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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딥페이크 대응 관련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들과 불특정 대상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도내 학교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피해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관계공무원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응하고자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현황 파악 및 피해·대응을 위한 현장 밀착형 현장 대책반을 가동한다”며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 운영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중심의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를 추진해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피해 인지와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렵기에 학교와 함께 가정에서의 적절한 지도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생활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 아이들과 양육자를 대상으로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및 정책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왕성한 호기심을 가진 도내 아이들이 흥미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에서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교육과정에 이러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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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년 7조 7,898억원에서 2022년 6조 3,969억원으로 약 17.8% 뒷걸음질 쳤지만, 불법경마는 동 기간 6조 8,898억원에서 8조 4,536억원으로 약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2020년 90.5%에 달했던 불법경마 사이트 단속을 통한 폐쇄실적률이 지난해 68.6%를 기록하며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불법경마에 대한 단속강화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후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불법경마 처벌조항의 현실화를 반영한 ‘한국마사회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만희 의원은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통제가 불가능하고 기본적인 베팅제약도 없기 때문에 이용자의 삶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까지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 지적하며 “동 법안을 통해 불법경마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건전한 경마문화의 촉진과 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을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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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전보고 후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안건은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화성소방서 비봉119안전센터 신축, △안성소방서 양성119안전센터 신축, △고양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신축,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시설 건립계획 변경 등 6건이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소회의실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은 후 안건 중 하나인 용인서부소방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현장을 둘러보았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유경현 부위원장과 김규창·안계일·강웅철·이영희·남종섭, 이영봉·이은미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소부서방서 신청사는 플랫폼시티·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으로 인구 및 소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립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예산에 맞춰 건물을 짓지 말고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나중에 모두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콘텐츠를 채워달라”고 당부했으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민 안전과 관련된 건들이 많은 만큼 사전보고와 현지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5일에 심사할 예정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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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에서 ‘전자칠판 보급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을 비롯해 김진환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프라담당 사무관, 이효진 주무관이 참석해 △전자칠판 보급 현황 △전자칠판 보급 필요성 △전자칠판 보급 계획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진환 사무관은 “당장은 노후 학내망 교체 등 유·무선 인프라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다”며 “다만, 미래형 교수·학습 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보급 확대는 당연히 필요하므로 향후 교실 칠판을 전자칠판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2023년 전자칠판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 초중고 192개 학교에 1,227개가 보급됐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42개교에 936개 전자칠판이 설치·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지원청별 수요조사를 통해 시범 사업 학교를 선정한 후, 각 학교에 전자칠판 예산 94억여원을 교부한 바 있다.
이서영 의원은 “전자칠판은 태블릿 pc와 함께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칠판이 보급된 학교 현장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전자칠판 보급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의 중점사업으로 지정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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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K-컬처밸리 계약해제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직접 질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K-컬처밸리 사업 계약해제에 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K-컬처밸리 사업을 진행하던 CJ 라이브시티와 계약 해제로 고양시민들이 느낄 기대에 대한 실망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나아가 행정적 불신과 지역 자산 상실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도정질문 서두에 계약해제 사유에 대해 김동연 지사의 답변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CJ 라이브시티와의 계약해제를 원치 않았으며 사업을 연장하려 노력했지만, 협약 종료 3일 전 CJ 측이 통보한 공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해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해제 후, 핵심은 ‘건경운민’ 이며 향후 사업 주체 선정 시, 계약 해제된 CJ라이브시티는 완전히 배제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물으며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용과 부지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원안 추진, △신속 추진, △책임 있는 자본 확보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 K-컬처밸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도민들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10대에 이어 11대 경기도의회에서도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양·파주·김포 등 경기서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양시민과 경기도민 모두에게 K-컬처밸리 사업이 진정한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경기도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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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일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입법정책 기본계획 심의 및 활동 평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 자치입법 역량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기여할 전망이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의원입법 활성화 등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제고와 입법정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사례와 정책을 발굴하고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최고 수준의 자치 입법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 내 뿌리산업의 디지털전환 및 AI산업과 연계한 발전을 목표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부터 지역화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와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도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례를 제·개정한 바 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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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2025년 축산악취 저감 사업’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축산정책과장과 친환경축산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축산악취 저감 사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에서 피트모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분조절재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내 5개 권역에 ‘피트모스 활용 시범농장’을 선정해, 축산악취 저감 효과 검증을 통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을 강조하고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오수 의원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내 다른 농가에도 피트모스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가 앞장서서 축산업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축산을 확산시켜 축산농가 악취 개선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모두 41,617건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천은 각각 0건, 324건이었으나 경기도는 4,959건에 달하는 악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시군별 악취 민원 접수 현황은 안성시가 9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등 순이었다.
도농복합지역에 속하는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등에서도 꾸준히 악취 민원이 제기됐다.
앞으로도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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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및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담당공무원과 함께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활동가들의 임금 처우개선과 돌봄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는 “장애아돌봄은 아이돌봄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지만, 아이돌봄 종사자에 비해 장애아돌보미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시급인상과 돌봄 양성과정 보완 등 교육과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례관리사들이 1인당 감당해야 하는 대상자 수가 많아 관리체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옥순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례관리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정의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아돌보미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관계자들에게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담회를 마쳤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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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전일제 특수학급 확대해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이 장애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해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특수교육과와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이 초·중·고등학교로 진급할 때마다 갈 수 있는 특수학급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을 설치해 해당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과정과 집중적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수요 대비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다.
김영희 의원은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진학할 때마다 전일제 형태의 특수학급 개설을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제는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수업을 함께 받는 것이 교육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학부모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장애학생들이 모여 전일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전일제 형태의 복합특수학급을 10개 지역 18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45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내년에는 화성시에 개교 예정인 중학교에 3개 복합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성특수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8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의원은 “과대·과밀학교의 경우 일반교실도 부족해 특수학급 설치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하며 “신설 학교는 설계단계부터 특수학급 설치를 반영하고 학생 수 감소로 유휴교실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전일제 특수학급을 확대해 장애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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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정동우회, ‘사)한미동맹협의회’ 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와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부의장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한미동맹 강화, 한미 간 친선·교류 확대, 양 단체 간 협력, △주한미군 장병 및 가족 위문 등 상호협조 노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명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장은 “양 단체의 발전과 상호교류협력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자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 손명원 회장은 “우리는 270만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와 힘을 모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는 외교부 산하의 등록 비영리 단체로 민간차원의 한미 양국 간 우호 친선교류 추진, 주한미군장병 및 가족 위문, 한미 청소년 교류 증대 등 한-미 양국 간 교류를 도모하는 단체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명규 국민의힘 의정동우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임광현 의원, 김철현 의원과 사단법인 한미동맹협의회 손명원 회장, 류제리 여성회장, 서동진 이사장, 우영준 조직부장 등 임원들이 참석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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