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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2023 교사 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 ‘행복한 학교 함께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 공동주최
[한국Q뉴스]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주최한다.
'2023 교사대투쟁 1주년 기념 사진전은 ‘행복한 학교 함께 사는 학교 - 거리에서 국회로’라는 주제로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 교원, 학생, 학부모,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통찰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교권침해 보도와 교사들의 순직을 계기로 시작된 교사대투쟁의 기록과 그들이 겪은 현실, 투쟁,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들을 다룬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거리에서 국회로: 교사들의 자발적인 투쟁사＂를, 2부에서는 ＂과제: 2023 교사대투쟁이 남긴 것들＂을, 3부에서는 ＂기록: 슬프고도 위대한 여정＂을 주제로 한다.
9일 오전 10시에 열린 개막식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 백승아 의원,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 의원, 임광현 의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에 대해 의지를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현장 출신 의원으로서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0여 일 동안 16개의 법안을 발의했다”며 “학생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아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회복을 위한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등 일명 서이초 특별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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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분쟁 신속 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법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9일 금감원의 금융분쟁 갈등 해결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등 손실 위험성이 높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금융소비자들의 민원도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피해 규모에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인력 부족으로 금융분쟁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리 건수도 매우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35명에서 60명으로 확대, △위원의 2년 임기 보장,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임명, △회의마다 추첨을 통해 6~10명으로 구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규모 금융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소비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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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조기퇴직률 계속해서 높은 추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미만 퇴직 공무원은 8,773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공무원 중 재직기간 3년 미만 퇴직 인원은 2019년 4,099명에서 지난해 8,773명으로 불과 5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에서 단기 임기 퇴직인원은 2022년에는 1,186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008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나타난 결과라 일반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계속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20~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알려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의원면직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543명, 2022년 657명을 기록한 뒤 2023년에는 593명으로 확인됐다.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세인 셈이다.
30대 일반직 국가공무원 의원면직 건수는 2020년 1,006명에서 2023년 1,264명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는 공무원 노조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적해 온 바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한 보수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까지 다양한 원인이 지적된 바 있다.
그때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내년 공무원 보수를 3% 인상하고‘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복지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속화 되고 있는 청년 공무원의 이탈 흐름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30대 청년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을 살펴보면 2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153명에서 2024년 28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강원지역의 경우 20대와 30대 공무원 의원면직 인원이 매년 전년도 인원보다 늘어나 2023년에는 20대 118명, 30대 131명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30대 공무원의 의원면직 인원이 2020년 58명에서 2024년 112명으로 나타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현 의원은 “일선 청년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었으나 개선되는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방편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이라는 위기의식 아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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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립대 부실 예방 및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9일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부실을 예방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위기 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대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법안이다.
특히 2030년부터는 현재 입학정원의 절반 수준인 약 20만명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미충원은 등록금 의존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로 직결되어 2022년 운영손실 사립대학은 77교로 10년 전보다 약 3.5배 이상 증가됐고 최근에는 파산으로 인해 폐교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입학정원 감축 및 재정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 법령하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지역 사회에서 대학이 미치는 다양한 파급 영향을 고려한다면 고등교육 생태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경영위기 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청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사립대학위기대응위원회 구성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담기관으로 지정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에 대한 자율 개선 권고 구조개선 조치 특례 적용 폐교·해산과 이에 따른 특례 규정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사립대학의 부실을 예방하고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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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당협위원장, 성남중앙병원 응급실 격려방문
[한국Q뉴스] 윤용근 당협위원장이 지난 6일 성남중앙병원을 방문해 의료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 현장을 확인하고 병원 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윤 위원장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 폭을 감당하면서 중원구 유일한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환자들 곁을 지키며 환자 피해가 없도록 노심초사해 왔던 중앙병원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김어진 병원장은 “매년 20억 이상의 적자가 일어나 경영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라며 “하지만 중원구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지역 특성상 필수의료가 필요한 어려운 환자들이 많아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현 의료사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윤용근 위원장은 “성남중앙병원이 소망재활원을 비롯해 지역의 필수의료와 복지시설을 책임지고 있어 감사하다”며 “최근 피로도가 쌓인 의료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현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중앙병원은 1977년 설립된 양친회 병원을 모태로 “환자제일주의” 정신을 근본 취지로 삼아 1982년 성남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했으며 연건평 3,600여평에 200여 병상을 갖추고 14개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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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신축학교 시설누수 40% 차지, 문제 심각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지난 6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를 받고 신축학교 시설 누수부분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전체 하자 중 시설누수 부분이 약4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누수의 원인이 시공업체의 부실공사에 있는지, 아니면 사용된 공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유사한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학교 건물의 누수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교 시설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자 관리와 공사 감독의 철저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누수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유사한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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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법위반기업 제재기준 현실화 연구 용역 추진 방향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지난 6일 ‘법위반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기준 설정 연구용역’ 연구진으로부터 착수 보고를 받고 용역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현재 위반사항의 수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기업정책팀장, ㈜자치경영컨설팅 윤준희 박사가 참석했다.
현행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서는 공모일로부터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철저한 법률 준수 등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원사업 선정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기업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경미한 법위반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기간을 단축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희 박사는 “AHP분석 등을 통해 법률별·법률위반 수위별 적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법위반 수위에 따른 적절한 제재 정도를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조례 개정 방향, 지원사업 선정 시 세부 제한 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적용 방안까지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법위반기업 제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현옥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기업지원 공모요건 현실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경기도 법위반기업 기업지원 제한 조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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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설립 및 학급정원” 관련 학부모의견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신미숙 도의원은 오늘 9월 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동탄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부지역의 고등학교설립 및 학급 정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 현실로 다가온 중학교 학부모 외에도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도 고등학교 중장기 학급수 배치율 현안과 학급당 인원수 등을 고민하며 현재 과밀 학생 수로 인한 고등학교 급식실의 사용, 모의고사 시험대비 등 과밀학급에 대한 학교 정상화의 의견을 내었다.
이에 신미숙 도의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화성]동부지역 고등학교 설립 및 정원관련 자료’ 를 토대로 2022년 고등학교 배치율 현황부터 2028년 고등학교 중장기 배치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화성시와 LH 협조를 통한 추가 학교 용지 확보, 동탄2신도시 잔여 학교용지를 활용해 고등학교 설립 추진등과 부분 시범운영 중인 고교학점제도가 전면 시행될 예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이어 신미숙 도의원은 과대 과밀학급 문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도가 시행되면 이로 인한 다양한 교실 부족 문제,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 등을 고려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수용률을 높일수 있도록 향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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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결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 장학관과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한 65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등학생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 이 지연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 지연뿐만 아니라, 지원 범위를 ‘국내 체험학습’ 으로 한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온 의왕시 우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해 학부모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도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옥순 의원은 “수학여행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고 말하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지원금 지급이 당초 4월로 예정되었으나 지연됐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해 국내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으로 한정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며 “모든 학생들이 차별없는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가 재협의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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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SNS 서포터즈 활동’ 성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9일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2024년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단식에는 SNS 서포터즈와 담당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 지원단’ 이다.
도의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도민의 관점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
2024년 SNS 서포터즈는 20명으로 구성됐으며 4개 조로 나뉘어 활동했다.
두 달의 운영기간 동안 개인과제 37건, 조별과제 4건 등 총 41건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2만 2천여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특히 나예지 서포터즈가 작성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콘텐츠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를 활용해 제작돼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콘텐츠는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을 모으며 1천600건에 달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뛰어난 성과를 보인 3명의 서포터즈에게 의장상을 시상하고 전 서포터즈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도민의 시각에서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도의회가 더욱 친근하고 소통하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SNS 서포터즈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오고 있다.
SNS 서포터즈는 ‘조례 소개 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그 공로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대한민국 SNS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SNS 홍보활동이 우수한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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