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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30일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접견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의장 집무실에서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을 만나 화재 대응 방안과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를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화재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본부장은 “도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해 화재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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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력으로 강력한 교섭단체를 만들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9일 30일 이틀간 의정부, 파주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대표단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대표단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및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현장정책회의 첫 일정으로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부청사를 방문해 경기 남북 균형발전과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북부청사 소개 및 업무보고에 이어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디고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를 해소해 북부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이후 대표단은 파주로 옮겨 분과별로 후반기 대표단 정책방향 및 활동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 의원들은 후반기에 의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민생정책을 선점하고 여·야협치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를 함께 공유했다.
다음날인 30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을 방문해 최근 부쩍 늘어난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남북긴장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욱 총괄수석은 “접경지역인 경기도에서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남북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박 2일 동안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교섭단체의 정책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대표단 의원들 간에 의기투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정책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잘 정리해 후반기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교섭단체로 도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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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농해수위 간사를 맡고있었던 이만희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림부를 향해 향후 농지거래는 물론, 귀농·귀촌을 위축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법 개정 이후, 농지거래량은 2021년 295,935 필지에서 지난해 156,818 필지로 약 47% 폭락했고 같은 기간 제곱미터당 농지 실거래 가격도 약 24.3% 급락한 바 있다.
특히 동 법 시행 전에는 오름세이던 국내 귀농가구의 수 또한 지난해 10,307가구로 27.1% 급감으로 돌아섰다.
사실상 2013년 수준의 귀농가구 실태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만희 의원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평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은 물론, 농정당국과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관계 정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해왔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은 △인구감소위기지역내 농업진흥지역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허용, △동 지역에 위치한 총 1,000m2 미만의 농지 취득 시에는 농지위원회 심사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농지의 소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같은 법안의 취지와 내용 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며 국민의힘 고동진 ,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이양수, 정희용, 조은희, 최은석 의원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공동발의에 이례적으로 함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만희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투기세력에 대한 규제가 아닌, 농지취득에 대한 규제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 법안을 통해 얼어붙었던 국내 농지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귀농·귀촌의 증가세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계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동 법안과 함께 발의한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역시 본회의 통과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면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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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 농업관련기관 통합간담회 참석해 농민단체 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0일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경기도 농업관련기관 통합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해 농민 지위 향상과 농민단체의 공동과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농민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농업의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한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농업 현실 속에서 30만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업 예산 확대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경기지역 17개 농민단체로 구성되어 농업·농민 정책을 건의하고 농업인 교육과 교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지역 농업 발전과 농민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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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 촉구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를 점검하고 음란물 범죄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동의 없이 개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조작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피해자의 인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 사례가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경기도의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딥페이크 이용 음란물 제작 확산 대응 지원을 위해 “딥페이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피해자 안심지지 동반 인력 증원, 딥페이크를 식별할 수 있는 로보틱 처리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피해자 지원 예산편성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심각한 임권침해 문제로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기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민의 인권 침해 예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최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 따르면 8월 29일 기준 최근 4일 동안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접수 건수가 22건이 발생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거짓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통해 특정 인물의 이미지 혹은 음성을 동영상, 사진, 음성파일 등 디지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대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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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민수 의원이 29일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번 발대식은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의 첫걸음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장민수 의원을 비롯한 김동희 의원, 최효숙 의원,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군 가족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 1인가구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의 현장 수요를 파악해 정책 개발을 위해 올해 신설됐으며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예정이다.
장민수 의원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오늘 이 자리를 가능하게 했다”며 “정책참여단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근 5년간 경기도 1인가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1인가구의 형태와 수요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활동이 1인가구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참여단의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1인가구를 포함한 경기도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더 나은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장민수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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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도의원,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은 의료정상화 해법아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성남시의료원 관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표류하는 성남시의료원,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지방의료원의 역할 강화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 11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성남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돼 논란이 일었고 의료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아닌 공급자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의료의 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만식 의원은 “적자를 핑계로 성남시민 세금으로 지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통째로 넘기는 결정”이라며 “지방의료원은 구조적으로 ‘착한 적자’, 즉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위탁 운영을 포기하고 공공의료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지원으로 성남시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주민발의에 의해 건립된 공공병원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공공의료시설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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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1호 공약인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김윤덕 의원이 22대 국회들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법이었다.
현행법상 ‘대광법’ 이 적용되는 대도시권 지역은 대규모 국비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SNS에“자신의 요청에 화답한 이춘석 의원,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며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과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민주당의 입법과제들이 차질없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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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지자체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8월 27일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인해 해군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장병을 예우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하며 “58명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에서부터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해군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취업, 주택 우선 공급 사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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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학생 딥페이크 피해 심각.대책 점검 나섰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교육당국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9일 장윤정 의원은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김태훈 교육장 및 딥페이크 관련 담당자들과 만나, 안산 관내 학교 딥페이크 피해 학생 규모 파악과 피해 학생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안산 관내 학교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학생이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안산교육지원청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태훈 교육장은 “현재 해당 학교에서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상담 지원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현재 안산 관내 경찰서에서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관련된 학생 3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는 해당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태도에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교육부에서도 허위 합성물 편집·가공 행위가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학교폭력 등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딥페이크 범죄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다음 주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도 내 학생들의 딥페이크 영상 유포 피해 사태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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