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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의원, “과학고 신규 지정,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신규 지정 계획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새로이 지정되는 과학고는 반드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일중 의원은 “과학고는 광역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과학고가 한 곳 밖에 없던 경기도에서 학생의 과학고 진학은 애초에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임태희 교육감께서 타 시·도 학생에 비해 역차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과학고를 신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교육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지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의 역차별은 시·도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학생들의 교육력은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과학고 추가 선정은 반드시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담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경기교육 학생들의 능력과 소질에 따른 동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특목고가 21곳, 자율고가 4곳이 있으나 ‘광주, 양평, 여주, 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에는 어디에도 특목고나 자율고가 없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경기 동부권역은 균형교육에서 소외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이천시민들의 과학고 유치열망이 담긴 동영상을 발언중에 함께 소개하면서 “경기 동부권역 학생들도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과학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일중 의원의 이날 발언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월 '경기형 과학고 구축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권역별로 1곳씩, 최소 4곳 이상의 과학고가 있어야 한다는 발표 이후 과학고 유치에 도내 여러 시·군이 경쟁적으로 뛰어든 상황에서 과학고 신설의 조건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평한 교육권 보장 그리고 지역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화두를 던진 것으로 추후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지정 계획 발표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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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도 디지털역기능 대응 예산 삭감… 딥페이크 진원지 불명예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술 개발 예산과 교육 콘텐츠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의 보고서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나 ‘딥페이크 성범죄의 진원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영상 검출 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국민생활 기술개발’ R＆D 예산 20억 1,30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범죄 예방·대응 기술 개발 지원을 종료했다.
이후 정부는 ‘디지털역기능대응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12억원을 삭감한 약 30억원만 반영했다.
또한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자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9억 9,600만원과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사업은 기 개발 콘텐츠 활용을 이유로 예산 순감 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 교육·홍보’ 사업에 예산 2억원을 편성한 바 있고 내년도 해당 사업의 예산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3억원 편성되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기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에 매년 약 9억 9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 인권 교육’ 사업 역시 타 부처 사업 유사성을 이유로 폐지한 후 ‘장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데에 그쳤다.
기존 ‘성 인권 교육’ 사업이 성 인권 교육 중앙지원기관 운영,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을 지원한 것과는 사업 규모의 격차가 큰 실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 어려운 가운데, 2025년 관련 예산마저 감소해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고도화되어야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정부의 안일한 예산 삭감으로 대응과 예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피해 지원과 일상 복귀를 위한 주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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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의원, 道교육청에 ‘ 과밀학급 해소’ 및 ‘쾌적한 학습권 보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2층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파주지역 내 과밀학급’ 등 학생배치 관련 교육 현안을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이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제출받은 ‘2024학년도 파주지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08개교 중 29개교가 과밀 학교에 해당했다.
이 중 중학교 29개교 중 19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 중 9개교가 과밀 학교로 파주지역 내 중고교의 반 이상은 교육부에서 정한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정지구 내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의 경우 모두 과밀 학교에 해당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환 위원장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은 택지개발 및 유입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학생 배치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운정지구 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를 순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정7초 공사 지연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초롱초등학교에 모듈러교실 설치 추진을 확정했다.
조 위원장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증축과 신설 등 학생배치 분야 교육현안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더 나아가 학교 신설 과정 중 정밀한 학령인구 예측과 함께 감소 상황에서도 체육시설 및 문화복합공간을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설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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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한가위 특별판매전’에서 경기도 농업 발전 의지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성남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2024년 경기농식품관 한가위 특별판매전’에 참석해 도민들과 농업인들을 격려하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한 의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특별판매전에서는 경기도 G마크 인증을 받은 배, 캠벨포도, 샤인머스캣 등 다양한 과일들이 할인된 가격에 판매됐으며 식혜, 참기름, 송편 등 전통식품에 대한 1+1 행사도 진행되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의 G마크 인증 농산물은 우수한 품질로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있다”고 말하며 “의회에서는 농정예산을 확대하고 집행부에서는 첨단 농업 기술 도입을 통해 경기도 농산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 위원장은 “농업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G마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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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복지혁신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활용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9월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분들이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에, 신청자는 신청서류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매우 많은 신청 건수로 인한 서류 검토에 극심한 업무과중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 신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경기지역화폐앱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하며 “현재 600만명 이상의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복지 혜택이 자동으로 추천 및 신청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산과 세금 납부 등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작성되는 신청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술 등 다양한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복지신청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AI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경기도가 개발해 보급하는 모든 앱을 통합 관리하고 ID 연동 작업을 통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혁신을 통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며 “김동연 지사님의 의지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을 위한 복지혁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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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생명나눔서약식’ 개최…장기기증 문화 확산 논의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3일 의장 접견실에서 ‘생명나눔서약식’을 개최했다.
생명나눔서약식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참석자들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할 의사를 서약하며 생명 나눔에 동참하는 뜻깊은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 및 황세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최만식·김동규·박재용·윤태길·정경자 의원이 참석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생명 나눔의 의지를 다졌다.
또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김동엽 상임이사와 경기지부 김미영 본부장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도의원 8명 전원은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이에 따라 김 의장 등은 생명나눔운동의 확산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생명나눔은 누군가에게 새 삶의 기회를 주는 숭고한 행위”며 “경기도의회는 생명나눔운동에 앞장서며 장기기증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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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피해 예방대책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은 3일 딥페이크 영상의 무분별한 제작, 유통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교육, 의료,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등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영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거짓 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 유통 실태 파악,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고 있어 제도와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며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거짓 뉴스, 가짜정보의 유통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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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학교 내 전기차 시설의 안전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3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내 학교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전기차 등록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최근 국내외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을 예시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화재 피해로 발생하는 교육 공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 표명과 더불어 안 위원장은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과 피해 지원에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도내 학교시설을 전기차로 대표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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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조속한 이전’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3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전을 약속한 15개의 공공기관 중 경기도에서 이전을 완료했다고 이야기하는 5개 기관은 최초로 설립되거나 기존 시설에 입지했을 뿐 실질적 의미의 공공기관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민선8기 도지사 취임 이후 기관이전은 단 1곳만 실행되었을 뿐 나머지 10개 기관의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11대 1이라는 치열한 공모사업 경쟁률을 뚫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정당하게 유치하고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전부지와 매입방식, 건축규모 등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하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타 시군과는 다르게 파주시는 실제 이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1년 공모를 통해 파주로의 이전을 확정지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전부지, 부지매입방식, 건축규모 확정 등 네 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나 경기도 요청으로 5차 실무협의회가 무산되고 이후 현재까지 개최가 중단된 상태이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이전 지연과 장기간 방치된 예정 부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으며 시민 주도로 ‘당초 계획에 의한 경과원의 조속한 이전 추진’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등 이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파주 이전부지는 면적만 약 4,400평에 달하고 운정역·GTX 역사와 인접하는 등 교통과 주변 상권이 우수한 여건을 지니고 있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경기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력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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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입법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며 “위원들이 든든한 자문과 조언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입법정책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11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중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조희선 의원과 김보람 위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의원발의 우수조례·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기준 심의와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평가 심의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희선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의 입법 활성화와 자치입법 발전에 큰 책임을 느낀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선도적으로 입법정책 활동을 평가하고 지원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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