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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빚 못갚는 청년 2만명 넘었다.연체액만 1000억
[한국Q뉴스]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1,458명, 연체금액은 1,091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6,669명, 2022년 17,774명, 2023년 21,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0,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 2022년 899억, 2023년 1091억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066억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 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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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 23만 건에 달해
[한국Q뉴스]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23만 건을 기록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 경찰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센터과 경찰청 112신고로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건수 2020년 33,524건에서 2023년 5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4,989건이 접수됐다.
이어 서울시 10,657건, 경남 4,35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뒤이어 대구, 충남 순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8,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실제로 학교전담 경찰관 1인 평균 가장 많은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과 경북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1인 평균 담당 학교 수가 차이가 없었다.
이런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최근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업무도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발표한 집중단속 계획에서 학교에서의 첩보 활동, 예방 교육을 학교전담 경찰관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미 학교전담 경찰관은 학교폭력 사례회의 참석,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인력 증원은 미미한데 반해 업무는 과중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앞세워 공무원 채용을 줄이고 있으나, 최소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전담 경찰관을 현재보다 2배 이상은 늘려 체감효과가 있는 치안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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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는 로스쿨 진학 위한 디딤돌?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6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경찰대 졸업생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무복무 기간 미이행 경찰대 졸업생은 2020년 13명, 2021년 19명, 2022년 24명, 2023년 41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4명이나 발생했다.
이 기간 의무복무 미이행자는 총 121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졸업 이후 단 1개월도 근무하지 않고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원도 4명이나 있었다.
경찰대 재학생은 학비와 기숙사비, 급식비, 피복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데, 만약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이를 상환해야 한다.
2024년 졸업생 기준 학비 상환 기준액이 7,818만원인데, 지난 5년간 의무복무 미이행 졸업생들에 부과된 금액만 38억 4,541만원에 달한다.
한편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신입생은 2020년 59명에서 2021년 66명, 2022년 77명, 2023년 87명, 2024년 92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경찰대는 지난해 92명, 올해 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한 해 졸업생 수만큼의 경찰관이 로스쿨로 이탈되는 모양새다.
한병도 의원은 “국가 치안 향상과 우수 경찰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경찰대가 로스쿨 사관학교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막대한 국민 혈세가 경찰대 운영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졸업생들의 이탈은 국가적 손실이며 정부는 하루빨리 근본적인 경찰대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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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왕십리2동 노인복지관 조성’특별교부금 24억 6200만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은 “왕십리2동에 노인복지관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24억 6,2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인해 왕십리2동 옛 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왕십리2동은 고령화율이 17.3%에 달하지만, 관내에 노인복지관이 없어 지역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다른 노인복지관과의 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구미경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왕십리2동에 노인복지관이 조성되면 지역 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미경 의원은 “지난 1년여간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뜻을 모아주시고 협력해주신 주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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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경기도의원, 제10회 2024년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9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제10회 2024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서성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성란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대상은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했으며 평소 각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고 혁신적인 노력과 헌신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일조해온 유능하고 존경받은 인물에 대해 시상하는 상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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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ESG 경영지원사업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10일 촉구했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은 이날 주요현안 보고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ESG 수출 규제 및 공시 의무화 대응지원과 일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경순 의원은 “수출 중소기업들의 ESG 공시의무가 다가오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65%가 ESG 경영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과 정보의 부재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고 있다”며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도록 道의 적극적인 행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은 각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이어야 한다” 며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 또한 철저히 현장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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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정신재활시설 늘푸름 관계자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김미경 정신재활시설 늘푸름 시설장과 관계자, 늘푸름 이용회원 등과 함께 재활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정신재활시설 이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 시설장은 “늘푸름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이나 교육, 안정적인 주거, 건강관리와 문화예술의 기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이다.
고립된 정신장애인 발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내 안녕카페 운영 등, 정신장애인 서비스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전문성 및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만나 생활불편, 지역현안 상담,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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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도내·외 설치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경기도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내·외에 광역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에는 24개 시·군에 총 67개의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31개 시·군을 아우르는 도 단위의 광역관광정보센터가 부재해 지역간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를 도내·외에 설치해 31개 시·군의 주요 관광정보는 물론 67개 도내 관광안내소와의 연계,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특색있는 관광상품 판매, 국·내외 관광정보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제3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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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출범…위촉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4년 후반기 정보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후반기 정보화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라 도의원 6명과 외부 전문가 3명을 신규 위촉하고 당연직 2명이 참여해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보화위원회는 도의회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도의회는 디지털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진경 의장은 위촉식에서 신규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정보화위원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촉식 직후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호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문승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호겸 신임 위원장은 “정보화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회의 대응력과 생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이용욱·문승호·정동혁·김호겸·이서영·오세풍 의원 등 도의원 6명과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정주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김여섭 모두싸인 이사 등 외부 전문가 3명이다.
또한, 양성호 의사담당관과 정연종 경기도 AI미래행정과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는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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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공공의료원 유치확정,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 공정한 결정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방안 도지사 브리핑에서 남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 확정에 대해 ＂남양주시의 의료 서비스 향상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료원 선정은 2024년 2월에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이 수립됐으며 5월부터 7월까지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예비평가, 현장실사, 정성평가를 거쳐 후보지가 심사됐고 그 결과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시가 경기도 공공의료원 유치 후보지로 최종 확정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는 이미 공공의료원 부지 조성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공의료원은 경기도 공공의료원 최초로 흑자 경영이 기대되는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융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정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하며 “남양주시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인 의료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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