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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수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한 ‘경기도 재난인권보장 기본조례’ 안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재난인권 보장의 개념과 기본 원칙을 제시했으며 안전권, 정보접근권, 건강권, 주거권 등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영봉 의원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비상 상황이지만, 그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재난 당사자,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발전시키고 내실 있는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시민연구소 송원찬 소장, 경실련경기도협회 허정호 사무처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유명화 센터장, 다산인권센터 안은정 활동가가 함께했으며 현행 재난·안전 관련 조례의 한계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재난 인권의 정의와 구체적인 권리보장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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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현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2일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위한 현안 정담회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하고 창단 준비 과정과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장애인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연주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연주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생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추진하고 오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창단계획 발표식을 할 예정이다.
이영봉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하면서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성공적으로 창단해 장애인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공연 무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예술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와 경기도 내 다양한 장애인 예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연주자와 민간 단체의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도내 주요 행사와 축제에서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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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약속을 이행하고 강 의원의 지역구인 농업도시 예산·홍성의 농업 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행법은 유전자 변경 농작물을 비롯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제장벽으로 인해 농림부 산하 농촌진흥청은 변화된 한국 기후에 맞는 콩 종자 개발을 위해 남미에 연구실을 차린 실정이다.
한편 품종교배를 통한 개량의 경우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강승규 의원은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유전자 변형 실험 규제가 강해 민간 차원에서의 R＆D 활동을 할 동인이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 신규 유전자 변형 연구가 자연적인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 심사를 면제하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관련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기후 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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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보험금 65억 지급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일 밀양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 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은 65억 3천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기후 변화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재해로 밀양 얼음골 사과 착과율이 30% 수준에 그치자, 22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약속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청했고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과 실질적인 피해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조사와 지원을 촉구하는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상웅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늘면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상 체계도 그에 걸맞춰 신속하고 현실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보상과 다각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달 27일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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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대폭력예방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폭력예방교육 에 이어 4대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 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됐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 방안 등을 다루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더욱 성숙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은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성범죄 및 폭력 사건들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성 평등과 폭력 예방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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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원 정상화 위해 우리 모두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를 위한 도와 의료원 모두의 협력을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 정상화 TF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고 완성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했다.
실제로 의료원 운영 정상화 TF 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연구용역을 시작했고 준비기간까지 포함해 약 2년간, 20회 이상의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그 역할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
직면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라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인력 부족 문제을 위한 ‘종합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한 공익적 비용의 보전, △공공의료 서비스 범위 확대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 구축 △의료원 경영 효율화, 총 6가지 진단과 각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규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 당부드린다.
경기도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직 도민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지금은 경기도가 과감한 결단을 해야할 때다.
투자할 것은 확실히 하되,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에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의료원 구성원을 향해 발언을 이어가며 “경기도의료원이 운영정상화가 되려면 지금은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힘을 합쳐야 할 때”며 “과도한 고정비용의 지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원 구성원의 지지와 공감, 양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문제를 10년 전에는 천억원으로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5천억원, 1조원을 들여 막아야 하며 지금 막지 못하면 1조원으로도 막지 못하고 공공의료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공공의료가 경기도에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전체 공공의료가 붕괴될 것이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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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 자공고 2.0’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당부했다.
‘자공고 2.0’은 디지털 대전환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산어촌과 원도심 등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교육 모델을 운영하는 공교육 혁신 사업으로 이 모델은 지자체·대학·기업과 협력해 5년간 운영되며 성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호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자공고 2.0은 자공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자공고가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교정책담당 이승은 장학관은 “자공고 2.0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더욱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 모델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자공고 2.0이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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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혜 의원, 2024 DMZ OPEN FESTIVAL, '2024 DMZ OPEN 전시 : 통로’ 개막식 참가
[한국Q뉴스]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30일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2024 DMZ OPEN FESTIVAL’의 일환으로 열린 '2024 DMZ OPEN 전시: 통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DMZ는 한반도의 역사와 상처를 담고 있는 동시에, 자연 생태의 보고이자 평화의 상징이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DMZ의 복합적인 의미를 담아내어, 우리 모두가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DMZ OPEN 전시가 지역사회와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DMZ의 새로운 가능성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막식에는 지역 주민들과 예술계 인사들, 그리고 평화와 생태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DMZ의 새로운 모습을 함께 탐구하고자 하는 열기를 더했다.
특히 전시는 점차 변화하는 DMZ의 공간성을 주제로 경계, 통로 공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DMZ를 재해석한 대규모 시각 예술전이다.
'DMZ OPEN 전시: 통로'는 DMZ 생태의 가치 확산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장소에서 전시가 진행된다.
주요 전시 장소로는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 평화곤돌라, 캠프그리브스와 연천 및 경기 남부 지역의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경기남부청사 등이 있다.
전시는 2024년 8월 3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오후석, 임미정, 조원용, 김진기, 김선정·문선아 공동큐레이터, 나오미 등 11명의 참여 작가들도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전시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며 파주시가 후원하는 행사이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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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의원, 수리산 관통하는 시흥-수원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전면 중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리산을 훼손시키는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수리산은 이미 제1수도권 순환 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터널이 관통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지하수 고갈, 녹지축의 단절 등 생태계는 파괴됐고 또다시 고속화도로가 건설된다면 수리산의 자연 회복능력은 영원히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군포시와 시민들은 수리산 관통도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도로건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성기황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수리산을 지키고 숨 쉴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하며 시흥-수원 간 고속화도로 대신, 수리산을 우회하는 ‘3기 신도시 순환고속도로’를 검토해줄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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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최근 5년간 도내 리튬배터리 화재사고 건수를 조사해보니 2019년 75건, 2020년 123건, 2021년 159건, 2022년 208건, 2023년 23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는 지금까지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등 전혀 새로운 유형의 화재이기 때문에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 최고의 리튬배터리 화재 전문가들을 모시고 7월 24일과 8월 12일 8월 20일까지 세 차례나 좌장으로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공통된 이야기는 바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종합적인 예방책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는 리튬배터리 화재의 예방과 대응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리튬배터리 화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경기도가 우선 만들어야 한다”며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유치원과 학교 등에서 교육과 대피 훈련이 이뤄져야 실제 상황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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