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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경기도의원, “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지연 문제 심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재해위험지역 관리와 예산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며 행정안전부의 사업 신청 절차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영희 의원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도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용인 왕산갈담 지구 사례를 들었다.
용인 왕산갈담 지구는 2023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분류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아 1년 반 이상 대기 중인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해 위험성이 확인된 지역이 피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정비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며 “도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정비를 추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강조하며 도 차원에서 시군과의 합동 실태조사와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정비대상 사업지 선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미선정된 지구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나 최소한의 자체 정비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 홍수 등으로 하천 범람이나 내수배제 불량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배수펌프장 설치, 하천 정비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24년 기준 8개 시군 16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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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대표 발의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GH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계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RE100의 달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GH의 안정적인 해외사업 진출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GH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 진출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외에도 GH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조례 개정을 계기로 GH가 임대주택 건설단계에서 태양광발전 패널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기도 RE100 목표 달성은 물론이고 임대주택 입주민의 부담이 줄어 들기를 바란다”며 조례 통과에 따른 기대감을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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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천안함 피격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상임위원회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23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에 나서게 된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소속 천안함이 침몰해 대한민국 해병 104명 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양우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생존 장병과 사망 장병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 이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천안함 피격사건의 생존 장병 및 유족은 생활지원금, 의료비, 심리상담, 교육비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양우식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에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9월 23일 월요일 10시 개최되는 본회의장에 천안함 피해 장병 및 유족을 초대해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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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자 의원은 12일 ‘생애주기별 1인가구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시작 전에는 국민의 힘 김정호 대표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김기현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이선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노경혜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주제발표를 했고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이 자유토론을 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안승만 과장은 “경기도 1인 가구는 171만명으로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혼자 산다고 한다.
이제 1인가구는 보편적인 삶의 형태가 된 것 같다”며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과가 있지만 팀이나 전담부서는 없고 담당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족센터에서 국비로 운영비 안에 1인 가구 사업을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정도이다.
정부의 관심도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예산 편성에 노력하겠다”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유정균 센터장은 “1인가구 지원에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책이 이루어져야한다” 며 “특히 정신건강과 관련된 우울과 자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는 실태조사에서 나아가 패널조사와 전달체계 검토, 관리가 필요할 때”고 했다.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선임연구위원은 “추석을 앞둔 시기에 1인가구 지원정책의 토론회가 열려 기쁘다”며 “‘1인가구 추석선물세트’ 가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인 변화를 시장에서 엿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 힘겨운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취약’ 으로 볼 것인지 ‘일반’ 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인가구는 정말 힘들 때 도움 요청할 곳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 라며 1인가구들은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힘들 때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 양가감정이 있다 느슨한 지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과거에 1인가구 지원조례가 있었으나 유명무실했고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1인가구 지원 사업 확대와 함께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와 가족 관점을 통합해서 병행해주길 바란다”며 “경기도는 1인가구가 가장 많지만 서울과 부산에 비해 대응은 늦은 편” 이라며 “서울시 자치구 13곳에서 운영중인 ‘1인가구 지원센터’ 가 경기도에는 광명시에만 있다”며 1인가구만을 전담하는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청년협의회 전명호 회장은 “지.옥.고라는 말이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 따온 말로 주거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라는 말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공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민간과의 연계성을 찾아 민간협업모델을 만들 것과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품앗이’처럼 가족 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경자의원은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 부터 실천하겠다 흩여져 있는 1인 가구 정책들을 모으고 실제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토론회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참고해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며 의지를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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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추석 맞이 강남구 직거래 장터’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열린 ‘2024 추석 맞이 강남구 직거래장터’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풍요로운 명절 준비에 함께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강남구와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협력해 각 지역 특산물과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시중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시식 체험하는 친선도시 홍보관과 식품 명인의 체험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캐리커처 코너 등이 운영되어 추석 명절을 앞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과 함께 이 의원은 현장 곳곳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식품 명인의 전통식품 체험 등 우리지역 특산물과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며 소통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을 지역민과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우리 지역 곳곳의 특산물 판매를 통한 협력과 상생 발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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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멋대로 특교 비율 3.8% → 3.0% 원래대로 강경숙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교부금 비율 3.8% 특례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과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어 3년 한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상향된 비율에 해당하는 특별교부금 0.8%를 초·중·고 디지털 교육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필요에 따라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비율이 높아지면 시·도교육청에 바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교부금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12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4%에서 3%로 줄이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며 2019년 1월 1일부터 특별교부금 비율은 3%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런데 5년 만에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다시 3.8%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후 국회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 후 통과됐다.
중대 쟁점으로 인해 계류된 법률안을 국회의장이 상세한 절차 없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지정 가능성이 있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대전제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법률개정안은 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의장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할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사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교육감 소관 아래 보통교부금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정부가 특정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을 늘리는 것은 교육자치와 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 원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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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 사망자 161명. 과속·신호위반 적발도 ‘급증’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만 2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1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838건, 2020년 2,067건, 2021년 2,341건, 2022년 1,637건, 2023년 2,407건 등 총 1만 290건이었다.
해당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30명이었고 2021년 31명, 2022년 28명에서 지난해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5년간 위반 법규별로는 안전 운전 불이행이 5,8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과 안전거리 미확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추석 연휴 간 속도 및 신호위반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도위반 적발은 2019년 14만 3,288건에서 2023년 38만 5,579건으로 4년새 24만 2,291건 늘었고 같은 기간 신호위반 또한 1만 8,499건에서 7만 1,332건으로 5만 2,833건 증가했다.
한병도 의원은 “모두가 행복해야 할 귀성·귀경길이 불행으로 바뀌지 않도록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도 연휴 간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교통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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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신보와 추석 장보기 행사 참석해 전통시장 현장 목소리 경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2일 광주시 경안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장보기를 하며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함께 열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홍보 캠페인과 현장상담에도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충에 공감하며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시석중 이사장 등 경기신용보증재단 간부와 이홍재 경안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경기도CEO연합회 박준순 본회 부회장, 박명식 광주지회장과 광주 지역 시중은행 지점장 등이 동참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현장방문 시작 전 진행된 사전간담회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힌 후 “이런 때일수록 민관이 합심 협력해서 난관을 타개해야 한다”며 “특히 경기신보는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세심한 컨설팅도 병행해 개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에 주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맞아 시장에 나온 시민과 만난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평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다”고 덕담과 당부를 전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행사를 마친 후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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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정신재활시설 늘푸름 관계자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희 의원은 지난 11일 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김미경 정신재활시설 늘푸름 시설장과 관계자, 늘푸름 이용회원 등과 함께 재활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정신재활시설 이용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김 시설장은 “늘푸름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직업이나 교육, 안정적인 주거, 건강관리와 문화예술의 기회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공동체이다.
고립된 정신장애인 발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내 안녕카페 운영 등, 정신장애인 서비스이용 수요가 급격히 늘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하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의원은 “우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업무전문성 및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위해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만나 생활불편, 지역현안 상담, 입법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와 전화로 상담 예약을 받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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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2025년 시흥시 도비지원 역점사업’ 논의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시흥시 간부 공무원들과 만나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비롯한 ‘2025년 시흥시 도비지원 역점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흥시의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고미경 기획조정실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내년도 도비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경관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 △시화호 명소화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사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언급됐다.
먼저, 시흥시 공무원들은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도비 20억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등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정비하는 데 국도비 1억7천7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아동의 교통 안전과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화호 명소화, 오이도 지방어항 개발,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등 다양한 사업의 도비 확보 필요성을 추가로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시흥시 측은 이외에도 교통환경 개선, 중부권 공원시설 개선, 장곡동 청소년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시흥시 공무원들은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경기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협력이 필수”며 “의장과 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도비 확보가 시흥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흥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5일에도 시흥시 관계자와 ‘방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논의하는 등 시흥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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