 요구했다.
이에 센터는 지난 12일 시흥벽산 6단지 경로당 천장 노후 도배 교체 공사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이후, 벽지 교체, 낡은 소파 및 환풍기 교체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 최종 공사가 완료됐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고 목소리를 듣겠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민원은 최우선으로 두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
민주당식 민생지원금, 민생경제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아
[한국Q뉴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자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종길 의원은 1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부결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은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지뢰 설치와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일 야당은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조치법을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고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사업체 소득 증가→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승수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지만 민생경제 회복 효과보다는 급격한 유동성 증가로 어렵게 잡아가고 있는 물가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고물가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승수효과도 코로나19 사태 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에 비추어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약 14조원이 뿌려진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26.2%~36.1%에 불과했다.
14조원 중 3조 6,000억원~5조원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증대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라 지적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도 지적받고 있다.
특조법 이행을 위해서는 약 13조원에서 18조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문재인 정부 5년을 걸치며 1,000조원을 넘기며 미래세대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인지라, 국민 여론도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민주당식 표퓰리즘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
김종길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식 민생지원금은 오히려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아마추어적인 정책이다, 민주당의 입법독주가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8-13
-
이애형·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및 장한별 부위원장은 1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관계자들과 ‘교육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엄신옥 과장, 조순옥 사무관, 손은수 사무관 및 이검엽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학교 확대 △학교 교복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현황 △학생 통학 지원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담회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정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학교 등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교육복지과에서 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등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끊임없는 소통 등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대안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청차원 끊임없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그동안의 경기도 교육복지 정책이 적지 않은 성과를 나타낸 것은 사실이나, 향후 교육복지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과제가 있다”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내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에서 경험을 쌓고 자신의 미래의 삶을 만들어가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경기도의회도 더 나은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3
-
박재용 경기도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공사.주민안전 최우선 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의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건설공사는 시급한 일이지만, 주민들이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아파트를 통과하는 철도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서 공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는 경기도 양주시 고읍동~옥정동~율정동을 지나며 아파트 부지내 폭10m의 공공보도 지하로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나 철도부지 폭이 11.8m로 공공보도 폭을 1.8m 초과해 아파트 공공용지를 침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철도건설과는 지하 약 50m 이상 심도로 터널 통과해 공사중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8-13
-
유호준 의원 “경기도 내년 본예산,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확인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 2025년 본예산을 위한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내년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며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통해서 경기도의 예산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성남, 용인 등 시군이 오는 2025년 본예산 편성에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유호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으로 인해 경기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운영한 것이 시군 확산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한 뒤, “이제 경기도가 앞장서 지방정부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완성을 이끌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무를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시작 단계로 아직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조차 집행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현실”이라며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더 취합해야 함을 강조했고 “도민들 상식에는 온실가스 배출하는 예산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과 함께 제도 보완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며 도민 참여를 통한 제도 완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언급하며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들이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집행부의 예산 편성 및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정합성도 따져봐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도 “기후도지사를 표방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가 경기국제공항 건설과 같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및 탄소흡수원 파괴 사업을 여전히 추진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같은 말장난으로 도민들을 호도하기 보다는, 공항 건설 추진을 철회하던가, 기후도지사를 포기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할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2024-08-13
-
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의 미래 ‘광명 어린이 기자단’ 방문에 도의회 문 활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광명 어린이 기자단’과 함께 의회 체험 프로그램 및 경기마루 공감체험을 경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광명 어린이 기자단’의 도의회 방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경험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지역구가 광명인 최민 의원을 비롯해 유종상 의원, 김용성 의원, 김정호 의원은 16명의 기자단 구성원들과 담당 및 인솔 교사, 학부모 대표 등을 반갑게 맞이했고 이어 △도의원 인터뷰 △본회의장 체험 △경기마루 공간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으로 일정을 함께했다.
특히 기자단은 광명지역 도의원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어릴 적 꿈’, ‘의회에서 하는 일’, ‘도의원으로서 광명에 나타낸 성과’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고 이에 도의원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답변으로 응대했다.
최민 의원은 “유년시절부터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훗날 깨어 있는 청소년으로 자란다면 많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긴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최 의원은 “어린이들 모두가 무수히 많은 상황들 속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즐기는 책임 있는 삶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거창하지 않은 꿈을 꾸더라도 꿈을 찾아가는 시간들 속에서 시야를 넓히고 과정을 즐기며 생활하길 응원하겠다”며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오늘 함께 나눈 진솔한 대화들이 기자단 구성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자리로 기억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항상 친구 같은 도의원으로서 다양한 소통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1955년부터 시작된 ‘광명 어린이 기자단’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광명시의 정책, 축제 및 사회 이슈에 대한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투철한 기자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광명시 소통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08-13
-
박승진 시의원 “먹골역 변화 이끈다, 시민들 위한 펀한 공간으로 만들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중랑구에 위치한 먹골역에 시민들을 위한 펀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지하철역사 혁신 프로젝트, 펀 스테이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펀 스테이션은 건강하고 힙하고 활기찬 서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미 여의나루역, 뚝섬역, 문정역 등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 중심지를 벗어나 지역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박승진 시의원의 지적에 따라 중랑구 먹골역에 조성하게 된 것이다.
먹골역은 유동인구는 적으나, 지하 1층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개방 대합실을 보유하고 있다.
저이용 공간이지만 넓고 개방된 공간을 활용해 지하철 이용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박승진 시의원은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이 한강변 또는 중심지들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중랑구는 소외되고 있었다”며 “서울시에서 제 의견을 잘 반영해주어서 중랑구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재밌고 멋진 공간이 먹골역에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승진 시의원은 “먹골역 펀 스테이션은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계속 지켜보며 신경 쓰겠다”는 다짐을 전하며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재미있고 활기찬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024-08-13
-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좋은 정책의 홍보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한 정책가치 공유의 일환으로써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포함한 6개 기회소득 전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태형 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으며 오석규 도의원이 좌장, 도의원 및 전문가 패널 7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 참석 패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의원 및 전문가로서 ‘기회소득’이라는 공통 주제로 각자의 분야에 해당되는 견해를 설명하고 정책적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최효숙 의원은 일곱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제도에 관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효숙 의원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의 온전한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도록 도우려면 국가와 사회의 전폭적인 돌봄지원 및 복지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아동돌봄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질 높은 돌봄 서비스가 이어지길 바라며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까지 이루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서는 좋은 정책에 대한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채널과 소통 창구를 통해 가치 창출하는 도민들이 정당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안정적 아동돌봄의 가치는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필수 요소”며 “기회소득 확대를 통해 사회적 연대와 협력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 촉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기도 전체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100개 공동체를 사업목표로 진행 중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매달 접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에는 25개 돌봄 공동체가 신청해 23곳이 선정됐고 8월 현재는 9개 공동체에서 신청한 상태다.
2024-08-13
-
이재강 의원,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초저출생 위기 속에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강 의원의 제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진선미·김남희·박지혜·백승아·서미화·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 후원한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이라는 초저출생 국가 위기 속에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고 혼인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현행법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의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된다.
좌장으로는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자리하며 전문가 발제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인구정책으로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관점에서의 비혼출산에 대해,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모자보건법 개정안 분석 및 향후 과제,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가 한부모여성가정의 양육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여명희 국가인권위 성차별시정과 사무관, 장수경 한겨레 기자, 박민정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연구교수가 각각 나설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재강 의원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많은 선진 국가들이 이미 비혼 출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혼여성의 출산 및 양육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든 여성의 재생산권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13
-
안태준 의원, ‘임차인의 부동산 정보 접근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의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08-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