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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한국Q뉴스]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다.
한병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을 정취를 느끼기 위한 산행객이 많아지며 산악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5일간 연휴가 이어지는 이번 추석에도 전국 곳곳에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청은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을 적극 활용해 등산객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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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교육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운영, △ 예산성과금 지급,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설치 등이 포함됐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절감 사례 공개를 통해 경기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 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 도민과 함께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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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9월 1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5년도 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사회혁신경제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계획 동의안 및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심사 및 가결했다.
또한 소관부서인 경제실,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및 e커머스 연계 중소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추진계획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 등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업무협약 및 사업을 검토하는 오늘 상임위는 그 언제보다 시의적절하다”는 발언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한편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가결된 안건들은 1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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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외직명제 △장기근속 지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그동안 학교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문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해 교육공무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러한 효과는 궁극적으로 경기도 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 본다”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교육 현장을 더욱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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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판교TV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자율주행센터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0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와 경기도자율주행센터를 직접 찾아 기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 중 방문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는 스타트업 및 창업자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보육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스타트업캠퍼스 업무시설을 둘러보며 현안 사항을 보고 받고 △스타트업 육성, △스타트업 커뮤니티 등의 사업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판교테크노밸리 직원들의 열정적인 근무 자세를 주문하고 미래위에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서 오후 일정으로 방문한 경기도자율주행센터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모빌리티의 혁신과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프라 및 통합관제 등 주요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을 점검했다.
이후 국내 최초 자율주행협력주행기술을 탑재한 “판타G버스”를 시승해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체험하고 자율주행기술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보완점을 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열정을 가진 인재들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하고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것이며 임직원 여러분도 열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직접 소관 공공기관을 찾아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12일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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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기업 어려움 해결 위한 원스톱 플랫폼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경제위 상임위 회의에서 ‘만들고 상담포털’을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의 플랫폼으로 정착시킬 것을 당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2010년부터 운영된 ‘기업SOS넷’ 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기업SOS넷’ 이 새롭게 단장했다는 보도를 언론에서 접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은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주셨다”며 “‘기업SOS넷’ 이 낙후된 게 사실이며 통합관리가 부재해 원스톱 서비스로 개편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기업 경영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의 현장 방문과 병행해 통합 관리하겠다는 허승범 경제실장의 계획에 대해 “10명의 옴부즈만으로 경기도 전체 민원을 소화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고 허 실장은 “온라인 상담과 옴부즈만 상담의 역할을 잘 설계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함께 제고하겠다”고 답했다.
오후에 속개된 상임위 회의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 정상화와 소상공인 상생방안 등에 대해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등 민간배달앱의 배달수수료가 현재 6%인데 더 높아질 것”이라며 “‘배달특급’은 수수료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방식으로 민간앱과 경쟁하기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민관이 합심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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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와 고민 이뤄져야 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주 4.5일제 도입 전 충분한 연구과 고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노동국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2억5천만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저출산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 4.5일제 도입을 고민하는 것은 알겠지만 교육과 주거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내년 2월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시범도입하면 오히려 다른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진정한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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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해임에 실형, 성폭력까지. 최근 5년간 당연퇴직 비위 경찰관 283명
[한국Q뉴스] 파면과 해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등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해 공직에서 퇴출된 경찰관이 최근 5년간 28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이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6월까지도 이미 48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 각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임용 결격자로 정하고 있다.
동 법 제27조에는 경찰공무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퇴직 사유별로는 해임·파면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1년 45명, 2022년 51명, 2023년 56명으로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었고 올해 6월까지도 무려 46명이 발생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5년간 35명으로 뒤를 이었고 2022년에는 성폭력 범죄자 3명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공무원에는 그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찰관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부터 경찰청 내부 징계 처리 과정 및 통계 관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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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자활사업, 저소득층 자력으로 탈빈곤하는 기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자활사업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 의원과 더불어 이선구 위원장⋅김용성 의원⋅윤태길 의원⋅지미연 의원⋅김완규 의원 등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김양수 경기자활기업협회장, 김기흥 경기자활기업협회장 등 도내 자활사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내 자활사업 유관기관들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정해 줄 것과 노후화된 자활기업복합단지의 재건축 비용 지원, 광역자활기업 전문인력 증원 및 임금 인상, 광역자활기업 육성 및 규모화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2004년 70억의 자활기금을 조성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기금 소진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추가 기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탈빈곤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근로연계형 종합복지정책으로 단순 보호를 강조하는 전통적 복지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자활사업 운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과 열정을 쏟고 있는 자활센터⋅자활기업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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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일산선 덕이역 연장 및 GTX-A 연계 버스노선 추진 현황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9일 고양상담소에서 열린 고양시청 관계부서 정담회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 고양특례시는 △지하철 3호선 덕이역 연장 △GTX-A 버스 연계 상황을 설명했다.
덕이역은 일산선의 핵심 역으로 KDI 민자적격성조사가 철회됐지만, 사업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으며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파주시와 협력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덕이동과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장 및 증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역은 기존 대화역을 제외하고 유일한 일산선의 정거장이다 덕이역이 없는 일산선은 의미가 없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파주시와 긴밀히 협업해 일산선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민자적격성 조사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곧 GTX-A 개통과 함께 덕이동 주민들에게 킨텍스역과 연결될 수 있는 노선과 증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고양시도 준비하고 있는 준공영제 운영과 함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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