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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헛바퀴 도는 위례신사선… 서울시 소극행정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추미애 의원, 남인순 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위례신도시 주민 10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공청회에서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했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연구원, 서울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위례신사선 조속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낸 상태로 1단계 사전적격심사까지 민간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사업 전환 시 예비타당성 조사와 같은 추가 행정 절차가 필요해 착공이 더 늦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혔고 공공사업 발주와 관련해 건설사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위례신사선이 2021년 개통된다는 정부 발표를 믿고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의 교통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사업지연으로 이끈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행정과 방만경영을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만큼 위례신사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주민의 철도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강남 신사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14.8㎞의 경전철 노선이다.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 포기를 선언하면서 현재까지 사업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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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성지중 등 5개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3천 확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기흥구 내 5개교의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 4억 3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 지역구에서는 용인 △상갈초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구갈초 ‘체육실 설치 공사’ △성지초 ‘방송실 현대화 사업’ △성지중 ‘방송실 환경개선 공사’에 각각 9천만원, △갈곡초 ‘시청각실 보수 공사’ 7천만원을 포함해 총 4억 3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상갈초등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5월 전자영 의원이 참석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공동체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유아 놀이시설 바닥재 및 조합놀이대 교체에 대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성과로 기존의 고무매트 바닥재를 친환경 코르크 소재로 교체하고 노후된 놀이시설을 제거·신설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지중학교는 전자영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진행한 학교 간담회에서 점검했던 교내 방송실의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예산 9천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안에 방송실 리모델링 공사와 노후 장비 교체 작업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자영 의원은 “상갈초의 놀이시설 개선 공사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통학로 등 안전 문제가 염려되는 상황으로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추진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건강한 학습권 보장의 토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며 “지역 내 학교 간담회 등을 통해 체육실·방송실·시청각실 등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피부로 통감했다”며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교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대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보람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들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관내 5개교의 공간조성 사업인 ‘공간드림사업’ 예산 13억원을 확보해 배움과 쉼, 놀이가 균형적으로 공존하는 교육환경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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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하고 성능과 안전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성능과 안전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전문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의 위치와 상태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해 전기차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해 국민 불안을 덜고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민생을 살리고 국민 불편을 줄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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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마을위기 대응 시범사업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마을위기 대응 시범사업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사회의 위기 대응 능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을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날 지역 사회의 위기는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지역 사회의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상호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마을이 직면한 위기와 재난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 위원장은 “이와 같은 지역 공동체의 긍정적인 사례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모든 시군에 걸쳐 유사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고양시에서부터 지역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는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연대하는 과정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경기도의회에서 마을공동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최종보고회는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김현수 연구실장, 박정호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남양주와 의정부시의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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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 제13회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9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불철주야 연습에 매진한 30개 시·군 대표팀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의를 표했으며 “각 시·군을 대표해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회가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고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부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 경연대회는 30개 시·군에서 대표팀 및 1,400여명의 참가자 및 응원단 등이 함께해 뜨거운 분위기를 연출으며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이 참여해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 확립 및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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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 공동 대응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지난 28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예방과 대책 방안 강구를 위한 업무 파악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대학생과 교사, 여군 등 성인은 물론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선제적으로 설치했다.
박옥분 의원은 “딥페이크 음란물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36.9%가 10대 이했다.
박옥분 의원은 이러한 범죄 실태에 대해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범죄로 학생들의 고통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며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TF 및 특위 등 설치를 통해 중앙 정부, 국회와의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신속한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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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광주시 특색에 걸맞은 상권 발전을 위해 힘쓸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열린 ‘2024 광주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발전을 위한 정책 소통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의 광주시 경제현황 및 경상원 사업지원 실적보고 후 직접 좌장을 맡아 정담회를 진행하며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 등 참석자의 제언을 경청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시는 2024년 7월 현재 인구가 40만명에 육박하는 등 급속히 커지고 있는 데 반해 필요한 인프라와 예산은 증가한 인구에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지원대책 역시 광주시가 가진 여러 특수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상권별 특성에 알맞은 정책지원이 절실하다는 남한산성상인회 회장들의 건의에 대해 “남한산성 상권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성남시, 하남시 등 인접 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으로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제도의 시군별 지원요율이 달라 경기도 단위로 전체를 통합해 운용하기는 힘들다 해도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시군별 보조금 등에서 지원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회 차원의 공모사업이 필요하다는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 최혜경 회장의 제안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단체 차원의 공모사업 추진에 더해 광주시의 상권이 커짐에 따라 광주시 자체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협업과 이에 따른 매칭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 부족으로 상인이 몰라서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경상원 관계자들은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상인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고 경기도와 광주시, 관계기관도 이에 적극 협력해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는 광주시를 만들도록 도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오는 9월 2일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스쿨 남동센터 조직경영과정’을 열어 경기도 남동권역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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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참석해 평택시 관내 기업 만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8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24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산업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평택시 홍보관과 관내 기업 부스를 차례로 방문해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평택시 홍보관을 방문한 서 의원은 “평택은 삼성전자와 평택항이 입지하고 있어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유치하고 평택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업전에 참가한 평택 소재 기업이 지난해 10개 사에서 올해 3개 사로 줄어든 점을 크게 아쉬워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산업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최형윤 평택시 미래첨단산업과장은 “내년에는 보다 많은 관내 기업이 산업전에 참여해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며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된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를 중심으로 관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브레인시티 등 평택 내 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스텍시스템, 레조낙 등 평택시 기업 부스를 방문한 서 의원은 “반도체 제조 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나, 관련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격려하며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평택시는 반도체 분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어 도내 반도체 산업의 집적도와 지역 우위를 확인받은 바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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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의 경우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마지막으로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현재 정년과 연금수급시기가 불일치해 공백기간 소득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기업 등의 상황에 따라 즉시 적용 가능여부가 다를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맞춰가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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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보장한 교원의 정치참여, 부당 해직 구제가 정신을 지키는 일”
[한국Q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했다.
당장 교육감직이 상실된다.
교육현장의 혼란과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해직된 교원을 특별채용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과도한 행정제약으로 침해당한 교사 개인의 권익과 피해를 보호해야 하는 교육감의 공적 의지를 부정하는 판결로 지방교육자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한 현직 교육감은 판결 직전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적 책임을 통해 해직 교사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의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은 1심과 2심을 거치는 동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정’과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한 법률이 보장한 정당한 절차와 교육감의 결정’을 주장했으나, 결국 법원은 편향된 정치 판결로 시민이 선출한 교육감을 해고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과도하게 제약한 악습으로 인해 희생된 교사를 구제하는 교육감의 행정적 결정은 해고의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감으로서의 당연한 책무가 아닌가? 조희연 교육감은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춘 해직교사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교육감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르며 그에 따라 채용전형도 같을 수 없다.
혹여 채용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 또는 오류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지, 무조건적인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 법원은 지난 2020년 4월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금지 외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해직된 개인을 공공이 구제하는 것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라는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나쁜 전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의 수장이다.
서울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3선에 이르는 동안 소외되었던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현장의 자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혁신교육으로 우리의 교육현장을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생태교육과 세계시민 함양교육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인적기반을 마련했으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적 대립과 갈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회 정의를 짓밟은 채 교육을 기어코 진영의 정치로 끌어들인 대법원의 선택을 다시 한 번 강력 규탄하며 조희연 교육감에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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