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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 나눔 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상인들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9일 군포역전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사랑 나눔 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KB국민은행과 한국국제기아대책이 함께한 사랑 나눔행사는 물품 구매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고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다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상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우리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요한 중심지이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지역 경제가 튼튼히 유지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지역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며 경기도의회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매된 식료품 400박스는 군포시장애인총연합회, 군포시노인복지관, 군포시립노인요양센터에 전달됐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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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미래통일교육센터 건립 추진 시 지역민 의견 적극 수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미래통일교육센터 총괄 담당 사무관, 장학사 등 사업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 건립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센터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는 폐교된 적성초등학교 부지에 14,716m2, 2층 규모로 총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전시·체험실, 교육활동실,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이다.
경기도교육청미래통일교육센터 담당 사무관은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활성화로 미래세대 통일역량 강화’를 목표로 △센터 운영 효율화, △통일안보체험 기회 확대, △통일교육연수,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상호협력체제 구축 등 5대 중점 과제 중심의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안명규 의원은 “그간 제11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시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 사업 부진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의 운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별도 센터가 아닌 파주교육지원청 내 최소 과장급, 2~3개 팀의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여건상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지역민 의견 적극 수렴, △실내체육관, 헬스장, 카페테리아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 반영, △기간제, 공무직, 임기제공무원 등 인력 운용계획 내 지역민 채용 확대,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의 차별성 도출, △대형버스 진입로 확보를 위한 마을 안길 정비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담당 사무관은 “현재 센터 인력이 현원 5명으로 센터 운영 효율성에 다소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향후 지자체,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공공개방시설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래통일교육센터는 올해 9월 건축시설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 예정이며 10월 사무실 이전 및 11월 전시·체험 콘텐츠 준공 이후 2025년 1월 개관 및 시범운영을 거쳐 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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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시장 혼란 가중시키는 이복현 금감위원장 규탄 기자회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신장식, 한창민 등 야3당 정무위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관치금융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중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현정 의원은“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연일 쏟아내는 일관성 없는 발언과 대출 정책이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실수요자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이라는 금융감독원장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월 이복현 금감원장은 “성급한 금리 인하 대한 기대, 무리한 대출 확대가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가 지난달 25일에는 “은행 가계 대출 금리상승은 당국이 기대한 것이 아니었다”며 강도 높은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달 4일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 받아선 안된다”며 다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인한 혼란상을 살펴볼 예정이다”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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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서울 곳곳 쇼핑몰 공실률 이미 초비상인데 또 상업개발 하겠다니”
[한국Q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이 ＂전시행정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라＂고 도시공간본부에 주문했다.
임 의원은 9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시공간본부 대상 질의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도시계획 슬로건 '동행매력특별시'는 누구에게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자는 것인가＂ 물으며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방향이 소수에게 국한된 매력 도시 서울로 기울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규호 의원은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인 도심 공공부지 불광동 혁신파크,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 공공부지는 시장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팔아버리는 모양새＂라며 ＂공공부지 민간매각은 투기촉발, 특혜매각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상업 개발 계획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규호 의원은 공실률을 언급하며 ＂마곡지구는 서부권역 초대형 복합시설로 국민연금이 2조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지었지만 올 7월 기준 공실률이 100%에 달한다.
동대문 의류 쇼핑몰 역시 80%의 공실률로 초비상이다.
혁신파크주변 공실률도 적잖게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효과는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 투기수요 촉발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공간본부가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주도하는 부서인데, 시민이 도심 안에서 밀려나지 않는 공간으로 서울을 만들어달라＂며 “서울의 미래는 높이 솟은 마천루 빌딩숲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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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총 57건 발생. 사상자 28명”
[한국Q뉴스] 최근 3년간 발생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57건에 이르고 사상자는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6시 사이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7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8명, 부상자는 2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1년 19건, 지난 2022년 19건, 지난해 19건 등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노선은 순천완주선으로 모두 8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이어 중부선 7건, 중부내륙선 6건, 경부선 6건, 영동선 5건 등이었다.
또 남해선과 동해선은 각각 4건, 광주대구선은 3건, 당진영덕선·서해안선·중앙선은 각각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익산장수선·대구포항선·고창담양선·남해제1지선·서울양양선·호남선·울산선·평택제천선은 각각 1건씩이었다.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은 오후 3시부터 6시로 집계됐다.
이 시간 발생한 사고는 총 17건으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명, 4명이었다.
이어 오전 9시~정오에 발생한 사고가 총 9건, 새벽 6시~오전 9시와 정오~오후 3시가 각각 8건씩이었다.
염태영 의원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 간 추석 연휴가 이어진다”며 “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 증가와 장거리 운전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졸음쉼터나 휴게소 이용 등 안전운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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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김동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또다시 회의 불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9월 10일 개최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도지사가 1,410만 경기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라며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은 6월 정례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하나, 7월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 비서실과 보좌기관 모두 불참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9월 업무보고 출석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어떠한 설명 없이 불참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어제 신봉훈 정책수석이 오늘 회의 참석을 약속했다.
어제 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도민에게 도정을 신뢰하라고 말할 수 있나”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통 행보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언론을 통해 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다”며 “K-컬처밸리 업무 협약 해제와 혈세 1,524억원 지출에 대해서도 도지사는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늘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불참시켜 소통을 차단 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밖 풍경만 바라보며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 경기도 내부 살림은 무너지고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의사진행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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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김동연 도지사 정무라인, 도의회 업무보고 무단 불출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은 9월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김동연 도지사 정무라인 관계공무원에 강력한 유감 표명을 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오늘 신문 1면 헤드카피에 ‘정무라인 파워, 업무보고 보이콧’ 이라고 게재됐다.
경기도의회를 무시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욱 부위원장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비서실 보좌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당초 도지사께서 하신 약속을 깨는 행위”이며 “비서실 및 보좌기관이 도지사 뜻에 반해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회에 조속히 참석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잘못한 것은 질타 받는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은주 부위원장은 “비서실이 지사님 컵라면 끓이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하고 협의를 통해 경기도민의 삶을 높이는 일을 해야한다”며 “조속히 의회 참석해 업무보고 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은 “약속을 했으면 나와야 한다 도지사가 약속을 못지키겠으면 사전 통보라도 하라”며 “당장 비서실장과 전 보좌진이 업무보고에 참석해야 한다 불참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혜원 위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연속된 불통 행보와 경기도 밖 사안에 관심만 두는 것은 도의 지나친 행태이다 경기도 내부 살림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오후 속개할 예정으로 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 수석 보좌관 전원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관계공무원이 전원 불출석해 김현곤 경제부지사를 출석 요구했고 그 결과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9월 업무보고 때는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등 보좌기관 모두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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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산업부 장관에 나노산업 지원·육성방안 촉구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사업 추진, 나노산단 부지 평당 분양가 대폭 인하 등 나노산업 지원·육성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9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으로부터 결산 보고 및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대표적인 나노산단인 밀양 나노산단에 관해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지역 산단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등 1차 단계부터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직접 나노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고 국가 산단으로 지정을 했다면 이를 지원하고 성장시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노기술산업을 집중화해서 산업단지로서의 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나노산단 평당 분양가가 147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산단 분양율 증대를 위해 산업부가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 유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산업부가 나노산단을 이대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며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안 장관은 “현재 산업단지공단이 지자체,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TF를 구성해서 분양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산업부가 검토해 보고 최대한 분양율을 올리고 제대로 산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나노융합2020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서는 평가목표액 270억원 중 55%만 달성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270억원의 400%에 해당하는 1,080억원 매출을 목표로 설정했는데 성취 가능한 목표인지”, 그리고 “과연 나노산업이 정말로 선도산업으로 유망한지”에 대해 안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안 장관은 “나노산업은 미래에 아주 유망한 기술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나노 산업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11년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화 기간이 다소 긴 특성이 있다”며 “ 18개 과제 중 15개의 매출이 나오는 등 성과가 나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 바탕이 되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티몬·위메프 사태’ 와 관련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에 재정상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를 법제화할 것을 역설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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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산업·업종에도 단협 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9일 산업·업종에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상시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일반적 구속력과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동종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특수고용형태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위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이들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가 산업·업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유형을 확대하고 노사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을 통해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기존 동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으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이를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고 노사의 신청이 아닌 행정관청의 직권에 의한 효력확장 경로를 삭제해 노사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여 단결권과 비조합원의 무임승차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동3권으로 대표되는 노동기본권은 노사가 대등한 교섭을 통해 적정한 노동조건을 만들어가도록 보장한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많은 노동자가 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번 개정안과 같이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를 정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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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부위원장, “도지사 비서실 컵라면 준비할 시간은 있어도 의회 업무보고 할 시간은 없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종범 비서실장을 포함한 경기도지사 보좌기관의 업무보고 불출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 도지사 비서실장 및 보좌기관의 불출석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경제부지사는 9월 회기에 전원 출석해 보고하겠다고 했으나,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도지사 보좌기관 수석들은 경기도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은주 부위원장은 “경기도청 직원이 의회로 들어오는 것에 특별한 통제가 없는데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에서 의회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며 “김동연 도지사 SNS 업로드를 위해 컵라면을 끓일 시간에 의회와 협의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힘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일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비서실 직원이 컵라면을 끓여온 것으로 호통 치는 일명 ‘컵라면 격노’ 영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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