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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도시재생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 현안 챙겨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지난 10일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로부터 광명시 도시재생 거점 공간에 설치된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르그램 개발과 주민 밀착형 홍보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도시재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교육 등에 참여하게 하고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활성화를 위한 주민단체 및 주민총회 등을 활용해 프로그램 홍보하는 방안” 등을 제언하면서 지역 밀착형 홍보를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이 광명시에 최초로 거점 공간으로 문을 연 만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홍보 전략 방안을 강구해 타 시·도에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 면서 “구도심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그간의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 추진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프로그램 방안 강구와 지역주민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더드림재생 서비스랩은 경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광명 어울리기 문화발전소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난 4월에 개소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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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도의원, 추석맞이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소외되는 소상공인 없도록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제실이 보고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페이백’ 행사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페이백’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10%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으로 돌려주는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총 290개소 중 260개소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이 참여 중이다.
이기환 의원은 참여 하지 못하는 30개소의 속사정을 생각해 달라며 더 어려운 상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체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행사장을 찾는 도민분들은 참여 업장과 미참여 업장을 구분하지 못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가 즐거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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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새마을금고 꼼수 장기집권방지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 두 차례에 한해‘중임’허용 △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또한,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관은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 중 약 80% 이상이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상식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새마을 금고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는바,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통해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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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부위원장, “평촌신도시 공공기여율 과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개최된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현재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비기본계획과 경기도 정비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던 유영일 부위원장은 안양시가 입법예고한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시된 공공기여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이 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는 기준용적률 이하인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 수립 이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15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람·공고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을 330%으로 적용했다.
기반시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도시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로·공원·학교·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반시설 및 어린이집·경로당 등의 공동이용시설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필요한 시설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100분의 10이상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으나, 부천과 군포은 10%로 제안된 반면, 안양시는 15%로 제안됨에 따라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접한 군포시는 공공기여율을 법적 하한인 10%로 했는데, 안양시가 15%로 입법예고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지역내, 지역간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분위기를 전했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서로 힘을 모아도 어려운 것이 정비사업인데, 안양시가 첫단추부터 어렵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영일 부위원장은 “언론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재건축·재개발사업 평균공사비는 평당 687만5천원으로 2020년 480만3천원에 비해 43%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하며 “공사비의 급증으로 주민들의 분담금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 정비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상황에서 높은 공공기여율은 사업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부위원장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 이상의 기반시설은 반드시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공공기여율은 지역간 형평성과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균형된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설명회나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월 10일 오후 2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의 주요이슈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공람기간은 오는 9월 20일까지이며 안양시 홈페이지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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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상임위 심사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인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 지난 10일 제377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수행 기반 마련,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청 지원 사항,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 과정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안광률 의원은 ＂이번 심사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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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위한 엄중 처벌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의 이지명 과장, 이정희 사무관, 성해영 장학사 등이 참석해 △딥페이크 피해 현황 △피해 신고 및 지원 체계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정희 사무관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육청도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원·학생 피해지원 방안 및 체계를 구축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더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와 교육활동 보호 핫라인을 구축·가동 중이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원은 해당 핫라인으로 신고하면, 전문상담과 영상 삭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서영 의원은 “도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연수를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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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의원, 농업 경영인 육성 확대…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가 미래 농업 비전을 높이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한 기회를 확대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개회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미래 농업 비전과 다양한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을 확대하고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입학 자격 대상을 확대한 것이 골자다.
또 지역 및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해 전문학교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한다.
김선희 의원은 “농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며 “이에 현대 농업의 혁신을 이끌 영농인 육성을 위해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의 역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경영인전문학교는 도립 2년제 단기 산업교육시설로 1996년에 개교해 농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 경영과 관련된 실무 능력 함양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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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경북道 정책협의회에서 경산 주요 사업 예산 확보 논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경상북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2025년도 경산시 주요 사업의 정부 예산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에서 건의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통합신공항 순환광역철도, 동대구~경산~창원 고속철도, 동대구~경산~포항 대구권 광역철도, 경산~청도 광역철도망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산~하양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추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도 919호선 압량~진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도 925호선 상대~하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산 진량~영천 대창 간 도로개량공사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대표적 민속축제인 ‘경산 자인 단오제’ 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지연 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과 SOC 사업에 국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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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촉구
[한국Q뉴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0 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과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의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책임을 묻겠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백 원내부대표는 “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학생과 피해학교 500 여개가 특정되는 명단이 돌면서 학생 , 청소년 , 교사 , 군인 등에 대한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며 “ 교육부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 월 6 일까지 학생과 교원의 피해가 434 건 , 수사 의뢰 350 건 , 삭제 지원 연계 184 건 , 피해자 617 명이다”고 밝혔다.
이에 백 의원은 “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이므로 최우선으로 보호 ·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학생들이 경찰서에 직접 신고를 하면 접수단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못 잡는다 , 신고해봐야 소용없다 , 딥페이크는 성범죄가 아니니 모욕죄로 신고하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재 전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인력은 131 명에 불과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 명이 평균 10.7 개 학교를 담당하는 현실 ” 이라며 경찰의 정확한 매뉴얼과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단순 학폭사건으로 안내하고 , 여학생들에게 sns 사진을 삭제하라고 지도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긴 커녕 자책감과 비난에 대한 두려움에 숨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 면서 교육부의 부실 대책도 지적했다.
아울러 “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며 여가부장관도 임명하지 않아 컨트롤타워마저 없앴다” 며 “ 그 결과 여가부 통계를 보면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성범죄피해자가 2.4 배 , 800 명 가까이 늘어나고 예산은 오히려 31.5% 삭감됐다”고 정부의 무능도 지적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 무엇보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영상삭제 ,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며 “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에 출석을 요청해 책임을 묻겠다” 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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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건수 1079건, 추석 연휴, 식중독 비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한국Q뉴스]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조합원 2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고 이 중 1명은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도시락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는 등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164건, 2021년 245건, 2022년 311건, 2023년 359건으로 4년 사이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경기도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광역시 136건, 서울특별시 116건 순으로 발생했다.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은 최근 4년간 학교가 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기업체, 어린이집, 기타시설, 유치원 순이었다.
기타시설 : 경찰서 종교시설, 병의원, 대학, 수련시설 등식중독 발생의 원인균별 분석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식중독 발생사례 중 원인불명의 바이러스가 33.3%로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로바이러스 18.3%, 살모넬라 13.4%, 병원성대장균 11.9%, 캠필로박터제주니 7.0% 순으로 발생 비율을 보였다.
소병훈 의원은 “식중독은 특히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심화되는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이해 국민들이 철저하게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식약처가 현장 점검과 같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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