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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목표달성 적극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9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도민추진단과 시군이 함께하는 탄소중립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수립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경기도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시 각 시군의 관리권한 배출량에 대한 시민체감형 계획이 수립되도록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고양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순회토론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2030]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감축전략, 이행기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행기반 과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의 사업과 활동이 지역기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시군 단위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도민참여 중심의 계획수립과 실행력을 갖출수 있도록 정책의 제도화와 예산확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며 경기도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당 시군의 탄소중립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총 48조 7,1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재원 마련을 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녹색성장이라는 열매를 만들어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려워지는 지역과 기업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극복,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동반되어야 경기도의 탄소중립 녹생성장 계획은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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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30일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 참석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기우회’ 8월 월례회에서 ‘일하는 민생의회’를 위한 포부를 밝혔다.
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기우회에 참석한 김 의장은 ‘협치’ 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기우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민의 삶이 무척 고단한 시기에 경기도의회가 책임을 갖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의장으로서 협치하고 소통하며 오직 ‘민생’을 위한 책임의 자세로 의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제11대 의회 후반기 2년 동안 도민께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우회에서 앞으로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기우회는 경기지역 공공기관장과 학계·언론계·경제계 인사 등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다.
이번 8월 월례회에서는 송조은 온리원연구소 대표가 ‘소상공인이 잘 팔아야 세상이 행복해집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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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신규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GH 관계자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배경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진행중인 도시계획 관련 보고 또한 이어가면서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박명수 의원은 “사업 진행에 있어 항상 주민의 의견에 경청하며 서로 협력을 이어가 원할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지역상담소를 주민과 직접 만나 각종 민원 상담,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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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지원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정담회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R&D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현재의 예산으로는 어렵다"라고 말하며 경기도의 R&D 예산 증액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R&D 지원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개발 후에도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이 이어져야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전 주기적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경기도의 R&D 지원 예산은 중앙정부의 예산 감소로 인해 도 내 중소기업에는 더욱 절실한 상황에 있으며 정부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기업 중심의 맞춤형 R&D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R&D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김미숙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R&D 예산 증액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 방향을 밝혔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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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중 3분의 1, 활동 없이 ‘개점휴업’ 상태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상당수는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유명무실’ 한 상태임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이호동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26개에 전체 위원수는 1,846명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26개 가운데 무려 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원회 중 3개 중 1개가 사실상 이름만 달고 있을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인 상태인 것이다.
이 중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 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됐다에도 불구하고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말뿐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폐교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대신, 실무부서 중심으로 행정에 충분한 재량을 부여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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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 동두천·평택 방문해 기지촌 여성 피해자 및 시민단체 의견 들어
[한국Q뉴스]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를 둘러싸고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의원단이 8월26~27일 이틀에 걸쳐 동두천시-파주시를 방문해 기지촌 여성 피해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 2022년 9월 대법원의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다는 판결 뒤에 기지촌 여성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들었다.
우선 26일 동두천을 찾은 의원단은 경기북부평화시민단체 사무실에서 공대위 관계자들을 만난 의원단은 이날 간담회를 진행해 공대위로부터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자리한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던 성병관리소 건물은 1973년에 설립되어 1992년까지 운영되다가 1996년 폐쇄됐고 경기도에는 이러한 성병관리소가 6개소 있었지만, 현재는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동두천시가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관광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철거를 예고해 공대위 등 시민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공대위의 안내에 따라 옛 성병관리소 현장과 동두천 시청 앞의 농성장을 방문한 의원단은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성병관리소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고 동두천 시청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활동가들에게 무더위 속 건강관리를 당부하며 이날의 현장방문을 마쳤다.
다음날 27일 평택 햇살사회복지회를 찾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만난 의원단은 기지촌 할머니들을 만나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듣고 이들을 돕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만난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은 “우리가 도망가면 경찰이 잡아다가 다시 클럽에 데려다놓고 치료한다며 가두고 약물 과다 투여로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 모습까지 봤다”며 자신들의 경험했던 현실을 설명했고 햇살사회복지회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다 이제 어르신들인데 적어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게끔 해주면 좋겠다”며 의료비 지원의 시급함을 호소했다.
이어서 경기문화재단과 평택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지촌여성평화박물관’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자료 수집, 기록 등 박물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념사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틀에 걸친 현장방문을 모두 동행한 김동희 의원은 “우리 역사의 어두운 곳도 기억하고 그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해자였던 정부와 경기도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고 이 현장방문을 준비한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는 일본이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의 착취를 대하는 태도와 유사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게끔 힘을 모으겠다”며 의정활동을 통한 연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이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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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전국 최초” 폭염·한파 피해 예방·지원 근거 마련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이 오는 5일 제37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기후위기와 극단적 기상이변은 특히 폭염·한파에 취약한 계층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2년 12월말, 대통령 특별지시로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난방비 및 난방시설이 지원됐으며 경기도는 2023년 2월 경기도는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시설, 아동지역센터, 한파쉼터 등 취약계층에 대해 193억원의 난방비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한파쉼터 등에 난방비 등 긴급지원이 이루어졌다.
올해도 8월 하순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현재 폭염일수는 평년의 2배 수준이며 열대야 일수 24일 기준 19.2일로 이미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해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매년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비비,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일회성 대응”이라며 “이상기후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폭염·한파 종합대책 수립과 실태조사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냉·난방 물품지원, 냉·난방비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폭염은 물론 한파 피해의 예방과 지원까지 포함되는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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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소상공인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9일 열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남경순 의원은 "지역 상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이와 같은 사업을 더 다양화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도 소상공인진흥공단 특성화사업 공모와 2024년 추석 지역상권 소비·활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소상공인들도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과 최선의 서비스로 감동을 선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 상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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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8월 28일 부천북고등학교와 경기예술고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별 교육과정과 현안 사항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학교 관리자 및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했으며 2학기 교육과정을 비롯해 각종 시설 노후 개선 등 학교별로 산재해 있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두 학교 모두 학생 교육활동에 있어 필요한 시설 등의 환경개선을 요청했으며 구체적으로 부천북고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개선 사업을, 경기예술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증축 중인 가칭 “문화예술융합관”의 내부 비품 확충을 각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생 개인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한 학교에서 학생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게 우리위원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언급하며 “학교는 교육공동체 발전과 상생을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천북고등학교는 1986년 개교 이후 수차례 증축을 통해 각종 시설의 확보는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노후화된 기존 시설들의 보수가 절실하고 특히 안전한 체육 수업 및 운영 중인 럭비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장 조성 공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경기예술고등학교의 경우 도·내외 각종 대회에서 연극 및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하는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별 실기실 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23년 2월부터 가칭 “문화예술융합관”을 증축하고 있으며 25년 11월 완공 시까지 필요한 내부 비품 확충 및 방송설비의 현대화 등을 위한 예산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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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기흥 나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조성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기흥 나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정비사업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으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먼저 통학로에 캐노피를 설치해 비나 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에도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를 위한 별도의 정차 공간을 만들어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학교 옹벽을 노랗게 도색해 주의를 환기할 수 있게 했고 신호등에도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장치로 바꾸었다.
정하용 의원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번에 정비할 수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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