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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정보 총괄하는 한국재정정보원, “본인 임대차 계약관리 소홀로 8년간 예산 160억 낭비할 판”
[한국Q뉴스] 김영진 국회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 계약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2023년 일시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와 관리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2024년 신규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로 기존 계약 대비 7년간 15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영진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기관설립 당시 입주했던 메트로타워 입주를 위해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연간 임대료와 관리비는 연간 33억원 ~ 45억원 수준이었다.
2023.7월부터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는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지만, 한국재정정보원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전 6개월 시점인 2022.12월이 되어서야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계약 만료·해지, 퇴거를 통보받았다.
그동안 한국재정정보원은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고 퇴거를 요구하는 메트로타워 임대인과 1년 일시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사무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벌기 위해 체결한 임시계약으로 인해 2023.7월부터 2024.6월까지 한국재정정보원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9억8,630만원 증가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약 10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더 지급하면서 확보한 1년 동안 서울역 앞 인근 빌딩을 물색한 결과, 2024.7월 서울시티타워에 입주하게 됐다.
문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임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동안 주변 부동산 시세 상승 등 여파로 기존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됐다는 것이다.
임대차계약체결에 따라 2024.7월부터 2031.6월까지 지급할 임대료와 관리비는 432억2,700만원으로 기존 계약에 따라 2016.7월부터 2023.6월까지 지급했던 281억7,670만원보다 150억5,030만원이나 더 많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한국재정정보원 임대료와 관리비로 낭비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진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면,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 낭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퇴거를 요청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재건축·재개발 등 사유에 따른 신규 이전을 검토해서 일시계약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재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이 안정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와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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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道 자활사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경기도 자활사업의 주요 현안과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지역자활센터와 자활기업 등이 직업교육 및 상담, 취·창업 알선, 금융 지원, 종사자 교육훈련과 지역특화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자활사업 유관기관들은 △사회복지기금 추가 조성,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노후화된 자활기업복합단지의 개보수 및 재건축 비용 지원,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임금 인상, △광역자활기업 규모화 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도내 7개 광역자활센터와 33개의 지역자활센터, 172개의 자활기업들은 저소득층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저마다 고군분투하며 힘쓰고 있다”며 “사업 내실화 및 자활복지 강화를 위해선 관련 기관의 종사자 처우와 사업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경기도 자활사업 활성화를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최만식 의원⋅윤태길 의원⋅지미연 의원⋅김완규 의원과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자활센터협회, 경기자활기업협회 등 도내 자활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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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통과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조례심사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체형 불균형 문제는 성장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신체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조례를 통해 척추측만증·거북목·굽은등 등 다양한 체형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측정과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 2년간 이 의원은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체형 불균형 측정 및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 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동료 위원들의 관심과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고 감사를 표하며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강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학생 눈 건강 증진,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비만 예방교육 등을 담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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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남양주 시민들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방문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호준의원이 9월 08일 남양주여성회·남양주평화나비 등과 함께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비롯한 동두천 지역 내 미군 기지촌 관련 유적지 일대를 방문해,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역사탐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여성회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역사탐방은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 동두천시청 앞 농성장 등을 방문해 동두천 출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활동가의 설명을 들으며 동두천시의 형성 과정과 동두천 시민들이 미군에 맞서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케네스 마클 이병 살해 사건 해결 등을 요구하며 승리했던 역사들을 배울 수 있었다.
수년째 동두천 지역탐방을 인솔하고 있다는 최희신 활동가는 “사람들이 동두천을 생각할 때, 단순히 주한미군의 폭력과 횡포만을 기억하기보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한미군에 맞서 주권과 정의를 쟁취했던 동네로 기억했으면 한다”며 동두천 시민들의 투쟁의 역사를 함께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요산 옛 성병관리소부터 시작된 이날의 역사탐방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전이 예고되어 있는 옛 캠프님블 부지를 거쳐, 주한미군공여지 반환운동 기념비에 이어 보산동 캠프케이시 입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고 역사탐방을 마무리한 뒤 옛 성병관리소의 철거저지를 위해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전 공대위’ 관계자들이 농성하고 있는 동두천시청 앞 농성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연대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역사탐방이 마무리된 이후 탐방에 함께했던 한 남양주 평화나비 활동가는 “현대사의 질곡과 아픔이 처절하게 관통하고 있으나, 섬처럼 은폐되었던 기지촌의 역사가, 이를 눈엣가시처럼 거슬려하는 이들로 인해 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주한미군공여지 반환 투쟁처럼, 시민들이 싸워서 승리했던 동두천의 역사처럼 이를 보전하고 후대에 남길 수 있었으면 한다”며 보전을 통한 역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의 역사탐방에 대해 “지역구인 남양주 시민들과 함께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앞두고 방문해서 저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뿌듯했다”며도 “동두천시의회에서 철거 예산이 통과되어 안타깝지만, 이제는 적어도 철거 전에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도 해서 해당 공간의 역사적 의미만큼은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방법을 찾겠다”며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디지털을 활용한 공간 기록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기지촌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9월9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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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이 쏘아 올린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근거조례 오류, 동의는커녕 철회할 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5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 회의 중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근거 조례의 오류를 발견하고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최초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9일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최민 의원이 사전에 제출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과정에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표기된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가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조례로 2024년 8월 22일 제출된 동의안에 근거할 수 없는 조례임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한 것이다.
최민 의원은 “해당 동의안은 많은 우려와 시선이 쏠린 쟁점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철저한 논리로 준비하는 신중을 기해야 했다”며 “시행을 앞둔 조례를 위탁 추진 근거로써 동의안 제출하는 수준의 실수를 경험한 바가 없는데, 이 정도면 동의안 철회가 맞는 것 같다”고 크게 질타했다.
이어 문형근 위원장은 “최민 의원 의견에 따라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서관관련 단체들과 숙의하고 오는 9월 9일 동의안 심의 전까지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근거 조례 오류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말하며 “또한, 동의안 반대의견은 관련단체와 전문가 등 여러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경기도서관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하면서 집행부가 의회와 소통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동의안을 받아봐 아쉽다”며 “오히려 전문가들이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경기도서관’ 이 민간위탁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집행부는 이를 알면서도 대응논리를 전혀 펼치지 않았다”고 쓴소리 냈다.
한편 경기도서관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했다는 상황을 두고 한 도서관 전문가는 “현재 17개 광역 중 광역대표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는 어느 곳에도 없다”며 “1,410만 도민들이 이용할 도서관이지만, 민간위탁이라는 큰 결정에 앞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 공급자 중심의 의사결정”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 홈페이지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약 3일간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에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과 댓글이 700개 이상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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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의원,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재촉구
[한국Q뉴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유영철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장과 면담을 갖고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재차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경기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거점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보건의료시설'이다”며 “특히 양주시와 같은 신도시 지역에서 소아 응급실 부재 등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어 김민호 부위원장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에게 양주시가 보유한 공공보건시설 부지 활용,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지방소멸과 의료 인프라 붕괴는 악순환의 관계＂라며 ＂경기도가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 공공거점병원 설립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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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청 책무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6일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학생건강 증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대상’ 조문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보건 지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체 영역별로 학생 건강을 관리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 예산 및 행정력 집행과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통합적인 정책 추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학생건강증진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 수립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 △학생건강증진센터 설치 등이다.
이 조례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개별조례 4건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의원은 “신체부위는 사실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건강조례를 매번 만드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으로 통합조례를 만든 것은 불가피하다”며도, “통합조례로 인해 개별조례에 따른 신체별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할 교육감의 의무등이 삭제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생들의 신체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생 건강증진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평가하고 공개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평가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학생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주요 사업 및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에 관해 9개 이상의 조문을 추가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장학재단 운영을 전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대상 또한 경기도민과 학생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번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교행위를 통과한 학생건강증진 조례안과 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오는 1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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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 눈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6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표준임금제’ 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뒤에 가려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의 이면에 대해 설명하며 권익 향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경자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러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종사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표준임금제는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한다＂이라며 ＂그러나 표준임금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문제점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체계 반영, 수당의 다양화 등 보다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경기도의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경자 의원의 발언이 큰 관심을 끌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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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9월 6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건강진단 비용을 국가 부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령은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매년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그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들 종사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필요에 의해 매년 법정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등 공공이 비용을 부담하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 식품위생법은 1962년 제정 당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고보조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1986년 군사정권시절 정부안에 따른 법률 전부개정이 이뤄지며 주요 논의사항에서 배제된 채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수진 의원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의무 건강진단이 공공의 필요로 매년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사자의 부담으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국가가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의무 이행이 보다 원활해져 국민의 위생과 건강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의원은 “많은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공공의 책임을 다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덜어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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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해마다 30억씩 출연하는 경기교육장학재단 사업계획 재설계’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2건 등 안건 총 7건을 심사하며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미흡한 예산추계 등을 지적하며 사업 내용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두 안건이 별 건이라고는 하나 조례 개정안에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매년 30억원이 투입되는 장학재단의 출연계획 동의안도 연속선 상에서 고려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례 제·개정의 기본인 비용추계도 없는 전부개정조례안을 어떻게 심사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학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학생을 지원하려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그러나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계획과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재단은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소관 상임위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하며 “동의안이 통과돼 출연금이 지원되면 장학금 규모 확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및 장학사업 관리계획 등을 포함해 차별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 내용을 재설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영 의원의 제안에 따라 위원회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며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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