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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사업’ 추진에 속도 붙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의정부권역 고속철도망 확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오석규 의원은 “11일 경기도청 지하1층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에 교통인프라 철도 개선부분 중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 관련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이 24년 1회 추경 예산으로 도의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11대 전반기 2년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부발 고속철도 추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도의회에서 통과되어 고속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11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청 철도항만물류국과 함께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에 건의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C 노선의 개통 시기에 맞춰, 수서역 거점 SRT의 의정부 출·도착의 노선 연장 방안에 대해 오랜시간 도와 함께 검토해왔다”고 말하며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 결과와 함께 최종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의정부발 고속철도 노선 연장안’의 경기북부 경원축 고속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청의 행정력 집중을 부탁하며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정부에서 고속철도를 타는 세상이 빨리 오길 학수고대한다”고 전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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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경기도 교육 현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학생과 교원 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지역적·경제적 배경 등의 조건에 상관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사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습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특히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경기도 전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윤리적 기준에 맞는 기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육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박상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교육 혁신에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를 통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효율적인 학습 지도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은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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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기자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은 9월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후반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및 동대문구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언론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격려하면서 “지역 언론사는 주민들의 눈과 귀로서 기능하며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동대문구 지역 언론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하겠다 앞으로도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보도로 제 역할을 다해준다면 동대문구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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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 지켜내는 장애인활동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11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단가가 낮은 사업이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를 지출해 인건비를 유용해왔다.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책임 회피하고 인건비 유용에 대한 제재 수단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 파악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과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인력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가 곧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며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입법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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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운영비 과다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출연금 중 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중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5개였으며 이 중 4곳이 출연금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 의원은 “출자·출연금은 본래 경기도 공공기관이 경기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중 상당 부분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1996년에 설립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부터 가장 최근인 2019년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모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나 운영이 안정화되고 출연금 중 사업비가 많이 편성되었어야 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출연금이 과다하게 공공기관 운영비로 사용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가 부족해 경기도민께 혜택을 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 효율화와 경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강력히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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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조찬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8시 혁신특위 후반기 운영을 위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그동안 혁신특위 활동 중간보고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혁신특위는 회의 4회, 현장정책회의 1회, 혁신안 설명회 1회를 개최하며 혁신안의 3개분야 11개 과제 중 9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이뤘다.
간담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은 현재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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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선도사업 주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대학교 이계안 이사장과 하이리움산업 오준석 사외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평택항 친환경 물류 전용 항만 구성 사업’에 관한 정담회를 가졌다.
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수도권의 관문이자 유일한 국제항인 평택항을 탄소중립 항만으로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과 관련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평택항에서는 정박 중 각종 공회전으로 선박 한 척이 내뿜는 오염물질이 트럭 수십만 대와 맞먹는 양으로 연간 120일 이상이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이 지속되어 친환경 운송 수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현옥 의원은 “평택항이 미래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경제성을 구현 하고 기후 위기 극복의 시발점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2040년 탄소중립 항만, 친환경 평택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산업 분야인 탄소중립, 첨단모빌리티, 그리고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혁신적이고 창의성이 넘치는 미래 신환경사업 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 정책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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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77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계획된 ‘추석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특’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허승범 경제실장에게 질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2020년 추석맞이 골목상권·전통시장 경기지역화폐로 장보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기에, 이와 같은 사업의 기저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해당 사업 종료 후에 사업 만족도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이를 정기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금철완 노동국장에게 이어갔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은 대환영하지만, 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시범사업의 목적은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의회가 시범사업의 최적지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안에 대해 논의하며 “경기도 생활임금을 받고 있으며 동일한 근무 환경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의 결과가 더 유의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이 제안에 대해 “이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응답하며 이용호 부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약속했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현안보고를 통해 “민생을 직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사업들이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 경제를 진정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협력해 도민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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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선정 격한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11일 10시 30분부터 진행된 ‘민선 8기 경기북부 발전 선제적 추진방안’ 발표 중 공공의료원 남양주시 선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을 직접 방문해 청취했다.
정경자 의원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지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있기 힘들만큼 긴장이되 기자회견실을 직접 방문하게됐다.
2일 정도를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도의원을 하며 지금 이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 이라며 공공의료원 선정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이어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양주시로 결정한선정심의위원회와 김동연 도지사의 ‘참 잘한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결정인 만큼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중간과정에 발생될 어려움도 잘 헤쳐나가 무사히 건립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자랑스러운 남양주시민과 주광덕 시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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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도의원, “통큰세일 확대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10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제실이 보고한 추석맞이 소상공인 민생회복 프로젝트 ‘페이백’ 행사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날 보고된 ‘페이백’ 행사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했다.
5만원 이상 구매시 10%를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으로 돌려주는 이번 ‘페이백’ 행사에는 총 290개소 중 260개소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이 참여 중이다.
이재영 의원은 ‘페이백’ 행사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고 점포들이 밀집 되어있는 전통시장에는 적절하지만, 조직화가 어렵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에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부분도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경우 155개소 선정에 두배가 넘는 315개소가 신청할 만큼 경쟁률이 높았다며 경상원의 잔여 순세계잉여금 44억원을 활용해 경상원 자체 추경을 통한 연내 확대 추진을 제안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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